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약사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회원 앞에 섰다. 앞에 놓인 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을 위해 마지막 신명을 바치고자 한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63)이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출마를 선언했지만 완주하지 않았던 김종환 전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는 완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회장은 21일 서울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바보야 문제는 약국 경제야!’를 구호로 내건 김 전 회장은 약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수동적 방어에만 급급했던 약사회를 탈피해 약사 직능을 확장하며 약국의 경제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임기를 마치고 일상의 약사로 돌아와 약국 약사의 시각으로 약사회를 바라보았다”며 “각자도생으로 내팽개쳐진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노출된 약사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대안과 약사회 개혁방안을 갖고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의 결사체인 약사회라는 강력한 도구는 결과를 내는데 쓰여야 한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시련은 누구보다 능력 있는 회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약사직능 퇴보냐 아니면 발전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약국 경제 개선에 중점을 둔 주요 선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약사 주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 구축 ▲공격형 약사회로 전환, 의사 독점 의료법 타파 ▲한약사 역할 명확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전 자율화 ▲불합리한 조제 수가 개선, 약국 이익 보호 ▲동물약 갑질 제약사 대응 ▲약사공론 사장, 약학정보원장 공모제 도입, 나눠먹기식 종식 ▲일하고 성과내는 조직으로 전면 개편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감사, 전웅철 서울마퇴본부장, 서철환, 임명재 약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후기 작성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규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은 외주 홍보업체를 통해 체험단과 기자단 등의 이름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무좀, 여드름, 탈모, 소아과 등으로 구분해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면 페이백으로 2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참여한 체험단에게 유출 금지를 당부하며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주사제 또는 다이어트 약의 경우 처방비가 비싸므로 약 조제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체험단 언급을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했다. 또 ‘불필요한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며 플랫폼은 무리한 진료와 오남용 조제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처방 없이 진료만 받으라는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마련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자 이용 후기에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들은 후기 이벤트를 통한 무분별한 진료 이용이 쌓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돈을 주면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고 후기를 남기라는 것이다. 업체 홍보에 보험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를 우려한 바 있다. 약준모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들도 취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자료는 꾸준히 취합하고 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고, 정부도 업체들의 행태를 눈 감아 주면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시민단체들과 소통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보험재정 낭비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국대학교 약학연수원(원장 권경희)은 오는 9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글로벌 제약혁신기술의 이해와 적용사례’를 주제로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GMP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약품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제약 혁신기술인 QbD, 연속공정,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국내& 8228;외 동향과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제약업계 이해 증진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초청 연자는 김종호 박사(전 미국 FDA), 정영춘 미국 Genosco 박사, 정성훈 동국대 교수, 김준식 대웅제약 팀장, 황형돈 동아ST 수석연구원 등이다. 발표 주제는 ▲How to build Quality Manufacturing System ▲QbD(Quality by Design) Approaches for Drug Substance and Product Development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제개발 사례 ▲실생산 규모에서 QbD를 적용한 장기 지속형 미립구 주사제형 개발 사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적용 모델 개발 사례 & 8211; Chemical Drug 주사제 등이다. 연수원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제약 혁신 기술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세미나, 역량강화 교육이 예정돼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GBC 대표 누리집(gbckorea.kr)을 통해 사전 등록(참가비 무료)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석 연휴 의료공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내주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후에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응급친료체계 운영 등과 관련해 경계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문 여는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제약국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응급 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지자체는 의약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진료 일정과 연계해 인근 약국의 운영을 독려해 달라"며 "특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제약국에 대한 우선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 당일의 경우에도 병·의원과 약국 연계 운영을 독려하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에 대해서도 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진료 일정을 인근 약국과 사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도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기타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112개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 중 신청을 받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해 달라"며 "확정된 문 여는 병원·약국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여는 약국의 경우 시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인근 약국을 우선 지정하게 되며,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가 지정되게 된다. 문 여는 약국은 운영계획을 준수해 지정일자에 운영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면 된다. 또 휴무약국은 인근 문 여는 약국을 안내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되며 휴무기간과 인근 문 여는 약국 위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부착하면 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 5000억으로 확대한 가운데, 전국 약국 중 약 2000여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5~10%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1인당 구매한도를 늘려가는 추세다. 명절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하며 골목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발행 금액을 현행 5조에서 5조 50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용제한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면서 그동안 이용이 불가했던 한의원과 치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종이, 모바일로 나뉘어 있다.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카드형상품권 1574곳 ▲종이상품권 1010곳 ▲모바일상품권 588곳이다. 중복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200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사용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입점 위치가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에 포함되는 지가 중요하다. 올해 정부는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형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살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용 가능 약국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등에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업종제한을 완화하면서 병원(한의원, 치과), 동물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는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현 정부는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지역화폐 예산은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에 이어 개원면허제까지 추진되면서 의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개원면허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진료과목 표시 없이 일반의원 개원이 가능하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개원면허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지금 6년에서 더 길게 수련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나아가 현행 의료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서 현재 의료 체계 및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장에는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는 주장으로 10년 후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의개특위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나.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면허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대 6년 공부 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단체들도 진료면허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주장에 대해 "지금도 개원의 90%가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개원하기 때문에 진료면허가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력 착취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수련다운 수련을 받아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간호대학 4학년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이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 결과 지난 13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올해 발령인원을 8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376명)에 달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간호사 국시를 앞둔 4학년 간호대생들은 채용인원이 줄어 취업 경쟁은 심해지고 휴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이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2024년 신입 약사 환영회를 열고 화합을 다짐했다. 김호진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개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여러 새로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한약사, 약 배달 등 약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다"며 "신규 개국약사님들을 환영하고 더불어 함께 약업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다. 환영회에서는 연수교육, 면허신고, 폐의약품 처리 등 알쏭달쏭한 약국 업무 알아보기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헤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어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의 '단골약국 만들기, 약국도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됐고 강의 후 열띤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신입 약사들에게는 약사 가운과 약국경영지원단과 학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복약지도 가이드북 두 번째 이야기', '약국관리 가이드 북'을 선물했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이한나, 박진숙 약사회원에게 식사권도 증정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수입잡화점이 해외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약사에게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A잡화점은 수입 식품과 화장품, 장난감 등 다양한 해외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다. 센터 내 대형 마트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도 잡화점을 이용하고 있다. 우연히 잡화점을 지나던 약사가 애드빌과 카베진, 타이레놀 등 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서울 B약사는 동료 약사와 함께 잡화점에 진열된 의약품 사진과 구매 내역 등의 증거를 모아 경찰청 신문고로 접수했다. B약사는 “해외직구한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카베진과 애드빌, 타이레놀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판매해선 안 된다.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사업장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불법 판매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B약사는 “최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진열된 의약품들은 국내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한 판매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법 판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보면 의약품은 총 6병까지가 면세통관범위다. 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 향정마약류 단일 완제약 등 일부 요건확인대상 의약품을 제외하면 6병까지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구약을 자가사용 외 재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약 10억원 규모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반입한 수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약 8년에 걸쳐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의약품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자가사용기준 규제 강화 등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