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는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인 만큼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다." 복지부는 최근 E모씨가 수술동의서 없이 우선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요청받은 진료 등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수술전에 작성하는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수술동의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수술 등에 대한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하고 조치한 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E씨는 지난 4월19일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요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 수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 ▲보호자가 전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내원시까지 지체할수 없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보호자의 수술 동의없이 우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내역 데이터가 심평원에서 제약사에 제공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고, 실제 병원 청구내역을 정확히 알고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제약사와 심평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하고 있기 때문. 14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는 최근 입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병원 처방내역과 도매 구매내역을 비교, 출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원내 사용 의약품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병원의 경우 공급가가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점을 이용,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구매한 뒤 잔량을 약국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A사 영업당당자는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내역(사용내역)을 심평원 등을 통해 취합했다고 언급했다는 게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주장.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데이터가 심평원에서 제약사로 불법 유출됐다는 추정이 나온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봤다고 밝힌 사람은 없어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도매업체 중견간부는 “A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출하량 통제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도매업체 고위간부도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A사가 심평원에서 데이터를 받았다는 소문이 유통가에 무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데이터 관리기관인 심평원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 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이미 자체 감사까지 마무리 한 상태”라면서 “현 보안시스템상 외부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심평원은 DW 조회내역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고, 정보에 접근한 내역은 사유서까지 받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떠도는 데이터가 있다면 다른 데이터 가공업체나 병·의원이 생성한 자료를 모아서 심평원 자료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A사 고위 임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되물으며,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고려인 스베타씨에게 훈훈한 정을 베출어 화제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10대 후반부터 간질을 앓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스베타(Pak Svetlana·여)와 모친(Ogay Liza)을 만나 한국에서의 치료를 약속했고, 지난 3월10일 이들이 입국해 김 의원의 배려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달 18일 귀국하게 됐다는 것. 다만, 치료과정에서 스베타가 앓고 있는 간질의 경우 여러 곳에서 발작이 진행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부득불 외래진료로 약물조절 등의 치료를 받아 아쉽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스베타씨는 18일 오후 4시10분 비행기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예정이며, 이에 앞서 14일 오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귀국만찬을 가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스베타가 수술을 받아 20여년간 고통 받은 간질이라는 병마를 완전하게 떨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그렇지 아쉬움이 많다”면서 “다만, 모녀가 고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무사히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무국적 고려인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의약품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치과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는 등 간접시위에 나섰다. 14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단장 백대일 서울대 치대교수)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민간위원 18명이 총사퇴하기로 결정, 복지부에 사퇴서를 전달키로 했다. 민간위원 총사퇴 결정은 구강보건팀을 공중위생팀과 통폐합하는 복지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사퇴서에서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함께 애써온 민간 치과의료분야와 전문학술 분야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의 자궁경부암 후보백신이 5년간 발암성 HPV 16형과 18형으로 인한 전암 병변들을 예방하는 데에 100% 효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GSK는 이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미국암연구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에서 발표됐다며 이 결과는 자궁경부암 백신과 관련된 모든 임상시험에서 이제까지 보고된 것 중 최장기 예방 지속기간이라고 14일 밝혔다. GSK에 따르면 이 자궁경부암 후보백신은 발견된 발암성 바이러스 유형에 상관없이 (CIN 2단계 이상) 전암 병변들에 대하여 68%의 효능을 보였으며 이상 세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38% 효능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임상에 참여한 거의 100% 여성들에서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도하였고, 이러한 면역반응은 HPV 16형과 18형 모두에 대하여 5.5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5.5년에 걸친 관찰기간 끝에 16형과 18형 모두에 대한 평균 항체가는 자연감염으로 생기는 항체가보다 적어도 11배 더 높았다. GSK측은 "이는 16형과 18형만을 예방하도록 개발된 백신에서 기대되는 것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GSK 후보백신이 발암성 45형과 31형의 일과성 감염에 대해서도 교차예방을 제공한다는 추가적인 예비증거와 이러한 교차예방 역시 백신접종 후 5.5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임 연구자이자 미국 캔터키주 루이스빌대학의 산부인과 및 여성건강 전문의 스탠리 갤 교수는 "이번 추적기간 연장 연구의 새로운 결과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전세계 여성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 효능과 지속적인 면역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백신접종을 통한 자궁경부암 및 전암 병변의 예방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인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GSK 본사 학술부 HPV백신 부사장인 휴 보가트 박사는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하여, 면역반응을 강화시키고 예방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채택한 AS04라는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항원보강제계를 사용한 GSK 자궁경부암 후보백신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빠르면 오는 16일경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10일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부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된 것. 법제처 관계자는 14일 "대통령 재가는 났으며, 복지부와의 준비작업 등을 마치고 오는 16일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를 좌장을 맡은 이날 공청회는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과 김남순 심사평가연구팀장이 주제발표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복지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심평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6월 중 시범사업 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1차년도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