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 고액기부금 분석] 의사협회의 대국회 금품로비설과 관련된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에 비해 의료계의 고액기부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2006년 120만원 초과기부자 공개대상 명단’과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녹취록에 언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후원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장 전 회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대체입법을 위해 ‘현찰로 1,000만원을 줬다’고 녹취록에서 밝혔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의료계 인사로부터 총 2,6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동시 A병원 이사장 K씨와 논산시 B종합병원 이사장 L씨, 부산 소재 K병원과 L내과의원 등 의사 P씨와 L씨 등 7명에게서 200∼500만원의 고액기부를 받았으며, 총 1억3,860만원의 고액기부금을 후원받았다. 장 전 회장이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제편으로 만들려 했다고 거론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도 마찬가지. 장 전 회장으로부터 언더테이블로 인터비서관의 월급을 지원했다고 거론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산부인과 의사 출신)은 서울에 거주하는 의사 L씨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80만원을 후원받았으며, 고액기부금 총액은 480만원이었다.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심의와 관련 매달 200만원씩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받았다고 언급된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계로부터 지원받은 고액기부금은 없었다. 고 의원의 경우 지난해 고액기부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 의원은 고액기부금이 총 8,060만원에 달했다. 다만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계 인사 10명으로부터 700∼800만원을 후원받은 것과 관련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김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16일 조사를 받은 상태다. 양 의원도 의료계 인사의 고액기부는 없었지만, 자영업자, 회사원 등으로부터 총 1,789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21일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어, 의협의 의정회 자금이 후원금으로 유입됐는지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 외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같은 당 장향숙 의원은 의약계로부터 고액기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고액기부액은 각각 400만원과 240만원에 그쳤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의 개인횡령 등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몸통은 피해가고 깃털만 조사하는 형식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위탁생동 및 공동생동 품목 허가 신청이 폭주하며 식약청 업무에 상당한 차질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생동 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생동 품목수를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유심사규정 개정안이 이번주 확정 고시되는 가운데 위탁생동 및 공동생동 품목 허가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주 위탁(공동) 생동 품목 허가 신청은 평소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평소 의약품 허가 신청이 월요일서 목요일까지 평균 40~60건의 서류가 접수된다"며 "지난주에는 무려 150여건의 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허가신청 건수가 폭주한 것은 위탁생동 품목 허가 신청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11일 위탁생동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안유심사 규정이 규개위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약사들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위탁생동을 인정 받기 위해 너도나도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품 허가 신청을 받는 식약청은 밀려드는 허가 신청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허가신청 건수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탁생동 폐지 및 공동생동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안유심사 규정은 이번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확정 발표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의약사 등 26개 직종은 한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의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정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을 추가하면서 총 26개로 늘어났다.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모아 다시 정한 시행령은 10개 직종이 추가되는 등 지난 입법예고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노동부는 이번에 확정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내달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26개 전문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내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에 이어 일반의약품까지 낱알 식별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이 지난 18일 고시한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중 제3조제2항제1호가 삭제됐고, 그 적용이 내년부터다. 이 규정을 보면 그 대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이다. 쉽게 말하면 비급여, 비보험약이면서 처방이 필요 없는 대중약이다. 전문약에 대한 낱알 식별표시제 도입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질질 끌어왔다는 지적을 해 왔다. 무려 4년간이나 유예가 된 뒤에나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전문약이다. 그것도 제약업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제약업계의 반발여론이 많았고 논란이 제기됐었지만 그래도 식별표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견해였다. 그 결과 2005년 1월에는 캡슐제, 같은 해 7월에는 필름코팅 정제, 2006년 1월에는 나정을 비롯한 모든 정제 등으로 낱알표시가 확대·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표기가 어려워 논란이 일었던 당의정(糖衣錠)까지 낱알 식별표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한 우리는 폈다. 그런데 일반약 만큼은 달랐다. 일반약은 굳이 낱알표시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그런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비보험 일반약은 처방 없이 국민이 직접 구입하는 품목이다. 다시 말해 조제에 의해 복용되는 의약품이 아니다. 몇 백정이 포장된 약이라고 해도 그것을 복용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소비자가 그것을 일일이 뜯어 다른 약과 혼합해 놓고 복용하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거나 구별을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무슨 약을 먹는지 엄연히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의약품이 비급여 일반약이다. 더구나 감기약, 소화제 등 각종 경질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반약들은 소포장이다. 영양제류 등은 대량 포장이라고 해도 10정 또는 10캡슐 들이가 여러 개 들어 있는 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복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구별하는 식으로 보면 소포장 범주다. 아울러 이들 포장이 PTP나 포일포장이면 뒷면이나 겉면에 약품명과 회사명이 표시되기 때문에 결국 단일포장에 다름 아니다. 결국 소비자가 비급여 일반약을 복용하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혼돈하거나 모르면서 복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급여 일반약의 낱알표시는 제약업체들에게 부담만 지울 뿐 소비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 약국에서 약을 통째로 잘못 건네주고 거기에 환자까지 확인을 않고 복용하는 경우라면 예외다. 하지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굳이 일반약의 낱알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낱알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 선별해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증·만성질환 처방약과 모양이나 색상 및 크기가 너무나 유사해 환자가 오인을 할 우려가 있는 일반약이다. 낱알표시는 투약과실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당위성이 당연히 있다. 전문약의 경우는 유사모양의 약제가 많아 약국이나 병원에서 오투약 방지를 위해 낱알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들도 조제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낱알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이런 취지를 모르지 않기에 이미 의무화된 전문약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다. 여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약은 재검토하라. 일반약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생산공정을 추가하고 바꾸는데 따른 원가인상 압박으로 제약사들은 출하가를 높이려 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그로인한 일반약 시장의 경직현상 심화도 우려된다. 일반약은 그나마 의약분업 이후 침체 일로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험약제비 지출은 비례해서 증가일로다.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도 모자란 판국에 시장을 위축시킬 여지는 크면서 예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를 강제화 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복식부기 의무화, 사업용계좌 개설 등 요즘 동네의원·약국은 새로 생기는 세무업무로 피로감이 가중. ▶일선 의·약사의 세무행정이 복잡해진 배경에는 이른바 전문직종의 탈세를 걸러내려는 취지가 강한데. ▶세금을 거두는 그물망은 좀더 촘촘해지고 뒤로 생기던 짭짤한 수입은 줄고. ▶"절세하는 방법마저 모르면 그나마 평균도 못한다"는 말이 절로 나와.

경증 인지장애에 불안증이 동반되면 이후 알쯔하이머로 진행될 위험이 2배 높다고 Neurology誌에 실렸다. 스웨덴 캐롤린스카 연구소의 캐티 팰머 박사와 연구진은 경증 인지장애 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불안증이 알쯔하이머로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우울증상은 경증 인지장애 환자에서 알쯔하이머로 완전히 진전될 위험과 관련이 없었으나 불안증상은 그 종류가 한가지 증가할수록 알쯔하이머로 진전될 위험은 약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인 불안증상이 있으면 알쯔하이머로 진전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한편 인지 장애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분과 관련된 우울증상 수가 증가할수록 알쯔하이머 위험이 약 2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불안증과 기억력 문제가 있는 노인 환자는 알쯔하이머 진전 가능성이 높아 면밀히 모니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