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기관 81곳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적발되는 등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의료이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는 L모씨의 주민번호를 도용, 지난 2001년 10월11일부터 2003년 4월27일까지 1년 6개월간 요양기관 81곳을 전전하면서 불법진료(조제)를 받아 공단부담금 1,624만5,130원을 편취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형 중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도 급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러 요양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B군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본인부담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줄행랑을 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책상서랍에서 처방전 수십 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C씨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동안 수진한 병원 진료기록을 뗐다가, 내원한 적이 없는 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이 C씨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진료받지 않은 수진기록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부터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수진자가 지난 2005년 134건, 2006년 219건, 올해 2월만 현재 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가입자 중 의료이용 건수가 많은 수진자를 우선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와는 별도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진료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태준제약(대표이사 회장 이태영)이 아머샴 헬스 에이에스(Amercham Health AS)와의 조영제 2심 특허분쟁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판사 이기택)는 지난 11일 아머샴측이 태준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태준측은 특허심판원에 아머샴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태준의 발명이 아머샴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심결을 작년 4월28일 받아낸 바 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아머샴측이 반발해 항소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혈관조영법에 사용되는 태준의 '요오드화 X선 비이온성 조영제'가 아머샴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아머샴 특허 구성요소 4항의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 앞에 붙은 '임의로'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셈이다. 특허법원은 이와관련 '자기 마음대로'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임의로'라는 문구가 붙었지만 칼륨염과 마그네슘염이 아예 없는 구성까지 권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 없이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태준의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고 명시하고 아머샴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미약품이 항암제 젬시타빈(Gemcitabine) 신규 핵심중간체 및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 '1-α-할로-2,2-다이플루오로-2-데옥시-D-라이보퓨라노스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과 관련한 한미의 이번 특허를 활용, 젬시타빈을 생산하는 경우 높은 이성체 비율로 목적물질을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허는 3월 16일자로 취득했으며 한미는 현재 이 제법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 4월부터 '겜빈주'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원장 김린)은 산부인과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최근 새로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단장한 병동은 산부인과 52병동과 51동 분만실, 신생아실 등으로 집 같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출산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 특히 지난해 9월 개설한 모자동실 병상을 늘려 더 많은 산모와 아기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김린 병원장은 “밝고 깨끗한 분만공간을 만들어 출산이 온 가족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