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손정민)이 가정의달을 맞아 선물 추천부터 4행시 댓글 이벤트까지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달'을 주제로 진행되는 4행시 댓글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모두의약국 측은 "이번 활동은 모두의약국에서 약사를 위한 학술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약국 밖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이번 콘텐츠와 이벤트가 가정의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가정의달 4행시 댓글 이벤트는 모두의약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의 가성비영양제 '매일매일 시리즈'가 약국에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매일매일 시리즈는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든 쉽게 매일매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라인업이 구성된 온누리H&C 건강기능식품이다.매일매일 시리즈는 3종으로, 간 해독에 필요한 밀크씨슬추출물과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된 '매일매일 밀크씨슬', 눈 노화로 인한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20mg), 비타민A를 비롯한 미네랄이 함유된 '매일매일 루테인', 관절 연골과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황 성분이 함유된 MSM 1500mg과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 400IU가 함유돼 관절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매일매일 관절MSM'으로 구성돼 있다.온누리H&C 개발 약사는 "새롭게 출시한 매일매일 시리즈가 3주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하고 있을 정도로 온누리약국 회원약사와 고객이 먼저 알아보는 히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며 "'약국 약은 비싸다'는 소비자 선입견에 과감하게 도전한 제품으로, 직관적으로 효능·효과를 알 수 있는 패키지와 간, 눈 뼈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고르고 약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좋은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의 PB제품 개발로 더욱 소비자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인천약사들을 대상으로 28일 공개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박명규 대표가 '비알콜성 지방간염, 알츠하이머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제품 핵심 기술력'을 소개하고,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당독소를 지목하며 솔루션을 제시했다. 김아름 학술대표 약사는 당독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솔루션, 상담노하우를 공개했다.오행당약국 진원택 학술약사는 당독소 관점에서의 척추 관리 방법과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운동 솔루션을 소개하며 약국에서 고객의 척추 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미미약국 서지우 학술약사는 당독소 건강관리를 통해 가족과 고객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실제 임상사례를 발표하며 당독소연구회 제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메타센테라퓨틱스 측은 "공개강의가 당독소 질환 상담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며 "실용적인 상담 노하우와 성공 사례 공유는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당독소연구회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과 오프라인 지역 공개강의를 통해 당독소 질환 상담 역량 강화, 당독소 건강관리 약국 구현 등을 지원해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약국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나섰다.한편 다음 공개강의는 5월 25일 서울 은평구약사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저격한 양의계에 대해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를 통한 책무에 힘쏟으라"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된 내용이며,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양의계가 무지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양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 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고 밝혔다.이어 "시범사업에 선택된 상벙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유효성이 입증된 질환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양의계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한의약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마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양의계 내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양의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의계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끝으로 한의협은 "한의약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양의계는 전문 분야가 아닌 상대 직역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폄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협 45대 집행부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동부권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했다.도약사회는 29일 순천시약사회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남 동부권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약바로쓰기사업 안내 및 강의준비팁(차명진 약바로 부단장) ▲초등학생 대상 약바로쓰기 교안강의(김미진 약학이사) ▲중·고등학생 대상 약바로쓰기 교안강의(김은숙 부의장) ▲어르신 대상 약바로쓰기 교안강의(김성진 부회장)에 대한 내용과 질의응답,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하재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단장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강사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강사님들의 시연회 및 강의를 통해 신규 강사님들에게 강의기법과 사례가 전달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관해 강사님들께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성제약이 약국 판매 염모제와 동일한 제품을 보다 싸게 생활용품점에 유통한 데 대해 약사단체가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30일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에 따르면 '세븐에이트'가 다이소에서 약국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도, 포장도 같은 제품이 보다 많은 용량으로, 약국 공급가격 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도약사회는 "가격 마찰로 인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성분과 구성품이 달라 그렇다'는 어이없는 해명만 내놓았다"며 "동성제약의 행위는 약사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성분과 구성품이 다르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동일한 이름과 포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그간 약국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국 입장에서는 약국 공급가 보다 훨씬 싼 다이소 판매가를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비싸게 약국에 공급해 왔는지 어이가 없다는 주장이다.도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경제적 가치는 없었지만 소비자가 찾는 제품이고, 약국제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세븐에이트를 계속 취급해 왔다. 이번 행태를 보면서 동성제약이 약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으며, 약사들에게 손해가 가든 말든 자사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규탄했다.이어 ▲다이소에서 현재 판매중인 동일 제품명의 염모제 모두 수거 ▲다이소 판매시 제품의 상품명과 포장을 약국제품과 달리할 것 ▲약국 유통가격 인하 등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어떠한 해명이나 행동이 없을 경우 전남약사회는 동성제약 전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약업계의 동반자가 아닌 약사를 우롱하는 제약회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최대 고충과 약사 현안은 무엇일까.30일 데일리팜이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16개 시·도지부 총회 건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지부가 공통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약 품절 해소,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담겨있다.◆의약품 수급 불균형 장기화=다수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제기했다.서울시약사회는 일정기간 이상 품절이 지속되는 특정 약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더불어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 품절로 인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약국 간 거래로 인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2024년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회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약 품절 상황에서 일부 도매가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데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도매상에 따라 배송 가능 최소 주문금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품절약을 주문하려 해도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지 못해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약사회가 실태를 조사해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전남약사회는 약 품절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기 적기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비대면진료 시행, 후속 대책 마련=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대한약사회 차원의 후속 대응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건의도 이어졌다.울산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의약품 안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굳은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무원칙한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고 강력 대응해줄 것을 약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충북, 제주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약사회 차원의 행동 강령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에 배포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한약사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한약사 문제 해결을 원하는 약사들의 바람도 이번 건의사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부산시약사회는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 채용 금지 등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대한약사회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강원도약사회는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뿐만 아니라 판매도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약가인하 피해 보전=반복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시약사회는 매월 시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행정업무 과중 등의 해결을, 충북약사회도 약가인하 이슈로 인한 회원 약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한 의약품 관리료 인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시약사회는 또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도매업체, 제약사에서 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역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단에서는 청구 내역 확인이 가능한 만큼 그 차이가 확인되면 실재고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휴학, 자퇴 등의 이유로 약학대학을 중도이탈하는 학생 숫자가 증가하면서 교수들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37개 약대간 공조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대학이 고민할 수 있는 약대생 이탈 방지 대책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위상과 처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다.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나영화 신임 이사장(57)은 데일리팜과 만나 통합6년제 전환에 따른 숙제들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나영화 신임 약교협 이사장. 나 이사장은 제약실무실습 강화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선과 약대생 중도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이외에도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따른 우려와 기대 등 약학계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Q. 신임 이사장으로서 어떤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나.통합 6년제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돼 정착시키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과정과 실무실습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제약산업 실무실습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다. 약교협 약학교육협력단에서 작년 37개 약대 현황과 어려운 부분들을 조사해 공유한 바 있다. 결과를 세밀하게 살펴서 개선점을 찾아가겠다.Q. 통합 6년제 전환으로 약대생 중도 이탈 문제가 있다. 모든 약대들의 고민거리일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나.6년제 전환 후 수능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이 현실화됐고 200명 가까이 편입 모집이 이뤄진 바 있다. 약교협 차원에서 올해 약대들의 현황을 조사해보니 휴학생, 자퇴생 합쳐서 약 20%가 된다. 400명 가까이 되는 숫자다. 아무래도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의대 증원 확정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어 모든 학교들이 고민하고 있다.6년제 교육과정을 받고 배출됐을 때 사회에서 처우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피트 선발을 하면서 약대생 중도 이탈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약대에 들어오는 목적을 살릴 수 있고, 기대하는 교육을 제공해서 사회적 역할로까지 이어진다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약대에서는 학생들이 인생 설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심어주는 게 최우선일 거 같다.앞으로 2~3년 동안은 안정화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 학교마다 이탈 학생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교 사례들이 있다면 더 세밀하게 노력하고, 교수들도 학생들 지도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Q. 편입학으로 충원을 하면 될텐데, 그 외에 어떤 고충이 있나?모든 약대가 결원을 100% 충원할 수는 없다. 편입생 배정은 교육부에서 학교로 배정해주는 것이고, 단과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편차가 있지만 70~80%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생각하면 빠져나간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통합6년제 과정으로 2학년 때 전공기초 과목들이 보통 개설돼있는데, 편입생들이 들어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에게 기초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완해줘야 할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Q. 혁신신약학과가 늘어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다. 혁신신약 영역은 제약산업 실무이기 때문에 일부 약학과 중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하지만 신설 목적이 산업 인력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라이센스와 관계 없이 제약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앞으로 약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약학 교육에 더 담아내고 특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신약학과와 서로 윈-윈하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Q. 신약개발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자 양성이 중요한데, 저조한 대학원 진학률이 풀리지 않는 숙제다.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 약대는 임상 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와 더불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력 배출이 목적이다. 대학원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점은 교육과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실습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느껴보면서 연구에 재미를 갖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학원 진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또 많은 학교들이 도입하고 있지만 석박사 연계프로그램이나 그 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반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대학원 진학과 산업계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다.Q. 사회적 위상과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거 같다. 그렇다면 유관단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할텐데 어떤가. 약사 처우는 약대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약사회와 약학회, 제약바이오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같다. 산업이 봤을 때 학교 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고,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는데 사회에서 충분한 처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거꾸로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다. 각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간담회 기회를 가지면서 그런 점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장과도 만나서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소통했다. 2+4 학생들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노력들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연류돼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약사의 면허 재교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