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작년 약국 보고 비율이 5.7%에서 2.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약사들의 보고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병의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보고 건수는 2만273건으로 작년 1만4820건 대비 36.8%가 상승했다.전체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36.8%가 증가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이 보고 건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의료인의 보고 비율이 39.9%에서 45.5%로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631건에서 2023년 6110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보고 비율은 17.8%에서 30.1%로 급증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병은 2358건에서 2814건, 종병은 5255건에서 6333건으로 늘어났다.약국 발생 보고건수는 49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약국 보고 건수 중 상당수는 의원 보고 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국은 849건에서 497건으로 감소했다. 보고 비율은 5.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약국에서 발생한 보고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지난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 2023년 497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약국 보고 497건 중 490건이 약물 사고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노력으로 일선 약국의 보고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7450건(36.7%), 7350건(3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사고 종류별 현황은 약물 사고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1.8%를 차지했던 약물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 49.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 사고가 33.9%를 차지했다.

[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 검토에 나섰던 대학병원들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18일 총궐기 당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사실상 휴진 의사를 철회, 29일 범의료계 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와 의료계 내부 파열음 등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하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휴진 검토가 줄줄이 유예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우려하던 약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무기한 휴진을 유예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중인 경증환자 이송조치와 진료 감축 등으로 인해 상황을 긍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타 병원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면하게 됐다는 이유다.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 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진 보다는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2%였다며 무기한 휴진 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같은 날 열린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일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교수 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다만 성균관대 비대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사실상 빅5에 속하는 서울대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을 유예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다만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희대의 의료농단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며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에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의사협회는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로 치료효과와 선호도를 꼽았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는 공정한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들이 한의원을 양방의원보다 더욱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또한 이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한의협은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의계의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히고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 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들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 개설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약사회는 25일 회원 약국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24개 분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로 한약국을 개설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각 분회는 소속 회원 약국에 서명서를 전달하고 일주일 뒤인 7월 3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서명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에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문구를 약사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이번 서명 운동은 최근 분회장회의에서 논의됐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위법성 모니터링에 더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22일 안산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알티지오메가3를 경로식당 2곳에 전달했다.취약계층과 독거노인,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선부동성당 경로식당과 엠마우스 경로식당은 매일 300여 어르신의 한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조수옥 부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알티지오메가3를 준비했다"며 "여름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은 "안산에 있는 경로식당에 물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 안산시약사회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수옥 부회장, 임용수 대외협력본부장,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 이경희,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윤인미 여약사 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 (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25일 독거 어르신 3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매결연을 통해 구약사회는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1인당 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김위학 회장과 서은영 여약사위원회 부회장은 회원약사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생활비를 전달하는 만큼 용기를 갖고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독거노인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4일 저녁 8시 약사회관 7층에서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변정석 회장은 회의에 앞서 “시약사회는 현재 규정과 정관에 따라 원칙에 의거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놀랐을 만큼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발전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총 이사 97명 중 참석 44명, 위임 35명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2023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접수했다. 보고사항으로는 ▲부산약사학술제 및 제1차 약사연수교육 ▲1,5층 임차인(셀바이오) 건물인도 소송 관련 ▲한약사 개설약국 대응 T/F팀 활동 내역 등이 있었다.이밖에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회관건립위원회 해단식은 창단식이 없었으므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나 약국 전용 온라인몰의 최소 주문금액 문제, 제약사 거래내역 전산화로 인한 불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에스티와 유한양행 등 제약사들이 약사 제안을 반영해 패키지와 성상 변경에 나서고 있다.조제오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사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일부 정제는 식별 위한 분할선까지 반영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최근 약사단체에 패키지 디자인 변경 시작을 안내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패키지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데, 달라진 제품은 생산 30~45일 이후 약국과 병원에 유통될 예정이다.용량별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패키지 변경을 진행했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의견을 취합해 패키지 디자인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중 일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5월에는 모티리톤정 30mg 30정과 500정, 플리바스정 25mg, 50mg, 75mg 30정과 50mg, 75mg 300정이다. 플라비톨 75mg 30정, 100정, 300정과 스티렌정 60mg 30정, 800정도 패키지 디자인이 달라졌다. 또 가스터 주사액 20mg 패키지도 변경됐다.7월에는 스티렌투엑스정 90mg 30정, 400정 패키지가 달라지고, 8월에는 판토라인주 40mg가 변경될 예정이다.재고 소진 이후에 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고려하면 조제 현장에서는 변경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후 달라진 패키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판토라인 주사제도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패키지 디자인(오른쪽)으로 8월 변경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도움을 통해 패키지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생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패키지 변경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시점에 제품 별로 변경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유한양행은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로부터 의견을 받아 성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소론도정과 유한짓정이 유사해 조제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성산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유한양행은 성상 앞면에 분할선을 추가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정제 뒷면 문구 추가까지 제안했으나 이는 타정 공정 불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성상 변경 제안 검토 후 최근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센터에 전달했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전국 약제부에서 조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센터로 접수하고 있다.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약사들과 소통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손 센터장은 “글씨 색상 등 조금만 보완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제약사와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을 조율하려고 한다. 앞서 제약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