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유통부조리를 신고 받고 있는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리베이트 수수 등 6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신고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통부조리 사례 총 6건이 접수돼 4건은 단순 종결짓고, 2건에 대해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접수내용은 인터넷상의 의약품 불법판매, 면허대여 의료행위,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발기부전치료제 인터넷 메일광고, 리베이트 수수 등.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인터넷상 의약품 불법판매와 면허대여 의료행위, 발기부전치료제 메일광고 건에 대해서는 공동자율규약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선으로 설명하고 종결지었다. 또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내용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 접수된 건으로, 실명원칙에 위배돼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단은 제약사가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처리여부를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한 건은 제보자가 조사연기를 요청해 곧바로 유통조사단이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건은 제보자가 신고사실을 부인해 처리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은 올해 1월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의료계 21개 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 유통부조리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쥴릭을 경유하지 않고 다국적사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공급받는 도매상 8곳이 쥴릭협력업체를 측면지원키로 하면서, 도매업계의 쥴릭투쟁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 31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백제약품 등 다국적제약사 직거래 도매업체들이 쥴릭과 계약 해지로 약품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도매상들을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이날 오전 직거래 도매상 대표들을 긴급 초청해 쥴릭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직거래 도매업체들은 이에 대해 “쥴릭품목을 원가수준에서 협력도매상에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도매 직거래를 확대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대쥴릭 투쟁이 다국적 제약사의 쥴릭 아웃소싱 철회운동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백제약품 ▲신성약품 ▲유니온약품 ▲부림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제신약품 ▲개성약품 등 다국적사 직거래 도매상 8곳이 참여했다.

시민단체가 한미FTA협상 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우해 국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대 의대 엘렌 샤퍼 임상교수와 산야 스미스(변호사) 제3세계 네트워크 지재권분과장, 아메리카대 워싱턴법대 마이크 팔메도 정보정의 및 지재권프로그램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공박한다.

의원과 약국,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회사에 대한 인하압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4개나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다, 6월12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앞에서 1만명 자영업자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이어 4월2일 노 의원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월중 금융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 외에서 4월17일에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5월2일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카드수수료 원가내역 산정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앞으로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문제는 더욱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다음달 5일 자영업자협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수수료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뒤 거듭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이 평균 46%이며, 비씨카드의 경우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말 신용카드사들의 최대 흑자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 탓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의·약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다음달 12일 여의도 집회와 관련 의약단체에도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의·약사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층을 대변하는 민노당과 노 의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측면사격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비씨카드가 올 7월부터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지만, 의원과 약국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현재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2.4∼2.7%, 의원은 2.7∼3.0%이며,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1.5%수준이다.

한약재 품질 표준화를 위해 시행됐던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가 하반기부터 전격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목별 한약재 신고제도’를 페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재 신고제 폐지는 ‘의약품 인허가 혁신’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지방청의 신고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약재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식약청은 연 3,500건에 이르는 한약재 신고건수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특히 한약재 신고건수가 폭주하고 있는 서울식약청, 대구식약청 등에서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한약재 신고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 식약청이 한약재 품질관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질좋은 한약재를 공급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오히려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함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입장에서 중복 의료비 지출을 막기위해서라도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표준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를 통해 한약재 규격화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청 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한약재 품질관리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약재 신고제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