국내 장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는 23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필요한 장기는 현재 1만5,012개이지만, 국내에서 공급돼 시술된 장기는 2,071개로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국내에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장기는 △신장 5,846개 △간장 1,905개 △췌장 175개 △심장 161개 △폐 50개 △골수 3,160개 △각막 3,685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식받은 장기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신장 760개(13%) △간장 595개(31%) △췌장 12개(7%) △심장 26개(16%) △폐 8개(16%) △골수 305개(10%) △각막 365개(10%)로 파악됐다. 이식받은 장기의 공급비율로 보면 간장이 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폐와 심장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췌장이 7%로 가장 낮았으며 골수와 각막이 10%로 적은 공급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현황은 2005년 뇌사 1만6,016명, 사후기증 9,760명 등 총 13만2,233명이 등록돼 있으나, 이는 전국민의 0.27%로 1,00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최근 장기가 부족해 중국 등으로 마지막 생존을 위해 불법의료 시술을 더나는 사람들의 피해가 알려지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기기증 캠페인에 적극 참여, 국내에서 필요한 장기는 국내에서 공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를 비롯한 252명의 고액·성실납세자의 출입국이 편해진다. 국세청은 23일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을 출·입국할 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 지난 20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의 개인 가운데 선정됐다.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이날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 의사와 병원대표가 포함된 252명을 선정해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전용심사대 수용인원의 한계로 소수 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추후 이용상황 등을 감안해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이용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도소 등 수용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다만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재외국민 등이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던 자가 자격취득 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양급여에서 적용된다. 이들의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살실 당시의 사업장기호, 증번호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적용시 구분코드 ‘31’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수진자 자격은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www.nhic.or.kr)를 확인할 수 있고, 수진자 조회가 안될 경우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1588-1125)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