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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대행...먼저 병원부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정부가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 보험사,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간 전송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 H/W, S/W, N/W 및 보안, 재해복구 환경 구축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아울러 요양기관 EMR 시스템 변경, 송수신 프로그램 배포·설치, 네트워크 연결 등 업무환경 구성, 서류발급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도 진행돼야 한다.보험개발원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관리, 자료의 수집·전송,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SW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당한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손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은 없다.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2024-04-05 11:48:56강신국 -
처방리필 이어 약사 처방권까지…의료공백 대안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 속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한시적 약사 권한을 확대해야 주장도 제기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약사사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의대증원 조정을 둔 정부와 의료계 간 밀실 협의를 비판하는 한편, 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즉시 허용과 더불어 이외 질환에 대한 약사 처방권 일시 허용을 정부에 요구했다.이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를 향해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책을 보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당시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며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들은 야당에 이어 시민단체에서 현 의료 이슈 해소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 허용을 넘어 약사의 처방권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 사태가 약사 관련 정책, 직능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작 대한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섣불리 약사직능 확대를 시사하는 입장이나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약사회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약사,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정부나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관망으로 일관하는 방향성이 실리를 떠나 오히려 권익을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이런 측면에서 정부를 향해 한시적으로라도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4-05 11:37:46김지은 -
약국용 건기식도 가격인상 압박…"판매가 조정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에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가격인상 압박이 빚어지고 있다.원·부자재 가격과 유통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은 물론 건기식까지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5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전용 건기식의 사입가격과 판매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내달부터 사입가격과 판매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인데, 제품에 따라 최대 2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고된 가격 조정 품목만 17가지다.A약사는 "일반약 뿐만 아니라 건기식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며 "평균 10% 정도 수준이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인상 폭이 25%로 높다"고 말했다.문제는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10%대 가격인상에도 소비자들의 저항이 빚어지는데, 판매가격이 25% 인상되는 경우에는 주머니를 닫아버릴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다.B약사 역시 "비타민이나 건기식의 경우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인상 등 요인에 더욱 민감하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전용 건기식이 마땅치 않다 보니 어떤 제품을 취급할지 등도 고민"이라며 "대부분 약국전용 건기식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떤 제품들로 구색을 맞추고 판매할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체에서 가격인상을 요구하다 보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은 물론 알루알루 같은 포장재 가격도 인상됐다. 여기에 물류비용 등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 건기식 역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일반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된 고려은단 역시 올해 초 비타민C1000mg 판매가격을 7%대로 인상한 바 있으며, 일반약으로 구분된 유한양행 비타민C1000mg 역시 판매가격을 10% 가량 조정했다.2024-04-05 11:23:30강혜경 -
약 품절에 비대면 진료까지...여야 총선공약 비교해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총선을 앞두고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희귀·중증 질환 고가치료제 급여화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정당별 답변과 공약을 비교해 발표했다. 건약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켜켜이 쌓여있는 각종 사회 현안들을 도외시한 채 서로의 심판을 키워드로 하는 선거가 난무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의약품 정책들을 살피기 위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공약을 평가하고, 3월 19일 전달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질의들에 대해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노동당은 모든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지만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은 건약이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석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양당임에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의약품 정책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2024-04-05 10:29:20강혜경 -
인천 연수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송도제일약국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소아 경증 환자들이 평일 야간 진료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한다.연수구 최초로 지정된 병원은 송도동 브이아이씨(V.I.C)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평일 야간과 주말 같은 시간대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후에 처방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협력약국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송도제일약국도 함께 지정했다.연수구는 이번에 지정된 브이아이씨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에 해당 현판을 제작해 배부하고 구청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병원 운영 상황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후 시도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병원에는 기존 야간진료비 수가 외 별도 야간진료관리료 등을 가산 지원한다.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소아 인구수는 지난 2월 통계청 기준 7만8342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수의 약 20% 수준에 이르는 등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이재호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선뜻 동참해 준 브이아이씨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이영일 원장)과 송도제일약국(양대훈 약국장)에 감사드린다"며 "연수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구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4-05 09:41:28강신국 -
김윤 후보, 병원약사회와 정책협약...법정인력 기준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4일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병원약사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의료기관 내 약사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필수 배치와 마약 관리 업무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전문약사의 다학제팀 활동 수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더불어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배치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 모형을 제도화해 의료기관 내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김윤 후보는 "환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병원 약사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빛을 발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4-05 09:08:56강신국 -
경기 이천시약, 임원워크숍서 주요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이천시약사회(회장 정욱형)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곤지암 리조트에서 회장단, 분과위원장 등 임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약사회 주요 현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조를 나눠 주어진 주제별로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활발한 토의를 통해 한데 모아진 결과물을 분회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정욱형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회원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임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재미있고 활기찬 약사회,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약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회의와 토론을 마친 후 참가 임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게임을 진행, 상호 우의를 다지고 소통,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2024-04-04 20:12:17강신국 -
경실련 "의약분업 일시 중단...약사 처방권 보장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증원 이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현행 의약분업의 일시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관련 밀실 협상을 반대한다”며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염치없다”고 비판했다.이번 경실련의 입장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대증원 가능성 등이 시사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경실련은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단축 진료에 가세하면서 의료현장 공백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는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실련은 또 “환자 고통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대화 전제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인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라며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 요구가 수용돼서는 안된다.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전공의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처방권한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단체는 “아파도 제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환자가 병원 시간에 맞춰 아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와 휴진 확대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단축 진료나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불편 해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골약국에는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단체는 또 의사 독점권을 개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단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의사가 불필요하게 독점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다른 직종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2024-04-04 20:09:49김지은 -
약사회, 대만약사회 통해 대만 강진 희생자·유가족 애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일 대만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대만약사회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약사회는 이날 최광훈 회장이 대만의 강진 소식을 들은 직후 단온화 특보를 통해 황금순 대만약사회장과 왕문보 直前 FAPA회장 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최광훈 회장은 대만약사회 측에 “대만에서 발생한 25년만의 최대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대한민국 8만 약사를 대표해 대만 국민과 대만약사회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성공적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를 위해 최근 대만약사회를 방문해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온 터라 갑작스럽게 전해 들은 비보가 더 슬픈 소식으로 다가온다”면서 “여진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기도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약사회도 재난구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4-04-04 18:31:53김지은 -
선거 당일, 약국 30% 가산…직원 선거권은 보장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약국이 문을 열고, 조제·투약 행위를 하면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을 적용받는다.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국과 의원 등도 개문 여부와 인력 배치 등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은 수요일로 대부분의 약국과 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돼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다만 의약품 배송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제약·도매업체별 배송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일 이전 주문 건까지 공휴일 전 배송이 가능하다.근무약사와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적용될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 등을 쓸 수도 있다.약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선거권'이다. 선거일에 일을 하더라도 투표시간은 엄연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2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시간 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2024-04-04 18:30:3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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