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구 병의원·약국 전국 신고망 구축앞으로 허위·부정청구를 일삼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신 폭이 훨씬 좁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해 전국적인 신고망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의 1% 정도에 불과한데도 부당사실이 확인되는 기관이 지난 2003년 535곳에서 2004년 624곳, 지난해 689곳으로 매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은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7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상담창구를 연중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접수를 받고, 신고사항에 대한 1, 2차 확인절차를 거친 뒤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등 업무처리상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시 보도자료 배포를 연간 2회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부정청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공단에 설치, 포상금 지급과 지급 결정방향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4월중 허위·부정청구 행위의 신고대상,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한 뒤 12월 최종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행위가 상존해 있고 매해 적발기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실시중인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후 공단에 접수된 내부종사자 신고건수는 총 20건이며,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03-20 12:21:46홍대업
-
유 장관, '포지티브 약가등재방식' 재천명포지티브 방식의 약가등재 시스템에 대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재천명됐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제약회사, 의·약사 등이 소비행태를 결정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소비자 주권을 지켜주는 대행자(agent)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정수 회장이 "한미간 FTA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포지티브제도와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업계가 양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약가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포지티브 방식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제약협회 관계자와의 면담 전날인 16일에도 대한약사회와 만나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약사회와도 일정부분 약가등재 방식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제약협회측은 ▲의료비 중 약가 비중이 높은 것은 의료비 자체가 낮기 때문이며 ▲약가정책이 강한 나라일수록 제약산업이 위축된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2006-03-20 12:17:34박찬하 -
메디게이트, 창립7주년...제2도약 선언국내 최대의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주)메디씨앤씨(대표 백수경)는 최근 창립 7주년을 기념식을 강남 대려도에 개최했다. 이날 백수경 대표는 "메디게이트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의사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메디게이트도 변화를 시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최근 일본 소넷M3사와의 제휴를 통해 공동개발한 의사전용 맞춤형 정보시스템 'VISITS'(비지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립기념식에는 백낙환 인제대 백병원 이사장,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이창규 동강메디칼 회장, 한인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2006-03-20 12:16:30강신국
-
최창주 전회장,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제주도가 제10대 정무부지사에 최창주(54) 전 제주도약사회장을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현 제주도의회의원이다. 제주도는 이계식 전 정무부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정무부지사에 최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번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무부지사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용될 최 내정자의 임기는 오는 6월 31일까지다. 최 내정자는 제주도 약사회장,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과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2006-03-20 12:13:38정웅종 -
'아반디아'등 혁신신약 해마다 100% 증가|공단, 합리적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국내에 혁신신약으로 등재된 의약품은 총 15품목으로, 전체 보험청구액은 514억원(2004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적 신약은 특히 연평균 증가율이 91.6%에 달해 전체 약품비 증가율 20.3%보다 4배 이상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의 ‘합리적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약품비는 지난 2004년 6조3,535억원으로 지난 2000년(3조5,283억원) 이래 연평균 14.97%씩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의 2001~2004년간 약품비 증가율 추세에서는 약품비 증가율은 15%로 총 진료비 증가율 7.9%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효능군별로는 순환계용약이 2002년 6,786억원에서 2004년 1조2,959억원으로 연평균 38.2%씩 늘어 다른 효능군에 비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추신경계용약(23.1%), 종양용약(23.9%), 화학요법제(18.8%), 감각기관용약(18.3%), 알레르기용약(18.1%) 등도 다른 효능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약품비가 2002년 1조3,610원에서 2004년 2조537억원으로 연평균 22.8% 증가해, 같은 기간 3조2,297억원에서 4조5,855억원으로 늘어난 외래 약품비 평균 증가율 19.2%보다 증가속도가 빨랐다. 주목할만한 것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험지출이 3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지난 2005년 1월 기준 혁신적 신약으로 등재된 품목은 GSK ‘아빈디아정’(당뇨), 유한 ‘아그릴린캅셀’(기타종양), 파마시아 ‘쎄레브렉스캅셀’(해열·진통·소염), 엠에스디 ‘바이옥스 12.5mg/25mg'(해열·진통·소염), 한독 ’알레그라정‘(항히스타민), 쉐링푸라우 ’테모달캅셀 5mg/20mg/100mg/250mg)(항악성종양), 노바티스 ‘글리벡캅셀’(항악성종양), 쉐링푸라우 ‘레미케이드주사’(항악성종양),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정’(항악성종양), 와이어스 ‘엔브렐주사’(기타조직세포치료·진단), 얀센 ‘벨케이드주’(항악성종양) 등 15품목이다. 이들 혁신신약의 전체 보험 청구액은 지난 2002년 140억1,400만원에서 2004년 514억6,100만원으로 무려 2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91.6%씩 증가한 셈. 특히 입원 약품비는 2002년 12억원에서 2004년 193억원으로 연평균 30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외래 약품비도 같은 기간 128억원에서 321억원으로 연평균 58.4%씩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새롭게 등재된 의약품일수록 기존 의약품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약품비 증가율이 질병유병율이나 의료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제약사의 과도한 판촉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사용에 의한 것인 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2006-03-20 12:02:58최은택
-
도봉·강북구약, 관내 의약인 간담회 참가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는 강북구내의 의약인들이 모두 모여 지난 17일 관내음식점에서 의약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강북구보건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의약인 단체 모두가 참석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지난 해 자율점검 평가결과과 올해 자율점검에 대한 계획 및 마약류 관리요령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신상직 회장은 간담회에서 "약사회에서는 매달 15일 약국자율점검의 날로 정해 약국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건소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간담회에는 신상직 회장 외 강창원 약국담당부회장, 어수정 여약사담당부회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06-03-20 12:00:15신화준
-
응급의료기금 폐지, 미수금 대불업무 위탁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미수금 대불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미수금의 대불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수금 대불 등에 관한 위탁업무와 관련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2006-03-20 11:10:15홍대업
-
현대, 전립선비대증약 시토닐캡슐 공급 중단현대약품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시토닐캡슐의 생산이 잠정 중단됐다. 현대측은 "기존업체와의 원료공급에 차질이 생겨 신규 공급업체를 알아봤으며 제품규격을 충족시킬 업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제품규격을 EP규격으로 바꿔 생산을 추진했으나 허가변경이 불가능해 시토닐캡슐 생산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2006-03-20 10:51:27박찬하
-
동화 윤도준 부회장, 정신약물학회 공로상동화약품 윤도준 부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06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 부회장은 2002년 3월부터 3년간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대한정신약물학회는 다기관 임상약물연구를 수행하면서 임상평가도구 표준화와 GCP 워크숍을 통해 국내 임상정신약물 연구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06-03-20 10:41:12박찬하
-
약국 4637억-의원 4396억 급여비 청구지난달 약국의 약제비 청구액은 총 4,637억5,300만원으로 전월대비 9.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전체적으로는 1조6,600억6,700만원을 청구, 4.98% 줄어들었다. 20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월중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달 4,637억5,300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해 전월 대비 9.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684억1,000만원(17.31%)이 증가했다. 의원도 4,396억1,800만원을 청구해 전월대비 7.85% 줄어들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466억6,000만원(11.88%) 늘어났다. 요양기관 전체적으로는 1조6,600억6,700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해 전월대비는 4.98%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는 19.17%(2,669억7,500만원) 증가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전년도말 1조2,546억원에서 당기수지 -2,753억원을 기록, 2월말 현재 9,762억원의 누적수지를 나타냈다.2006-03-20 10:32:5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