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파악이 한층 강화된다. 약국의 경우 매약 매출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에 정부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토론결과를 토대로 8월중 세제발전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의료비 범위 확대..의료기관 매출 자료 확보 정부안에 따르면 의사·약사·한의사 등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장 현장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 즉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의 미용·성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입금액 자료 확보를 통해 의료기관에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약국도 비만 등 비보험 조제 등의 매출액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의사·한의사 경우(약사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수입금액·시설현황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강제화할 수단이 없었다고 보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면세 사업자 중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외형파악을 위한 전단계로 사업자현황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히겠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50%정도 늘어난 1,041명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전문직종별 전담조사반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해 조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금제 신설을 검토키로 해 또하나의 팜파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율을 20%로 확대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한편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금액도 3,000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전자계산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즉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외에도 약사도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는 늘리겠다는 방향인 것 같다"며 "약국의 경우 매약 매출을 가능하면 모두 노출을 시키겠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하겠다.” 27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창엽(46) 심평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만큼 포지티브로제로의 전환이 보건의료계와 심평원에게는 중요하다는 의미다.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의 책임이 맡겨져 있다. 앞으로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기등재품목에 대해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신약)에 대해서도 경제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공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주는 핵심역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원장은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까지 전반적인 인프라를 하루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불비에 대한 논리가 자칫 포지티브의 발목을 잡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탓이다. “포지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인력이나 평가기술 등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김 원장은 포지티브가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네릭 품목이 너무 많고, 이 가운데 생동조작 파문에서 보듯 의약품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포지티브가 이를 걸러내는 여과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의약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약제비 절감으로 인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도 부수적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포지티브가 환자의 약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포지티브 반대론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낼 수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철저한 경제성평가가 선행된다면, 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상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종의 권력기관인 심평원이 ‘규제’로만 요양기관을 상대할 경우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사회·문화적인 유대와 협조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끝으로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보건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끝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의 심평원장.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개혁인사로 손꼽히는 그다. 김 원장이 향후 복지부와 함께 포지티브의 완성을 위해 어떤 추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