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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사법 위반혐의 닥터나우에 구약식 처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송에 대한 위법성은 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측에 벌금형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혐의를 받은 닥터나우 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에 그치지만, 처벌근거가 없어 불송치로 귀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통보로 뒤집힌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어제(5일)부로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무작위로 약 배송을 했던 닥터나우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고발장 접수부터 2024년 2월 구약식 통보가 내려지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2023년 3월 경찰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내렸으며, 이외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파헤쳐 졌다. 핵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허가 약 판매'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지적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를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닥터나우는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재심 청구 등 이의신청을 준비했던 박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며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2024-02-06 11:09:14강혜경 -
의협 "의대증원 하면 총파업"...의-정 전면전 불가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2024-02-06 10:35:05강신국 -
KYPG, "신입 회원 환영" 상반기 정회원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상반기 정회원 모집에 나섰다. KYPG는 국내외 젊은 약사들간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학술적 소통으로 국민보건의료에 공헌하는 바른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약대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신규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772명의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국, 병원, 제약산업 학술 스터디 12개를 운영하며 일반약, 건기식, 약국세무, 개국, 제약마케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진행해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함께 젊은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태웅 회장은 "다양한 학술 활동과 네트워킹에 관심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KYPG를 통해 젊은 약사로서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 가입은 를 통해 가능하다.2024-02-05 17:16:48강혜경 -
약국 개별적 플랫폼 제휴 고개…난감해진 약사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역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약 배송이 가시화되면서 일선 약국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의와 별개로 일선 약국이 개별 플랫폼과 제휴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사회 반대급부로 인해 그동안 플랫폼 제휴는 암암리에 진행돼 왔던 부분이다. 플랫폼 업체에서도 실제 약국과 관련 없는 익명의 약국 이름을 사용하는 등 약국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제휴된 약국 역시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작년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플랫폼 업체의 약국 홍보가 성행했고 최근에는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의 경우 제휴 약국 수만 1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휴약국',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약국 정보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만의닥터 '제휴약국', 홀드 '홀드인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2위로 꼽히는 나만의닥터의 경우 전체 약국 가운데 어린이약국(소아조제가 가능한 약국)과 영업 중인 약국, 제휴약국, 심야약국, 연중무휴 약국 등을 각각 추려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휴약국을 누르면 현재 위치의 인근부터 서울 등 전역에 위치한 제휴약국의 약국명, 운영시간, 상세주소 등 확인이 가능했다. '비대면 탈모 성지'를 콘셉트로 한 홀드에서도 홀드인증 약국을 공개해 서비스하고 있다. 홀드인증약국은 총 82곳으로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충남,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으로 퍼져 있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S약국의 경우 '약사가 친절하며, 약값도 친절하다'는 식의 5건의 후기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W약국 역시 '미녹시딜 전국 최저가 약국을 찾았다. 1년치를 1만1700원에 받았다. 집 근처에 (약국이) 있어 행운이지만 타 지역이여도 한번 쯤 올 만한 곳으로 적극 추천한다'는 식의 4건의 후기가 남겨져 있었다. 물 밑에서 제휴해 오던 약국이 점차 양성화 되는 분위기다. A약사는 "아직까지 플랫폼에 제휴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지침에 대해 궁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가 수차례 공지를 통해 사설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 것을 독려했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착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약사들의 경우 이미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것. 지역약사회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플랫폼에 제휴한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휴를 만류했었다. 하지만 상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만류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회원의 경우 '제휴를 해도 되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약사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비대면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지침까지 더해지면서 약사회의 반대가 명분이 더욱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기술 접목, 거스를 수 없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물론 약 배송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약 배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4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으로 다행히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됐다. 이제 그동안 시범사업 경험과 환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의약품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회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점검 철저와 PPDS를 통한 처방전 적극 수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사실상 약국이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일부 약국의 플랫폼 복수 제휴, 비급여 약값 경쟁, 후기에 목이 메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4-02-05 16:53:30강혜경 -
최광훈 회장 "휴일지킴이약국 힘내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4일 인천 지역 내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해 주말에 근무하는 회원 약사들에게 간식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최 회장은 “쉬어야 할 주말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휴일에도 복약지도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도 많은 응원과 격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약국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은 약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약사회가 제공하는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운영 정보를 확인해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천 휴일지킴이약국인 ▲청십자약국(인천 남동구) ▲동암프라자약국(인천 부평구) ▲화생당약국(인천 미추홀구) ▲복지온누리약국(인천 서구) ▲효성프라자약국(인천 계양구)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2-05 16:50:06김지은 -
약사회 "대통령 발언 법 개정에 방점...대응전략 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대통령에 이어 여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약사단체가 약 배송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사안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5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 국회에서 잇따라 비대면 진료 개편과 처방약 배송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처방약 배송 제한에 따른 아쉬움을 표명한 이후에도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약사회가 이번 입장을 내놓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는 “약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피상적 접근으로는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160; 이어 “비대면 진료가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하게 준비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약 배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 분실, 오배송, 배송 비용 문제 등 단순히 볼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단순 접근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이사는 또 “앞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 개정을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준비는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전략도 수립돼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조제는 물론이고 비대면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2-05 16:49:08김지은 -
올해 약연상·약사금탑·약사금장·약사대상 누가받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연상과 대한약사금장, 약사금탑,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수상자 18인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2024년도 대한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및 대한약사회장 표창 후보자를 발표했다. 먼저 한독이 후원하는 제53회 약연상 수상 후보자는 임준석(서울), 류장춘(부산), 오진환(대전), 이무원(충남), 최일혁(경기)약사이다. 제50회 약사금탑상은 개국약사 부문에 전웅철(서울), 약학연구 부문에 이창훈 (약학회), 공직병원제약 부문에 이정화(병원약사회), 사회봉사 부문에 이향이(대구). 약사회 발전 부문에 김광식(경기) 약사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제34회 대한약사금장 수상 후보자는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 이복률 부산대 약대 석좌교수, 이영권 광주시약사회 정책협의위원, 정창주 전남약사회 부회장, 윤성미 전 경남도의원 등 총 5명이다. 또 제11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에는 정혜림 인천시청 건강증진과장, 정말숙, 정남일 대한약사회 이사가 후보로 확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각 수상 대상은 약사 포상 시상 규정에 따라 공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쳤다”며 “2024년도 제1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제 규정의 준수 여부, 후보자의 공적 및 회무 기여도 등에 대해 검토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2024-02-05 16:47:03김지은 -
부산시여약사회 "약계 위협 현안에도 존경받는 약사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경옥)는 3일 오후 코모도호텔에서 제68회 정기총회와 제30차 여약사대회를 개최했다. 박경옥 회장은 “작년 한 해 소외아동·청소년·미혼모·노숙자·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봉사와 함께 미술사강의, 공연관람 등 회원복지 사업에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약 배달, 마약, 한약사 문제 등 약사사회를 뒤흔드는 이슈가 많지만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약사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참석해 격려했다. 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의 큰 열기와 따뜻한 분위기가 각 시도지부를 거쳐 대약에 이르기까지 봄기운을 전해주길 바란다”며 “그간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신고센터 운영, 약사폭행방지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심각한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균형,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부산시여약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는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라 강조하는 한편,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를 통해 회원 건재를 확인하고, 미래 여약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지역주민의 존경과 사랑받는 모범적 약사상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회무 적극참여를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감사하다. 약사회무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회무를 펼치면서 그 성과를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약사회의 전통과 유대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사를 전한 조경태 국회의원은 “부산시여약사회의 일치단결된 조직력과 단단한 결속력을 보니 여약사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약사님들 덕분에 저 역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부장들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현재 의약품 품절 및 부족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로 힘 모아 직능의 자랑스런 미래를 개척해나가자. 부산을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경기도와 부산은 자매지부로 올해 더욱 교류를 강화하겠다. 현안 많지만 일치된 목소리로 힘을 합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총회 2부에서는 회원 72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2023년 세입세출 7224만1147원을 승인하고, 특별기금 관리현황보고와 의결의 건을 통과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이사회·총회·월례회 개최, 여약사위원회 개최, 노인·여성·청소년·이주민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동호회 및 문화사업, 이주민 무료투약, 약물오남용예방강좌, 마약캠페인 등과 세입세출예산 7천여만원을 통과했다. 또한 이날 윤치욱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본부장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시상이 있었다. 내빈으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김은주 대약여약사회장, 조경태 국회의원,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대약 옥태석 윤리위원장·최두주 사무총장·이성희 여약사위원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각 시도지부여약사회장, 각 구 분회장, 각 약대 동문회장, 임정수 약사신협이사장, 김동원 부울경유통협회장, 제약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정현미(총무이사) 박승주(재무이사) ▲부산광역시장 표창=박준녀(숙명여대동문회장) 장윤수(영남대여동문회장)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이원복(합창단원) 주영선(회원) ▲부산광역시여약사회장 공로상=김진숙(공직약사위원장) ▲부산광역시여약사회장 감사장=김태욱(부산시약사회 사무국) 이승원(셀메드)2024-02-05 16:26: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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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비대면 약 배송 이전 국민건강이 우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약 배송 이전에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며 상급회와 단합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3일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조용일 회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문제가 약사회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배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환경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겠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모든 장치가 된 마련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지금 약국가에서는 품절약 문제로 회원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와 약사회도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며 "약사회는 예전에도 현재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늘 있어왔다.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것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주요회무 보고와 임원 보임 및 변동 보고, 2023년도 하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정된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 잔액 중 일부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 전용 건에서는 지난해 결산 잔액 중 1억원을 향후 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기타토의 및 건의사항에서는 지난해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문제와 관련해 군위 소속 회원들이 올해 총회를 기점으로 대구시약사회로 편입됨을 보고했다. 건의사항으로는 회원 단합을 위한 문화 공연 확대와 제약사의 제형변경 문제, 비대면 진료 대체조제 문제 등이 거론됐고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시행 또는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오한희 대구시약사회 총회의장이 대구시약사발전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고 참석 이사들의 동의로 추후 회관 건립을 위한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2024-02-05 15:40:50강신국 -
"보사연, 의사 2만7천명 부족"...의사들 민사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5일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고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공모의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공의모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2-05 15:28: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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