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업무 범위와 행위에 대한 수가 부재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험국의 전문간호사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미 학술대회에서 조이스 J.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교수는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와 차이 없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의료비를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전문간호사 수는 35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0년대 의사의 전문화·세분화로 1차 의료 의사가 부족해졌고, 농어촌지역과 도심 낙후지역에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으로 미국간호대학인정평가위원회(CCNE), 미국간호교육연맹(NLN CNEA)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에 2∼2.5년이 소요된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1997년 연방 균형예산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수가가 만들어졌고, 이후 가족·개인의 생애주기 전반, 성인과 노인, 아동·신생아, 여성건강과 생애주기 전반의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 전문간호사 절반 이상이 가정전문간호사(FNP,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종사하며, 영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과 높은 간호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옥 뉴욕대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제도 현황 주제 강연에서 "미국 주별로 독립적 실무 수행을 보장하는 경우 전문간호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 사정, 진료, 치료가 가능하다"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감독 없이 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전문간호사가 명시적 법적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처방 가능한 약물은 항고혈압제, 항균제, 당뇨병 약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우울제, 백신 등이다. 미국전문간호사협회는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와 처방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혜옥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의료행위가 의사와 차이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됐고 저널에도 발표됐다"며 "실제 여러 연구사례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는 의사와 차이 없이 환자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같았으며, 전문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에선 비용부담이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졌고 응급실 내원 횟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양숙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 파악과 이에 대한 장단기 성과도출 및 축적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토론패널들도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을 위해 실효성을 갖춘 전문간호사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아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법제화 후에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업무범위가 모호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도 수가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연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전문간호사라면 전문적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며 "요양기관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엘튜브를 교체하거나 도뇨관삽입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가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를 살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3개 분야를 검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대생들도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 교육의 파멸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시설 확충 없이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인원을 2배씩 늘린다면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이냐"며 "양질의 의학 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의대협은 "수요조사에 학생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가인상이 12월 1일자로 적용되면서 취급 약국에서는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부데소니드제제(풀미칸, 풀미코트) 약가인상 따른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12월 1일 기준 관련 제품 재고가 없는 약국의 경우 청구 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사항이 없지만, 재고가 있는 약국이라면 구입기간과 청구기간을 잘 반영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올해 3분기(7월~9월) 구입 시 상한가로만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이때 청구 프로그램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 기간이 2023년도 4/4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인상 후 구입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10, 11월 구입가와 12월 구입가의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때 10, 11월 구입이력이 없는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12월 인상 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2024년 5월 1일부터 인상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는 만큼 이때 발생하는 조제분은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려는 약국에서 해당 기간에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약가 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 약가 관리로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연기자를 의사, 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건기식 한알만 복용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과장 광고에 가짜 약사, 의사를 등장시켰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최근 유튜브에서 의사, 약사를 사칭하는 제품 광고를 진행했고, 이에 의사협회 측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광고를 보면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가정의학과 교수라며 등장하는가 하면, 약국을 배경으로 약사 가운을 입은 한 여성에 대해서는 약사라는 소개 자막이 나오기도 한다.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약사, 의사가 제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광고에서 약사라는 여성은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면서 “(이 약을 먹으면) 하루 900 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봐도 약사, 의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의사 사칭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도 약사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 광고를 찾아보고 놀랐다”며 “약국 배경에 약사라며 이름까지 자막으로 나오는데 누가 연기자가 약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냐. 전문가를 대역까지 써서 광고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광고에 의사, 약사가 모두 등장했는데 보도 내용 상 의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반면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사실상 약사를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가 등장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해당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 일부를 빼고 조제하던 약국이 내부 고발에 덜미를 붙잡혔다. 보건소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약국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 한 약국은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의 변경 조제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일부 약을 임의로 제외해 조제 투약한 혐의다. 지역 보건소로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소는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 2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선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라서 바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의뢰를 해야 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1차 적발이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도된 것과는 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처럼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7건 모두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줄여서 조제 투약하는 사례다. 보건소는 변경조제 관련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7차례는 모두 다른 환자 처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소는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었다. 약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선의에 따라 약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처방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 중 불필요해보이는 약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임의 변경조제 외에도 무자격자 조제 등의 혐의도 같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보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이 내달 1일 진료·조제건부터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4%로, 약국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확인해 적용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가격조회에서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입력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Y를 확인하고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즉, 약국은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올해 신설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위해 보호종료후 5년간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때문에 지원개시일(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은 없다. 단,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점검한 후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자격점검시 진료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특정기호 기재오류) 반송 처리되며, 반송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보완해 명세서를 재작성해 다시 청구하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 등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편의를 증진시켜 준다는 내용의 각종 세무·노무, 소상공인공제, 약국 홍보대행 등 스팸영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진화하는 행태"라며 "최근에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불법 영업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약국 연락처의 경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검색이 되다 보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약사는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 대에는 통화가 어렵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콜백(call back) 역시 휴대전화번호로 오다 보니 일단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차단을 한다고 해도 각기 다른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영업 내용 역시 제각각이다. 다른 약사는 "노란우산공제에 기 가입이 돼 있지만 최근 공제 가입을 독려하는 전화는 물론, 경정청구부터 소상공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며 "연거푸 연락이 오는 걸로 미뤄볼 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약국의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약국 홍보가 대표적이다. 파워링크나 블로그 제작·관리를 해주겠다고 약국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 의무 사용 이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기타 비용 등을 책정해 약국에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약사님들 가운데도 이같은 피해를 입은 케이스가 여러 건 있는 만큼 다른 약사님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는 식의 연락은 가급적 취사선택해 받아들이시기를 권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8일 수원 세류중학교에서 2023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를 열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청소년 마약류 이슈와 도민을 대상으로 그 실태와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 마약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부모가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세미나는 ▲최근 청소년 오남용 약물 종류 및 폐해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 ▲청소년 마약류 문제 현황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김성남 경기마퇴 부본부장) ▲부모가 알아야 할 약물 상식 (배현 경기마퇴본부 예방교육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윤정화 부본부장이 진행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대상 세미나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약사 출신 이애형 도의원은 "청소년 약물 문제의 올바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관련 교육 기관 외에도 가정 차원에서 관심과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소년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민에게 훌륭한 세미나를 기획해준 경기마퇴본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언론을 통해 SNS를 이용한 청소년 마약 사건이나 길거리 마약 등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고 또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갈증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알게 돼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도 "청소년기 약물 사용의 원인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호기심으로 약물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해 부모가 약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의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청소년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해 교직원,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층을 넓혀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문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O& 220;RPHARM, 대표 김진식)이 속이 불편한 현대인들을 위해 '위건강'을 선보였다. 위 건강은 음주와 과식, 자극적인 배달음식, 스트레스 등을 피할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으로, 스페인감초추출물과 위 손상 방지 및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미네랄 6종을 추가 배합해 건강한 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스페인감초추출믈은 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원료로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으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스페인감초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 대비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과 삶의 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됨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진식 대표는 "건강한 위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유지가 필수이지만,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잦은 외식과 회식 등으로 소화제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건강은 일시적인 증상완화가 아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위를 만들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15종의 건기식 제품을 추가로 런칭해 건기식 전체 라인업을 갖추며 '약사가 인정하고 약국의 사랑을 받는 약국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워팜은 설립 1년 6개월 만에 수도권 이외에 대전, 충청, 광주, 대구, 부산, 경남지사 설립을 완료해 전국 단위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5000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