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보건복지가족부를 필두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의 방향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의약품 유통 투명화’ 문제와 신종플루 백신ㆍ항바이러스제 수급 부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포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먼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약업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이에 더해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대한 올곧은 방안책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제약산업 육성과 약가인하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질의로 포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다시 말해 신종플루ㆍ항바이러스제 초기 공급상 문제와 구멍 뚫린 방역 대책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의지.민주당 전혜숙 의원: “신종플루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미흡한 진단기기 보급률로 인한 바이러스제 투약 남발로 인한 항바이러스제 부족현상 발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밝혀낼 생각입니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항바이러스제, 예방백신에 대한 준비와 방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산부인과 수련의 부족 사태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산부인과 수련의가 많이 부족해 공공병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이번 국감에서 과연 의원들은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과 신종 플루 백신 수급상 문제 등 제약업계 굵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날카로운 감사를 펼칠지 주목됩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8곳이 특진료를 부당 징수해 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재심사키로 결정된 '기부금' 강요 부분을 제외한 액수다.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직전 시장감시국장)은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처분대상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선택진료비는 8곳 모두에, 치료재료비 부당징수는 삼성성울과 아주대 등 2개 병원에 각각 적용됐다.금액은 서울아산.신촌세브란스 각 5억원, 삼성서울.서울대 각 4억8000만원, 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아주대병원 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 2억4000만원 등이다.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7~9월 3개월간 이들 병원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이들 병원들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임의적용하거나 비적격자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거나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2005년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이들 병원들이 부당징수한 금액이 서울아산 689억원, 신촌세브란스 576억원, 삼성서울 603억원, 서울대병원 560억원, 가천길병원 217억원, 여의도성모병원 246억원, 아주대병원 246억원, 고대 안암병원 214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한 국장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적용 행위는 사실상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진료비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분리해 따로 환자에게 중복 징수한 삼성서울병원과 수원 아주대병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한편 한 국장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달 5일부터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한 국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집단분쟁조정 절차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촬영·편집]=영상뉴스팀

상당수의 제약사CEO들이 이번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투혼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처럼 제약사CEO들이 연휴기간에도 업무에 전념할 뜻을 밝힌 이유는 경영계획과 비전 수립·생산라인 직원 독려 등 제반사안 외에도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 검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먼저 국제약품 나종훈 사장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에 따른 매출감소 시뮬레이션 검토 및 대안책 마련과 향후 3년 동안의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며, 녹십자 허재회 사장도 공장 생산라인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종훈 사장(국제약품): “지금 처리해야할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에 따른 매출 감소 시뮬레이션 검토를 비롯해 세파계 공장 점검, 내년도 경영계획·비전 수립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할 계획입니다.”허재회 사장(녹십자): “생산팀이 못 쉬니까 중역들고 출근해서 직원들 독려해야죠. 신종 플루 백신 생산라인도 점검해야하고…. 연휴 반납하고 생산라인 직원들 독려해야죠.”와이어스 유광열 사장도 월말 마감을 마무리 지음은 물론 11월 중 업무체크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리더십 배양 차원에서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추석연휴를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유광열 사장(와이어스): “추석연휴가 월말 마감하고 겹쳐서 연휴기간 중에도 출근해서 마감해야 할 것 같아요. 마감 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기면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관련 서적도 읽을 생각이구요.”한올제약 김재환 부사장도 추석연휴 중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영전략 수립과 제네릭 약가인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김재환 부사장(한올제약): “임원들은 연중 24시간 근무한다는 자세로 일해야죠. 회사에 직접 출근은 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업무 체크는 물론 경영전략 기획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약계 언론도 스크린하고 제네릭 약가인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도 마련할 생각입니다.”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 등 제약업계가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추석연휴까지도 반납해가며 맡은 바 업무에 투혼과 열정을 쏟고 있는 CEO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지난 26일 열린 강남구약사회 연수교육 현장. 올해 마지막 차 연수교육이라 교육장은 300여명의 회원들로 발 딛을 틈조차 없습니다.20분 남짓의 휴식시간. 역시 ‘정치 1번지’를 실감케 할 정도로 회원들은 2달여 남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한층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특히 강남구약사회원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동문의 입김에 의한 선거보다는 공약의 이행가능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매니페스토 선거진행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다시 말해 거대 동문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가 아닌 이른바 ‘민초약사’의 권익 신장과 약사회 화합을 꾀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는 선거 쇄신 의지가 회원 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보입니다.정양훈 약사(강남구약사회원): “동문 위주의 선거보다는 동문이전에 약사를 위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킬수 있는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박동규 약사(강남구약사회원): “약사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필요하겠죠. 공약만 내세우면 안 되고 이제는 동문을 떠나 선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최수연 약사(강남구약사회원):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공약은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또 약사들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지켜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매니페스토를)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강남구약사회원들이 바라는 공약으로는 의약품 슈퍼 판매 저지와 성분명처방 실시 등이 단연 많았습니다.김성은 약사(강남구약사회원):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약사직능은 약대를 졸업한 전문가 집단인데, 슈퍼나 이런 곳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슈퍼판매 저지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정용호 약사(강남구약사회원): “여러가지 방면으로 약사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슈퍼판매 문제도 그렇고 성분명처방 확대 실시 등….”동문을 등에 업은 전근대적인 선거방식이 아닌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 당선 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남구약사회원들의 매니페스토 선거의지가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얼마만큼의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최근 동문회 차원의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이들은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물밑 활동과 함께 약사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연수교육 등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사전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26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가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한 연수교육에는 서울시약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민병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서울대약대),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성대약대), 정명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중대약대)이 모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이들 3명의 예비후보가 한꺼번에 약사회 연수교육에 참석, 공식적으로 회원들에게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들 예비후보들은 강남구를 서울시약회장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최대 요충지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강남권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강남구의 약사 회원이 서울시약 전체 회원 8545명의 10% 수준인 886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표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성대약대 동문 후보인 신충웅 회장은 과거 강남구에서 공직약사로 근무한 인연을 과시하며 회원들에게 그 동안 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여온 다양한 활동들을 각인시키겠다는 입장이다.신충웅 회장은 "지난 90년대 강남구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타 지역보다 실력이 없으면 약국을 하기가 더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강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만큼 열악한 약국 환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회원 개개인을 만나 얼마나 머리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동안의 활동을 최대한 알려 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사진 왼쪽부터 정명진씨, 신충웅씨, 민병림씨지난주 중대약대 동문 후보로 추대된 정명진 부회장 역시 종로와 함께 강남을 서울시약의 1번지로 표현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집중 공략에 나섰게다는 계획이다.정 부회장은 "약사회에서 강남구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는 점에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지역으로 보고 있다"며 "의약분업 10년이 지나면서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생각을 실천하는 중심축으로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중앙대약대 동문회의 통일 후보로 손색이 없도록 회원들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약국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약사들을 전문화 시키는 방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비해 민병림 부회장은 강남구약 전직 회장으로 지역에 상당한 애정을 표시하며 강남지역에서만큼은 타 예비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최근 민 부회장은 서울 지역 분회의 연수교육 및 각종 행사에 자주 참석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는 등 사실상 서울시약 회장 후보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민 부회장은 "서울대약대 동문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동문 뿐만 아니라 전직 강남구약 회장으로서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을 엮어나갈 것"이라며 "강남구 회원들이 함께 뛰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에서 강남구는 공략 지역이 아니라 친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민 부회장은 "강남구약 회장을 포함해 1991년부터 12년을 강남구를 위해 뛰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동안 가지지 못했던 서울시약의 무늬를 만들고자 한다"며 "특히 원칙을 중요시하는 약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촬영·편집]=영상뉴스팀

브로커를 통한 이른바 ‘약국자리’ 사기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익을 위한 ‘사기피해 사실’ 제보가 접수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데일리팜 편집국을 통해 ‘일처방 300건 처방 보장’이라는 브로커의 감언이설로 소개료 5천만원을 사기 당함은 물론 불과 10개월 만에 약국을 폐업까지 한 김승희(가명) 약사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김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국개설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약사들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약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내세워 더 이상 이를 숨기는 것 보다 앞으로는 자신과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현재 30대 중반으로 10년차 근무약사 경력을 가진 김 약사가 경기도 부천시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결심한 때는 지난 2006년. 약국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속칭 ‘약국자리 브로커’를 소개받았다.브로커는 부천시 ○○동 소재 K빌딩 1층을 약국자리로 알선, 향후 2달 내로 2·3층에 메디칼 빌딩에 준할 만큼 내과·이비인후과 등이 연달아 개원할 예정이니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며 소개료 5000만원을 요구했다.지인이 소개한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으로 5000만원을 건 냈고 계약 후 즉시 개국도 했다.하지만 브로커의 말과는 달리 2달이 지나도 의원은 개원되지 않았고 6달이 지나서야 소규모 내과 1곳만 입점됐다.당초 브로커의 말과는 달리 일처방도 500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건에 불과했다.“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브로커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허사였어요. 월세 400만원 내기에도 벅차 불과 10개월 만에 약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죠.”이른바 브로커에 의한 ‘약국자리 사기’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2007년 부천시에서 다시 약국을 개국한 김 약사.김 약사는 말한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건수에 따라 약국의 ‘매출 명암’이 극명한 상황이라지만 브로커의 감언이설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모든 제도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그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조직해 전반적인 제약시장의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제도의 변화는 해당 산업의 역량을 고려해 현재 그 산업이 어떤 위치와 여건에 있는가를 충분히 따져본 후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만약 해당 산업 결과물의 가격이 인하되면 당장은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업이 잠깐의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자들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까지 확대될 경우 해당 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 역시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우가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대부분이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을 통해 새로운 이익 창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그 손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물론 제약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의약분업 이후 쌓아온 이익들을 R&D 투자 등을 통한 신약개발에 전념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산업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도 지적돼야 할 부분입니다.그러나 현재 일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등을 통해서 변화를 도모해 나가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제약 산업의 기본 싹을 자르려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주며 제약산업이 진정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가 지켜봐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이유에서 제네릭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수용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업체들이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촉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일정 부분의 판촉행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약사들의 의견과 상반된 견해다.또한 공정위는 한미 FTA체결 이후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오리지널사의 제네릭의 시장진입 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에 돌입할 방침이다.공정위는 23일 발간한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을 가격·품질이 아닌 판촉경쟁이 치열한 규제산업이라고 정의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운송, 인터넷포털, 손해보험, 영화, 석유산업 등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제약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진행되는 판촉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통상적인 판촉행위로 불리는 리베이트와 달리 제약사들의 경우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음성적 리베이트는 가격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요소가 강하다는 인식이다.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곧 불법 영업행위임을 거듭 강조한 것.공정위는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제약사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리베이트 시장감시 강화…공동판촉도 중점대상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현재로서는 제약사 추가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또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후속조치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공정거래규약의 심사가 접수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판가름하고 위반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미 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허권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도 세웠다.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 집중감시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다.부당한 라이센스 조건 부과, 라이센스 거절,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한 제기와 화해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다.이밖에 공정위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병원 및 의사들의 의약품 저가구매유인이 사라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시각을 보였으며 코프로모션.코마케팅 등 공동마케팅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촬영·편집]=영상뉴스팀

국내 제약업계와 학계에서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정책실명제란 행정의 투명·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초 입안자와 중간·최종 결재자 그리고 용역연구기관이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이처럼 제약업계에서 이번 제도 추진에 대한 정책실명제 실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평균 매출액 -30% 급감, 중견제약사 고사위기 초래 등 제약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추진에 앞서 반드시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책임관계를 분명히 묻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A제약사 CEO: “기업에 있어서도 임원이 입안한 정책이 잘못돼 회사에 누를 끼쳤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국가의 ‘정책실명제’도 마찬가지죠.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해서)임 국장과 전재희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후세대대로 책임져야죠.”B제약사 CEO: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야죠. 그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정책실명제는 당연히 필요하죠.”학계에서도 제약업계의 주장에 뜻을 같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변재환(건강복지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미국의 법을 보면 사람 이름이 다 있거든요. 누가누가 만든 법…. 우리나라도 정말 떳떳하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정작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정책실명제 실시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입안자 등을 밝히고, 정책실명제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입안에 대해 합리적 판단과 심사를 담당해야할 청와대도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구체적 책임 범위 설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이나 제도에 설계에 있어 품위제도는 기본 사항이지만 이를 더 확장해서 성공·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따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하지만 정작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추진에 있어서는 정책실명제 무용론을 거론하는 당국의 처사에 제약산업은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빠져들고만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