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데 대안은 없는 이야기라고요? 약을 구걸해야 하는 약사는 피가 마르고,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이 약국 저 약국 전전해야 하는 상황은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빈도 의약품 장기 품절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다국적사의 다빈도 처방약과 더불어 대체약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필수 처방약들의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조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조제가 쉽지 않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프레드포르테 등 안과용제의 장기품절은 이미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철 결핍성빈혈에 사용되는 볼그레 등도 품절 상태다. 최근 몇 달 간 소아용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인 타이레놀 현탁액이나 세토펜 현탁액, 얀센의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아레스탈 등도 시중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약들이다. 이들 장기 품절 약은 시중에 약은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약국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약의 처방 코드는 그대로 존재하고 의원에선 품절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받지 못해 처방을 계속하고 있어 약사들은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의 주체인 약사가 약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며 "코드가 살아있어 계속 처방은 나오고 약을 구걸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비참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아픈 소아에 필수로 제공돼야 할 약까지 품절이다. 장기 품절로 약국에서 사라진 약 중 저가약이 상당수"라며 "관련 제약사에서도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 복지부나 식약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개별 제약사의 노력을 떠나 약사회,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장기 품절약 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우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더불어 심평원과 연계해 장기 품절 약들의 코드는 지연, 또는 삭제시키거나 약 출하시점을 명문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좌석훈 전 제주도약사회장도 SNS에서 "의약품 수급 문제는 환자의 불편, 고통과 직결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유도 알려주는 곳이 없고 제조사도 설명이 없다. 더구나 가장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정부가 현장조사를 한다는 소식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료계가 최근 발의된 대리수술 방지법과 공무원 재해급여신청 간편화법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수술하기 전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들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발급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이와 관련 의협은 " 이번 개정안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명문의 법 규정으로는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전부 대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결과적으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설명의무 불이행 자체를 규율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자의 손해는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령에 명시된 요건의 단편적 이행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비추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측정하거나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질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례의 태도와 비교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안별로 복잡다기한 진료의 구체적 내용 및 환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손상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점차 중요해져가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될 소지가 높은 바, 환자(공무원 당사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후에 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공무원의 신청서류의 보완을 도와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발급절차의 간편화는 이룰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 등의 보안성 문제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의협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예외조항은 행정적 편의주의를 앞세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0기 회장에 기동훈 전공의(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3)가 선출되었다. 단일후보로 나선 기동훈 후보자는 지난 25일 저녁 7시에 진행된 개표 결과 8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순 위원장은 " 투표에 참여한 병원이 지난 해 보다 늘어, 젊은의사들이 정책과 비전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며 "선거규정에 맞지 않은 무효표가 많아 실질적인 투표율은 낮아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에는 선거 규정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개표 결과 기동훈 후보자가 득표율 84%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기동훈 당선자는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작년보다 참여 병원이 많아진 것은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기대에 부응 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 당선자는 "현재 의료계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타 직역의 영역침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많은 동료 및 선후배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올 한해 대전협은 의료계를 향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9기 이임식 및 제20기 취임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4일 아주대학교 다산관 대강당에서회원 회원 약사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약국 내 적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자가점검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추진된 것이다. 교육은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창은)가 주관하고 팜닥터 이종우 팀장이 강사로 나섰다. 한일권 회장은 "이제 약사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약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적인 개선점 제시를 통해 회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까다로웠던 자가점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약국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작성법, 약국에서 보관해야할 구비서류 등이 제공됐다. 특히 CCTV의 올바른 사용, 처방전의 보관 등 자칫 약국에서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또 교육책자에 필수 구비서류를 삽입해 책자 그대로 약국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수강한 회원에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증을 배포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눈높이에 맞춰 쉽게 따라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자가점검 매뉴얼'을 자체적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안화영, 여약사위원장 장은숙)는 25일 과천시약사회와 과천시보건소에서 관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 여성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 여학생들의 생리대 보급과 관련해 필요한 여성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밝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여성용품의 분량은 생리대 총 20박스(생리대 총 8000여개, 200만원 상당)로 각 학교 당 중형 및 대형 1박스씩 2016년도 2학기 개학 직후 과천시내 10개 학교에 과천시 보건소를 통해 기증 직후 곧바로 학교에 지급됐다. 안화영 부회장은 "오늘의 작은 성원과 보탬이 취약계층 여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는 소규모 분회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안화영 부회장과 장은숙 여약사위원장, 과천시약사회 정재은 분회장, 송정화 담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 탁구동호회(회장 고호식)는 24일 저녁 길현탁구장에서 탁구동호회 착복식 기념 수요정기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우경아 회장은 행사에 참석해 동호회 회원들의 건강과 화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