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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취소 뒤집은 '원고자격 공방' 대법원 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약사들이 항소심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최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고, 인근 약사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원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등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문제가 된 층약국 소송은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구보건소는 항소심에서 인근 약사들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층약국 인근 건물의 약국은 처방 영향이 적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약국 2곳은 사건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층약국과 동일한 건물의 1층 약국은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1심에서 원고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근 약국 2곳만 소송에 참여하는 중이다.원고 측 박근영 변호사는 “원고 약사 2명 모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원고 자격을 다시 따져보게 될 것이고, 만약 인정된다면 파기 환송이 이뤄질 것”이라며 “1심에서는 개설취소가 나온 사안인데 항소심에선 본안에 대해 따져보지도 못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금 위법성을 따져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2-14 10:31:51정흥준 -
'말 잘하는 약사' 휴베이스, 이론+실습 겸비 워크숍 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업계 최초로 '말 잘하는 약사'가 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다.휴베이스는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5회 개최되는 2024 전국투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투어는 회원들이 약국에서 필요한 말하기의 기본 개념원리 20개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이론과 참여형 실습이 겸비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문가 워크숍으로 개최된다.이번 워크숍을 기획하고, 약국약사에게 필요한 말하기 기본개념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강의할 모연화 부사장은 "정보를 전달하고 관행적 커뮤니케이션은 AI가 더 잘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약사들은 이제 무엇을 말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객의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말해야 고객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말하기는 정답이 있는 피상적 외우기로는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습과 롤플레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실제 모 부사장은 약사 최초 커뮤니케이션 박사이자 현재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융합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헬스메시지 메이킹 전문가다.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기존 휴베이스 전국투어는 약국학술, 약국경영, 약국제품, 약국 IT 등을 중심으로 경영능력을 극대화하는 수직적 확장에 기여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약사의 지적 소프트웨어인 '말'자체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고객의 정보습득 채널 확대로 전문가의 소통능력이 새로운 전문가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전국투어 강의는 서울 3회, 부산·광주 각 1회에 걸쳐 진행되며 휴베이스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7일 오후 3시부터 휴베이스 캠퍼스 공지창을 통해 오픈될 예정이다.2024-02-14 09:57:10강혜경 -
사라진 명절 특수…짧은 연휴에 맥 못춘 약국 매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명절 특수가 상실됐다. 통상 연휴를 앞두고는 만성질환자나 감기환자들의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올해는 주말을 낀 짧은 연휴 탓에 약국의 처방조제와 매약매출이 모두 맥을 못 춘 것으로 나타났다.명절 연휴 문을 연 약국에 따르면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이외 약국의 경우 일반약 환자 역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지역 A약사는 "작년 추석과 비교했을 때 올해 설 연휴는 반짝특수가 없었다"며 "명절을 앞두고도 장기처방 환자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연휴 기간에도 추석 만큼은 붐비지 않았다"고 말했다.지난해 추석의 경우 추석연휴에 임시공휴일, 개천절까지 겹치면서 6일 간 연휴가 이어진 데다, 전·후로 휴가를 붙일 경우 최장 12일의 연휴가 주어지다 보니 연휴를 전후해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약사는 "또 이번 설 연휴의 경우 독감과 감기가 잠잠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1000명당 61.3명을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27.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2주 44.8명→3주 36.9명→4주 30.3명→5주 27.2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다만 코로나19 환자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판매 역시 껑충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늘고 있다. 같은 지역 B약사는 "연휴 전에는 특수가 없었다. 다만 명절 이튿날에는 주변 약국이 문을 닫은 영향으로 환자들이 몰렸다"며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작년 10월과 11월 사입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대부분이 소진됐다"며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주 754명→3주 823명→4주 829명→5주 863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이 약사는 "코로나 키트 이외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를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타이레놀 지명고객이 30% 가량을 차지했으며 테라플루와 스트렙실 지명도 많았다"며 "포타겔과 정로환도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서울지역 C약사도 "연휴 직후 환자가 몰리는 것과 달리 일상으로 복귀한 13일도 평상시 월요일 수준이었다"며 "현금을 내고 영양제를 구입해 가는 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지만 올해는 불경기 탓인지, 연휴가 짧은 탓인지 조제료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4일부터 10일까지 조제건수는 전 주 대비 17.5%, 판매건수는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설 연휴인 4~10일 약국 조제건수와 매약매출이 전 주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 관계자는 "인후질병치료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판매는 전 주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기침감기약과 해열진통제에서는 판매 감소가 나타나 전체 매출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다만 자가검사키트와 소화제 판매는 각각 27.9%와 1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24-02-13 19:01:01강혜경 -
의학교육계 "교육 환경도 부담…정원증원 재검토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어나는 의대정원을 교육해야 하는 주체인 의학교육계가 정부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3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 및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들은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학정원 규모, 증원방식, 증원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02-13 17:48:58강혜경 -
금천·은평 노인환자 관리에 약사 참여...다제약물 부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 관리에 약사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시민)건강동행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사항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시는 가칭 ‘건강장수센터’가 시범 운영되는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통합방문건강모델을 운영할 계획인데, 새롭게 추가되는 약사 참여 서비스는 이들 2개 자치구에서부터 시작된다.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자택에 방문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 약국으로 방문해 관리를 받는 2가지 방안으로 윤곽이 잡혔다.지자체는 서울시약사회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막바지 세부사항 결정을 앞두고 있다. 건강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건강동행사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노인 맞춤형 건강돌봄사업이었다. 참여의료기관은 15개 구에서 250개소, 건강동행팀은 17개 자치구에 18개 팀이 운영됐다.올해 상반기 신설되는 금천구와 은평구 건강장수센터에는 7개 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약사들은 이들 2개 구 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그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건강장수센터가 3~5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이후 건강동행사업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들에게 약사가 다학제적으로 참여해 다제약물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예산을 증액하며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건강동행사업에 약사가 참여한다. 금천과 은평구 건강장수센터 개소 시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방문팀에 약사가 참여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으로 방문해 다제약물을 관리받는 2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몇 명의 약사가 참여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에 참여할 환자를 의원에서 의뢰하고 있는데, 이들 의원의 인근 약국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상 환자를 의뢰하는 역할을 복지관과 시립병원 퇴원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약국에서의 대상 환자 의뢰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시와 실무회의를 하며 논의하고 있다. 약사회가 원하는 참여 방안을 정리해 전달하기도 했다. 수당 관련된 참고 자료들도 제출했다”면서 “사업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내용이 확정되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참여 약사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건강장수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사 서비스 참여 지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24-02-13 16:42:07정흥준 -
삼육약대 동문들 "후배들이여, 약사를 브랜딩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 브랜딩은 일반적인 브랜딩과 다릅니다. 약사라는 전문성과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점을 발휘해 나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약사가 '약사로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 보세요. 그럼 자신만의 전문성을 만들 수 있고, 약사로서 역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고정철)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후배들을 위한 진로탐색 시간을 갖고, 05학번 박보람 약사와 08학번 신유진 약사로부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공공기관 등 경험에 대한 얘기를 청취했다.'리즈약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보람 약사는 "SNS상에 육아하는 일상 모습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던 것을 계기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은 결국 셀프 브랜딩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약사들과 비교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병원에서부터 문전약국,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곳에서 직능을 펼쳐본 신유진 약사는 "장단점과 유불리를 따져가며 진로를 한정시키기 보다는 발전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곳에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개국 약사로서 본인이 원하는 약국을 만들기까지 겪었던 경험과 배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설명하며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약사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했다.진로탐색 시간을 가진 18학번 나상은 약사는 "며칠간 학교를 떠나 새롭게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망설이기 보다는 진취적으로 도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동문행사를 통해 선후배가 서로 소통하고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한편 동문회는 매년 약사국시에 합격한 약사들을 위한 신규약사 동문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크콘서트, 여우회, 싱슬회 등 다양한 활동과 모임으로 동문간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2-13 14:04:56강혜경 -
약정원, 1월 의약품 신규 허가·안전성 서한 정보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3일 ‘월간 허가 리뷰’ 서비스에서 매월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과 안전성 서한, 허가 변경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약정원은 지난 1월 ‘월간 허가 리뷰’에서 완제의약품 총 86품목이 허가됐고, 99품목이 허가 취하됐다고 밝혔다.허가된 의약품 중에는 전문의약품이 42품목, 일반의약품이 44품목이었으며, 허가 심사 유형별로는 자료제출 의약품이 21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65품목 허가됐다. 성분으로는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중에는 넥스팜코리아가 4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달에는 자료제출 의약품 총 21품목이 허가됐다. 솔리리스주& 9415;(한독)의 동등생물의약품 에피스클리주& 9415;(삼성바이오에피스)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9415;(한국쿄와기린)의 동등생물의약품으로 싸이젠코리아 페그필그라스팀 주사제 싸이쎄그프리필드시린지주& 9415;6mg/0.6mL가 허가됐다.이 밖에도 메트포르민염산염+리나글립틴 복합제 8품목이 4개 업체(한미약품, 제일약품, 경동제약, 제뉴원사이언스)에서 허가됐다. 허가된 용량은 리나글립틴 2.5mg+메트포르민염산염 1000mg, 리나글립틴 5mg+메트포르민염산염 1000mg 총 2가지다.약정원은 지난 1월 1건의 안전성 서한(속보)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식약처는 녹십자의 주사제 내용물의 응고현상으로 인한 녹십자-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 9415; 자진회수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해당 의약품 사용 중지,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를 위한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또 지난 1월에는 총 24건 허가변경 명령이 진행됐으며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3건(523품목), 용법·용량 5건(514품목), 주의사항 23건(1865품목)이었다.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함유 제제와 오메가-3-산 함유 제제의 유럽 의약품청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용량에 따른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돼 당 내용이 추가됐다.또 피라진아미드(pyrazinamide) 성분 제제의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국외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주의사항으로 역설적 약물 반응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한편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약국서비스플랫폼(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2-13 13:24:48김지은 -
전송대행 기관 설정에 비용도…실손보험 간소화 가시밭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건의약계 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갈등의 중심에는 ‘환자 정보’가 있는데, 독점 구조는 안 된다는 보건의약계기조에 중계기관 설정부터 추후 중계 비용까지 쟁점이 적지 않다.13일 보건의약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올해 10월 실시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관련 단체, 기관들과의 논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부로서는 올해 안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2~3차례 실무 회의를 거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최근 진행된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대행할 기관 설정을 두고 금융 당국과 의약단체가 이견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공전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등에서는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추진 중에 있지만, 의약단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막힌 상태인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TF와는 별개로 개별 의약단체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중계기관 설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약단체가 보험개발원이 단독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에는 환자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환자 민감정보를 민간 기업인 보험사에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발생하는 추가 중계 비용을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관련 비용을 모두 민간 기업인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이에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단독 설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약계 전문가는 “보험개발원이 병원, 의원, 약국 환자의 정보를 단일 중계한다는 건데, 이는 곧 환자 정보의 독점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데 환자 정보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중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전산 청구 관련 비용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2-13 12:02:14김지은 -
약사 범법자 내몰았던 선내의약품 목록 정비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제기준에 맞춘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이 시행된다.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핵심은 특정 제품에서 성분명으로 바뀌는 데 있다. 종전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인근 약국 개설자를 검찰에 송치하며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비치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벌금 구형이 내려졌던 것.이로써 기존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연이어 기소됐던 정책 허점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해수부는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선박에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배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해수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은 특정 제품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해 해당 성분을 갖춘 의약품 중 하나를 선박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 개월간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에 비해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해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선내 의약품 비치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2-13 11:56:09강혜경 -
의료계 총파업 성패 전공의에 달렸다...정부는 강경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의료계 집당행동에 대한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 카드로 초강경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의 성패는 전공의다. 개원가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 참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인력인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진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원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집단행동을 나서면서 정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이를 잘 아는 복지부도 전공의에 대한 설득과 강경책을 병행하는 이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 정당성을 어필했다.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진심은 의심 말아달라"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협은 13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인데 대전협은 총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겨 종료됐다.대전협은 이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다.그러나 '밥 그릇 지키기'라는 여론과 타협보다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기조가 의료계에는 부담이다.2024-02-13 11:43: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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