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은 회원약사 1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팜페어 및 회원연수교육,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 약사와 약국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강연과 부스 전시가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를 통해 약사들이 직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약국 경영의 실질적인 팁과 약사 직능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조용일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우리 약사회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며 "약사 조직의 결속된 힘을 통해 외부로부터 직능을 수호해야 한다. 최근 발의된 간호사법 문제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대구지부와 회원들의 협력 덕분에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공공심야약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식약처와의 협의도 곧 마무리 된다. 한약사들이 약사 역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다양한 학술, 경영, 인문학 강연이 진행되어 많은 약사회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0여 개 업체가 참여한 부스 전시장에서는 주요 의약품 정보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국용품 시연 코너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강연장에서는 ▲증상으로 알아보는 안과망막질환 ▲개인디지털 전환과 개인맞춤 약료 ▲당뇨비만 최신 진료 및 약물처방 가이드 ▲당뇨병환자의 골다공증 관리 등에 대한 강연과 특히 그랜드볼룸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시약사회 사회공헌 사업'을 주제로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마약중독 예방상담 약국 사업, 부작용 보고, 자살예방, 치매안심약국 사업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정순, 위원장 이정현)가 제2차 회의를 열고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과 소녀돌봄약국 운영사업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용산구내 참여약국 현황을 보고하고 여약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2일 한강유람선 내에서 진행됐으며 신정순 여약사담당 부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 명기에 대해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즉각 여당은 당론을 철회하고 발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보다 정치적 득실에 앞선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벌어진 의료 위기와 국민 보건 위협을 선량한 국민들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분장 범위를 유연하게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약사의 고유업무 영역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의 면허권을 침해, 약사법 위반을 넘어 또 다른 직능 갈등을 일으키기에 철회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철회하는 등 어설픈 행태를 보인 바 있으며, 그런 정부의 입장에 호응한 여당이 갑작스럽게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는 것. 도약사회는 "더욱이 그 내용에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진료와 투약이라는 업무분장의 상식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나아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직역 갈등의 불씨를 내포한 법안 발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 입각해 조율하고 숙의해 결정하는 과정은 입법과정의 근간이며 하물며 직능간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은 그 민감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더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당의 섣부른 입법발의는 즉각 철회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재발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문제를 책임감 없이 발의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모든 약사 앞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27일 예고한 무기한 휴진은 사실상 보류됐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 집단 휴진을 하고 연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당장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그밀의 제조가 한 달 간 정지된다는 소식에 약사들이 주문량을 늘리면서, 일부 포장단위에 대해 품절이 빚어졌다. 2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변비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마그밀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제조정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을 접한 약사들은 재고 확보에 나섰고, 일부 몰에서는 한 시간도 채 안 돼 1000T 등 일부 포장단위가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마그밀의 경우 2022년 빚어졌던 장기 품절 문제로 인해 수급 문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다. A약사는 "약사 단톡방 등에서 마그밀 제조정지 소문이 돌았다. 마그밀의 경우 많게는 한 번에 540T 까지 장기처방이 많은 품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의 주문이 몰리면서 온라인몰 등에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부 포장단위에서는 품절이 나타났다. 또 동일성분 제제인 마로겔정도 도미노 품절 현상이 나타났다"며 "여전히 많은 약국이 소문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삼남제약 측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조정지가 맞다고 밝혔다. 제약사 관계자는 "불만처리기록서 미작성 이슈로 인해 7월 12일부터 한달 간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아직까지 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지난 주 한달 간 제조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생산과 출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남제약에 따르면 월 평균 1000T 기준 4~5만병이 생산·출하되고 있고, 현재도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도매나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약국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장조사가 예고된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적으로 210곳으로 파악됐다.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 정부당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조사 확인서를 송달받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리도멕스·보송크림 사용 증빙하라"= 수도권에 위치한 A한약사 개설 약국은 삼아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조사 확인서를 지역 보건소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구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자체는 26일과 27, 28일 3일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문의약품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이다. 제출자료로는 2022~2023년 기간 내 일반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대한 각각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이번 조사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면허 범위 내 조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6조)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즉, 전문약이 공급된 약국에서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소 요구사항이다. ◆한약사회 "리도멕스·보송크림 사례 多…소명 가능"= 한약사단체는 현장조사 예고와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 사례를 보면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 아무래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이다 보니 대부분 소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2021년 3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자체 별로 조사 일정 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비급여 조제 사례는?=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 비급여 조제를 한 사례도 더러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데다 사설 플랫폼 역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국민의힘에 무식한 입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4일 "보건의료계는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고유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사의 고유업무는 진료행위이며 투약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간호사에 진료 및 투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입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 이들은 "투약이란 단순하게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닌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복용법과 상호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알려야 하는 매우 복잡한 업무"라며 "국민의힘은 투약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입법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사 업무에 투약 업무를 넣는 것은 추후 약사와 간호사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며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는 간호사에게 약사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던 1993년 한약분쟁때 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기형적인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약사, 한약사간 분쟁을 끊이지 않게 했듯, 이번 간호사법은 또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을 불러일으킬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8만여 약사를 죽이는 국민의힘의 무지한 입법행위를 규탄하고,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간호사법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은 물론 국민의힘 탈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YTN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위 현장을 방문해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뙤약볕에서 시위하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지난 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의도적 표현까지 했다”며 보도 전후로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 내용도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이 6월 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 10일이다.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경찰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시민들에게 한약사 면허범위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왜 발생하고 해결되지 못하는지 한약사 개설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가 왜곡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지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 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