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폐업 판결을 받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구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의 처방 영향이 미비한 이유로 원고 약사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았다.항소심에서 구보건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건물 약사들이 원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개설로 인근 약국이 조제 업무를 침해받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하지만 항소심에 참여하는 원고 약사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엔 사건 층약국 개설 이후로 처방조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판결문에서 드러난 원고 약국 2곳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건 의원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개설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가 가오픈 한 가운데 지역 약사회와 회원 약사들 사이에서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통합 홈페이지 연동을 결정한 지부는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30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통합 홈페이지 운영 현황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약사회와 약정원 측은 이번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회원 약사의 경우 약사 면허신고, 사이버연수원 등을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진행 중인 약사 면허신고의 경우 통합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서 약사가 하나의 아이디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진행 중에 있다. 안상호 부원장은 “통합 홈페이지 오픈 직후 면허신고가 진행되다 보니 작은 오류가 있었는데 현재는 해결됐다”며 “면허신고의 경우 개별 약사는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약사회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통합 홈페이지 연동을 결정한 시·도지부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16개 지부의 절반인 8곳이 연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적은 4~5곳의 지부만 연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약정원은 초기 구축 비용 등을 약정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만큼 추후 연동을 원하는 지부, 분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부원장은 “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지부는 4~5곳인데, 이들 지부 홈페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통합 홈페이지가 오픈된 만큼 사용해보시고 편의성이 확인되면 연동을 희망하는 지부, 분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구축 비용을 제외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통합 홈페이지 상에서 관리하는 약사사회 데이터의 효율성, 안전성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국진, 최병원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최병원 인천 마퇴본부장(58· 중앙대)과 서국진 마퇴본부 고문(중앙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9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차기 마퇴본부 이사장에 최 전 본부장과 서 고문을 복수 추천했고, 식약처 인선을 거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마퇴본부는 전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자진사퇴하면서 3개월 이상 이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이정석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유력 내정자로 거론되는 최병원 전 회장의 경우 지난 김필여 이사장 선임 당시에도 김 이사장과 함께 신임 이사장직에 복수 추천됐지만 최종 선출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이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최병원 본부장의 경우 그간의 경력이 마퇴본부 이사장직 선임에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최 본부장은 약대 졸업 직후 복지부 의약품안전과, 마약관리과와 식약청 경인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근무하는 등 약무공무원 출신인 데다, 인천 부평구약사회장과 인천시약사회장, 현 인천 마퇴본부 본부장 등 약사회 회무 경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서국진 고문은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그간 약사회 주요 회무와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 현 마퇴본부 고문 등을 맡고 있는 게 추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에서 신임 이사장 인선을 확정 지을 경우 오늘(30일) 열리는 마퇴본부는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최병원 본부장의 경우 지난 김필여 전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실제 추천도 됐었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인선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다. 일단 식약처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이사장 선임 관련 안건이 현재는 이사회 기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면서 “식약처의 인선이 확정되면 내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신임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마퇴본부 이사회 안건 상정이 사실상 절차이기 때문에 이날 안건이 통과되면 신임 이사장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3월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인한 2차 약가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지난 1차 재평가 때에 비해 여파가 미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는 품절 의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정 부분 약국가의 손해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26일 의약품 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 총 948개 중 주사제 180개를 제외하면 약국가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품목은 768개 품목으로 추산된다.업계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는 생산, 공급 중단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거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수개월 간 약국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약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A도매업체가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관련해 정리한 내용 중 일부. 대상 품목 중 다수 약이 품절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방의 A도매업체의 경우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내 취급, 출고한 제품이 176개, 최근 3개월 내 취급, 출고한 제품이 148개였다.해당 품목을 기준으로 정산액을 산출하니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제네릭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때에 비해 여파가 미비하다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A도매업체 관계자는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나오고 정산액을 산출해보니 지난해 9월 1차 약가인하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며 “그간 우려했던 것보다 미비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가에서도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품절로 약국가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이 다수 포함된 점은 지역 약국들에서도 주의할 만한 부분이다.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나 나프록센 제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다빈도 성분의 제제인데 품절로 수개월 간 약국에 공급되지 않거나 소량의 재고만 공급된 약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확인 결과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현재 품절인 약에는 덱시핀정, 레드로피정60mg, 레보텍정60mg, 레세티잘정5mg, 리스로마이신건조시럽125m, 목시클듀오시럽228mg/5ml, 무코렌투엑스정, 베아렌정60mg, 비알클래건조시럽125mg/5ml, 세파클러건조시럽25mg, 세포심건조시럽50mg/5ml, 스틸유정60mg, 아모클란네오시럽, 아모클란듀오시럽, 아클라네오건조시럽, 알긴나지액, 알바롤연질캡슐60mg, 애니펜정400mg, 유니코프시럽6mg, 자이펜정400mg, 제클리건조시럽250mg/5mL, 카이잘정5mg, 항세프건조시럽 등이 포함된다.더불어 네티진정5mg,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플로손점안액, 클라리스건조시럽125mg/5ml 등은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 포함됐지만 생산, 공급이 중단된 약들이다.이번 약가인하로 약국에서 도매업체와 협의해 자동정산을 받는다면, 품절약의 경우 입출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수 자체는 작지만 일부 다빈도약 중 품절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약국에서 자동정산을 받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품절약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실재고 반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정산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월부터 듀락칸이지시럽 약가가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두 품목이다.듀락칸이지의 경우 20%,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인상된다.29일 약사회는 "약가인상에 따라 2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에 나섰다.만약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단가 관련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2023년 1/4분기(1~3월)의 경우 '2023년 5월1일~7월 31일' ▲2023년 2/4분기(4~6월)의 경우 '2023년 8월1일~10월31일' ▲2023년 3/4분기(7~9월)의 경우 '2023년 11월1일~2024년 1월31일' ▲2023년 4/4분기(10~12월) '2024년 2월1일~4월30일'로 반영하면 된다.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가중평균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한편 약사회는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 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2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서영석 의원(59, 성균관대 약대)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고, 재선에 도전한다.서 의원은 지난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인의 초심은 나침반 바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릴지언정 가르치는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오정 주민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약사출신 예비후보는 총 7명으로 늘었다. 4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69,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부천병,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71,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용인병에 도전한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경기 안양동안을에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도 국민의힘 화성시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은 경남 창원 의창,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4명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품절, 한약사 등 약계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지난 27일 서초구약사회 등 일부 분회 총회에서는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정책 건의서 전달이 이뤄지기도 했다.시약사회가 만든 ‘2024 약사정책 제안서’에는 4가지 이슈가 담겼다. ▲의약품 장기품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확대 ▲약사-한약사 업무정립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이다.첫 번째 정책 제안은 품절약...“성분명처방-대체조제 간소화”약국가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의약품 장기 품절 사태 개선이 첫 번째 정책 제안이었다.시약사회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은 ▲DUR을 통한 품절약 정보 제공 실효성 확보 ▲장기품절약 목록 파악 후 성분명처방 ▲품절약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한시적 고시 ▲6개월 이상 공급 중단이나 부족 약은 급여 일시정지 ▲정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이었다.시약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장기 품절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비대면진료는 수가 정상화...처방전리필제 도입도 촉구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에 따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감 의료정보는 안심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적처방전은 별도로 정책 제안을 했는데 현재 운영중인 DUR이나 PHR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자고 건의했다.또 탈모와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이외에도 대면진료 보다 높은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조정하고, 만성질환은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해 환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며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자고 건의했다.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약사법 개정...명찰과 면허증 등 게시 관리 강화한약사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약사와의 업무범위 정립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제안했다.시약사회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처벌조항 신설 등 약사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 면허범위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처발조항을 신설하고, 약국 개설자는 동일한 면허자를 약국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한약국 표기하도록 하는 방인이다.이외에도 국민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찰 착용과 면허증 게시 등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건의서에 담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20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품절약, 한약사, 비대면 진료 문제 해결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정귀진 총회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3년도 주요 사업현황 보고와 전차 회의록 접수 및 감사보고, 추가 경정예산 등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조회비 및 특별회계 결산,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통과 시켰다. 또한 전북도약 대의원총회에 건의할 안건에서 약사 현안 관련문제에 대한 투표 결과 전주 약사들은 품절약 사태 해결,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해결 순으로 약사 권익이 실현되길 희망했다. 이어 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회원공연이 있었는데 지난해 데일리팜 분회 콘테스트 장기자랑부문에서 수상한 차주헌 약사(차약국)의 색소폰연주, 약사회 합창단에서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정신 약사(대학약국)의 성악, 작년 팜엑스포 뮤직페스타에서 수상한 정규하 약사(라온약국)의 멋진 노래가 회원약사들을 즐겁게 했다.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 김성주, 양경숙 국회의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백경한 전북약사회장과 김상철, 백칠종, 길강섭, 서용훈 자문위원, 도매/제약 관계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했다.이어 시상식에서는 약사회를 가장 빛낸 회원에 대한 시상인 제41회 약사대상은 임철 약사(누리빛약국)와 서승환 약사(동산참조은약국)가 수상했다. 우수반회 시상에서는 평화반회(1위), 화산반회(2위), 남문반회(3위)가 각각 수상했다. 또 총회에 처음 참석한 작년 신규회원 2명(이기영 메디약국, 배진형 주차장약국)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경품대상은 임준상 약사(평화대성약국)가 차지했다.[총회 수상자] ◆제41회 약사대상 임철 (누리빛약국), 서승환 (동산참조은약국) ◆전주시장 표창패 최경열 (관통약국), 강은혜 (연세큰사랑약국) ◆전북약사회장 표창패 박성호 (명성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공로패 유승호 (프라임약국), 김종배 (새하늘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표창패 안진혁 (엔젤약국), 이철희 (시온약국), 유재정 (서문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특별공로패 이민경 (효인약국), 황지원 (리더스약국), 서소영 (하나로약국), 김형철 (평화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감사패 최성근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김학서 (덕진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김희곤 (백제약품 전주지점 주임), 조현욱 (태전약품 전주지점 부장), 이중학 (호남지오영 차장), 유화진 (유진약품 차장)

윤영미 동덕여대 약대 총동문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윤영미)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과 세입세출 등을 결산했다.동덕여대 약대 총동문회는 28일 호텔 리베라 베르사이유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등을 점검했다.윤영미 동문회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이후 약사사회를 둘러싼 보건의료계 환경변화의 파고가 높았다“며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는 보건의료계 이슈들은 코로나로 가속화됐고 약사직능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약사사회는 약사직능 역할에 대한 도전과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약사사회는 적극 대처하며 때로는 적극 방어하며 숨가쁜 한해를 보냈다”고 했다.이어 “올 한해는 더 거세게 보건의료계 변화된 흐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혜롭고 진취적으로 이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약사사회에서 동덕 동문들의 역량을 더 기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축사에 나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955년에 창학한 동덕여대 약대에서 3000여명의 약사를 배출해 주셨다”며 “많은 동덕인들이 잘 배우고 사회에 나와 많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한해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으로 법에 담는 일을 하고, 지역 약국 약사가 전문약사가 되는 길을 열었다. 불법 의료지원금 금지 법안도 만들어냈다”며 “올해는 품절약,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해 집중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동문회는 2023년 주요 회무 및 사업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은경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이영미 산업약사회부회장, 양덕숙 팜프렌즈 대표,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 홍순주 총동문회장, 동덕여대 약대 임세진 학장, 원희목 서울대 약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