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을 환자가 이용한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재판에서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상비약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해외에서도 처방권을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하면서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현진 약준모 회장.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은 ‘해외 약사 처방권 현황’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공공심야약국과 주말 당번 약국 등으로 제한적인 처방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현진 회장은 “분업 예외지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한 약이나 처방약이 소진된 경우 약사에게 제한적으로 처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슈퍼 판매를 하는 국가 다수가 약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캐나다와 영국,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영국은 지난 2003년도부터 의사 동의한 환자별 임상 관리 계획 하에서 약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또 뉴질랜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동 처방 과정을 이수할 경우 처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했다. 개업의가 진단을 한 후에 질병관리 행태로 약사의 처방권이 사용되고 있으며, 처방약사에게 허용된 성분은 1713개라는 설명이다.이외에도 폴란드는 코로나 이후 본인 또는 본인의 3촌 이내 가족들에게는 약사에게 처방권을 허용했다. 최대 180일까지 처방할 수 있으며, 기존 처방전과 동일한 리필 형식일 경우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회장은 “의사에 과중하게 편중된 권한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직된 상품명 처방 제도로 약국의 역할이나 위치 자체가 제한되는 한국에서 약사의 처방권 확대는 의료취약자나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외에서도 일부 전문가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접근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약국의 역할을 확대해왔다며 한국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 회장은 “해외에서는 약사 처방권 부여를 위한 교육 과정에서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일부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며 약사 처방권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약국을 단순 소매점 역할로 보지 않고 의료진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기관 12곳에 니조랄샴푸 4500개를 전달했다.제품은 휴온스를 통해 기증받았으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후원이 진행됐다.김병욱 회장은 “지원된 의약품이 어르신들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참석한 각 기관들은 “꼭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겠다. 구약사회 지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병욱 회장, 이용화 부회장과 관내 복지시설인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주택관리공단 번동 주거복지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강북구장애인협회, 희망요양원, 강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봉문화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의 R&D연구센터(센터장 주경미)가 최근 FAPA(아시아약학연맹) 서울청회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약사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참약사 맞춤영양소분 서비스’ 이용자 1만 1190명 중 만성질환 처방약을 복용 중인 1635명을 대상으로 처방약 분포와 약사 상담에 의한 중재 유형 분석으로 진행됐다.연구 결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1635명은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 이용 후 약사 상담을 거쳐 97.3%가 처방 중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맞춤형 AI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약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한번 더 점검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다.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으로 건기식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약사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의 상담을 권고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약사들이 아직 AI알고리즘을 낯설어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약사만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참약사는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서 이를 활용한 곳과 활용하지 못한 곳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한편, 참약사는 이미 2020년 건기식소분사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 드럭머거(Drug Mugger, 약 장기 복용으로 영양소가 고갈되는 현상)를 고려한 알고리즘 설계를 이끈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입장문을 내어 편의점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운영조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안전상비약은 명칭과 달리 전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안전 관리 체계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4시간 영업조건, 1회분 판매 조건, 교육 조건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취지와 달리 편의점약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편의점의 법규 위반율은 매년 90%이상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편의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최 예비후보는 2023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대 청소년의 치료약물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80.5%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가 175건(20.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최 예비후보는 “전국에는 현재 200여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 자체가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는데 낮에만 문을 여는 편의점에 약품을 가져다 놓을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다수 편의점은 수익성이 높은 일부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어 전체 13종 안전상비약을 모두 구비한 곳은 4.9%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편의점이 공공의료 보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영리 추구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최 예비후보는 또 “매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판매 지침 위반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통제와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나 24시간 규제 완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호객행위 등 약국 자율 지도점검을 예고했다.구약사회는 6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원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 접수 사례는 회원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호객행위와 옥외LED 병의원 담합 의심 광고, 의약품 판매가격 등이다.약사회 측은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한 내용을 권고하고, 회원신상신고 등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상임이사회에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은선)는 지난 6일 약사회관에서 지역 사회복지관 6곳을 초대해 일반의약품을 지원했다.지원한 곳은 노원노인어르신돌봄센터,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다운복지관,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이다.지원 의약품은 비듬, 지루성피부염 등 피부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샴푸 니조랄이다. 휴온스에서 8000개를 협찬했다.류병권 회장은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감사하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의약품은 약사회 집행부와 여약사위원회에서 발로 뛰며 협찬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대관능력이 더 전문적이고 치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예비후보는 7일 부산 지역 분회장, 자문위원 간담회 참석에 이어 지역 약국가를 방문하며 회원 약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부산 방문을 해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이 난매를 일삼아 인근 약국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해달라는 회원 약사들의 건의가 있었다”며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을 개설해 난매를 일삼게 된 것은 약사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한약사를 교차 고용한 일부 약사들에 원죄가 있다.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는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교차고용된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개설해 난매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3500명에 달하는 한약사는 이미 무시 못할 세력으로 성장했다. 한약사 문제는 이제 정부 대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면서 “한약사 문제 심각성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화 시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대관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교차고용을 막고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권 예비후보는 “선거철이 되니 후보마다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하지만 법 개정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 나갈지 알아야 한다. 서울시의원 경험을 통해 입법에 대한 훈련을 한바 있다. 대관과 입법에 관한 한 대한약사회장 후보 중 제일 전문가라고 자신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권 예비후보는 또 “지부장 당시 한약사 문제 약사법 개정을 위해 5만 국민 서명을 받아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했고 현재 약국과 한약국 구분 약사법 개정 발의를 곧 앞두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난 3년 간 하지 못한 일을 3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그는 또 “누가 정말 말로만 떠드는 후보인지, 누가 입법 방법을 가장 잘 알고 끝까지 해 낼 의지가 있는 후보인지 회원들은 알고 있다”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후보인 권영희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이 올해 초·중·고등학교에서 39차례 강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영유아시설과 임산부, 한부모가정,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사회는 6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단장 이연경)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활동내역을 보고했다.박일순 회장은 "학생과 영유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약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알려주시고, 약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힘써주신 강사단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약사회는 내년에도 약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영역을 넓혀가기로 했다.한편 간담회에는 박일순 회장과 이연경 강사단장,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희·조송미·심현지·김혜자·김소연·김성건·김수현·노현재·양근해·한경숙 약사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