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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교원단체, 보건교사 투약행위 '설전'의료계가 보건교사의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이번엔 교원단체가 의료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학생 건강을 볼모로 한 서울시의사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서울시의사회가 학생,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조치 활동을 의료행위로 확대 해석해 보건 교사들에게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요구한 것은 학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자 학생건강을 볼모로 한 반인술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교총은 "보건교사는 국가가 인정한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된 교육·의료전문가"라며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등 법령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의 1차적 책임자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최소한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가책임의 학교보건교육을 부정하는 행위 일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총은 "현실을 무시한 채 자가당착적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는 학교 보건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자세한 진찰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투여 할 경우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전 없는 의약품 투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2007-05-24 20:43: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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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보건복지 정책 완전한 실패작"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면서, 전면 폐기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의료연대회의,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 장관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불신임장을 받는 등 재임기간 내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유 장관의 보건의료 후퇴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 장관이 의료법과 의료급여제도 등을 무리하게 손질하면서 의료 시장화와 양극화를 초래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반인권적 마녀사냥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에서는 위선과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유장관이 재임한 기간 동안 추진했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장관이 부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07-05-24 19:3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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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의협선거 출마선언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윤 회장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 주수호 원장 등의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윤 회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출마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오다 결국 선거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이유에 대해 “관망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며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얻었던 경험이 발판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알려졌던 김성덕 의협회장 대행의 출마여부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주위 선후배들과 의논도 하고 의견도 많이 청취했다”며 “김 대행의 출마와 상관없이 출마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번 출마로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원장직은 사퇴할 예정이며, 경기도의사회장직 사퇴 여부는 시간을 갖고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현 시점에서는 의협이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며 “회계 및 회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회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와 존경,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동안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강조하고 지켜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투명성”이라며 “앞으로 선거에서도 ‘클린 윤창겸’이라는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1980년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2000년에는 의쟁투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2004년 경기도의사회 보험부회장을 거쳐 올해 보궐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경기도의사회장에 당선된 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2007-05-24 18:13:42류장훈 -
스님 32명, 고대 안암병원 호스피스로 활약스님들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로 활약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호스피스회(회장 배정원, 외과)는 제11회 호스피스교육을 갖고 6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스님 32명도 수료증을 받았다. 이들 스님들은 앞으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호스피스로 활약하게 된다. 고대 안암병원 호스피스회는 지난 95년 창립돼 지난해 기준 직원 173명과 37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2007-05-24 11:0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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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지원키로기업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도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이성수)는 서울증권, 대한투자증권과 영등포 소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증권사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노인 70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2007-05-24 10:57: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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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독점권 '잡음'...폐업에 소송까지강동구 최대 규모 병원으로 약국가의 기대를 모았던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의 문전약국 7곳 중 1곳은 폐업, 2곳은 소송에 휩싸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데일리팜이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문전약국을 탐방 조사한 결과, 당초 기대보다 유입되는 처방건수가 적어 절반 이상의 약국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었다. 폐업약국 자리, 보증금만 5,000만원 하락...수요 없어 먼저, 폐업한 M약국은 병원 개원에 맞춰 작년 2월경에 약국문을 열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당시 권리금 없이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월450만원 임대가로 문을 연 M약국은 지난해 말 약국에서 200M떨어진 거리에 병원을 잇는 횡단보도가 들어선 후 급격히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횡단보도 앞으로 약국 2곳이 더 들어왔고, 결국 M약국은 문을 닫았다. 현재 M약국이 있던 자리는 보증금 1억원에 300만원 임대가로 시장에 나와있지만, 찾는 이가 없어 석달 째 비어 있는 상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폐업한 약국에 또다시 약국을 차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횡단보도가 생겨 유동인구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당초 기대만큼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 다른 업종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앞 두 약국, '독점권'두고 소송 중 문전약국가의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횡단보도 앞 두 약국(동일 상가 입주)인 S약국과 W약국은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와 함께 '독점권 보장'을 두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약국은 '약국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약국문을 닫게 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문앞에 붙이고 석달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및 약국가에 따르면, S약국은 W약국보다 먼저 분양을 받고 약국을 개국했다는 입장이고, W약국은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로부터 독점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W약국은 독점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분양 시행사에 중도금 지급을 미룬 채 약국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가 두 약국을 사이에 두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인데, 속내는 이렇다. 이 시행사가 분양을 맡기 전, 또다른 시행사가 분양을 하던 중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뒤 자취를 감췄고,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은 채 현재 시행사가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 약국가의 한 약사는 "시행사는 일단 분양만 마치고 자리를 뜨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피해 발생시 고스란히 약사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S약국 대표 J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약사로서 약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소송 중이라 현재 상황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처방건수가 문제...약국가, 하루 40~100건 체감 결국 기대를 모았던 경희대병원 앞 문전약국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는 이유는 기대보다 적게 유입되는 처방전 때문이다. 병원측은 하루 평균 1,000여건의 외래처방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약국가에서 체감하는 처방건수는 적게는 40건에서 많게는 100여건이었다. 최대치로 잡아도 하루 평균 800여건인 셈. 하지만 이 지역 약국가는 내년 고덕동 인근 명일동에 3,2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한 약국장은 "아직까지 병원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른 것 같지 않다"면서 "내년까지 아파트단지 입주가 속속 완료되면, 지금보다 상황은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07-05-24 06:48:29한승우 -
마데카솔·오라메디 내달부터 가격 인상다빈도 일반 의약품인 동국제약 마데카솔과 오라메디의 출하가격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23일 도매업계와 동국측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마데카솔 5g의 공급가가 15%, 10g이 5%씩 각각 인상되며 오라메디 역시 10% 오른 가격으로 출하된다. 동국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 비율을 반영해 마데카솔과 오라메디의 가격인상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약국 주문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도매상의 재고가 부족해 물량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주문을 해도 회사측에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국측은 “출하량을 고의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거래량만큼 만 출하하고 있다”며 “공급가격은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을 고려해 4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매업계에서는 마데카솔의 공급가가 인상됨에 따라 동화약품의 후시딘도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에 동화측은 “타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2007-05-24 06:47:30이현주 -
의원·약국도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의약품정보센터가 설립되면 병원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도 의약품 구입내역을 의무적으로 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의 시군구별 청구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 강지선 팀장은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했다. 강 팀장에 따르면 의약품 구입내역은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보고가 의무화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고대상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고 보고시점도 최소 월단위로 조정된다. 또 보험의약품 뿐 아니라 비급여의약품 내역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 같이 취합된 정보를 가공,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특정 의약품의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처방 및 조제실적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내용은 시군구별 청구량-청구금액, 상병별 청구량-청구금액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지선 팀장은 이와 관련 “센터 업무운영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약품 정보공개 유형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또 “정보제공 수수료는 적정기준에 따라 건별로 책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05-24 06:46:42최은택 -
'글리메피리드', 생동성 인정 145품목 최다생동인정품목이 4,500개를 돌파한 가운데 성분으로는 '글리메피리드'가 제약업소로는 '한미약품'이 생동인정품목 최다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생동성인정품목 현황(4월 30일 현재)에 따르면 현재 생동인정품목은 총 4,524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동성시험이 3,969품목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비교용출시험 239품목,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 310품목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탁제조 품목이 2,844품목으로 60%를 넘어선 가운데 위탁제조 가운데는 생동성시험 2,705품목, 비교용출시험 82품목, 이화학적시험 51품목으로 조사됐다. 생동성인정품목 개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글리메피리드’로 145개 품목이 공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은 심바스타틴(132개), 가바펜틴(107개), 플루코나졸(102개), 아세클로페낙(101개), 염산티로프라미드(99개), 세파클러(97개), 카르베딜롤(95개) 순으로 조사됐다. 직접 시험을 실시한 품목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81개 품목을 실시한 한미약품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종근당(56개), 신풍제약 및 참제약(각 52개), 대원제약(50개), 한국유나이티드제약(45개), 경동제약(44개), 일동제약(41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위탁생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동인정품목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7-05-24 06:46:3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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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복지부수장 내정 됐지만 '가시밭길'변재진 현 복지부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이 남겨놓은 묵직한 과제들은 물론 당장 6월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변 내정자에겐 부담이다. 6월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는 유 전 장관의 관례로 비쳐보면,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내정자가 복지부 차관직을 무리없이 수행했다는 점이나 청와대에서 적임자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마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 내정자가 재경부 국장 출신이라는 점과 보건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타깃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건복지 정책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던 재경부가 친정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정책의 커다란 축인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시장주의적 시각이 상충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변 내정자가 복지부 차관으로서 1년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막상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도 마찬가지. 차관직을 수행하면서 유 전 장관을 옆에서 차분히 보좌해주는 역을 해왔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변 내정자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기까지 이해관계로 뭉쳐진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야 했다. 이런 상황을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도 출신이 무난히 이익단체들을 이해시키거나 선도해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도 23일 “변 내정자가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보건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보건의료계의 등쌀에 적잖이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 내정자는 당장 6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FTA청문회와 국민연금법 개정, 의료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과 직면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는 변 내정자가 지난 1년4개월 이상 차관직을 무리없이 수행해왔고,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인사청문회나 굵직한 현안들 사이에서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07-05-24 06:45: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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