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이 의결됐다. 의협 역사 상 첫 감사 탄핵 사태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안건인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감사 불신임 의결 요건은 의협 정관에 없는 내용으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재적대의원 1/2 이상 참석, 참석대의원 1/2 이상 찬성'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167명(전체 대의원 241명) 중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불신임이 최종 의결됐다.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동욱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로 협회의 명예 훼손, 의협·대개협·경기도의사회·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 3가지 이유로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협 감사 불신임은 의협 역사상 첫 사례로, 감사 불신임 사유와 절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총회까지 미뤄졌다. 이동욱 대의원은 임시총회를 앞둔 8월 2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95명 대의원들의 서명지를 제출했으며, 임시총회에서 "김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를 정관위반의 불법적 단체 혹은 부적법 단체로 대외적으로 수차례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협대의원 대내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 현직 대의원회 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의원회의 위상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게 불신임 이유다. 이번 불신임 안건 상정과 관련, 김세헌 감사는 자료 제출과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 4인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4명의 감사 중 1인을 특정해 불신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했고 정관위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이라며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대의원은 "감사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어도 대의원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의 규정에 대해 법적 다툼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률적 판단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양약품이 국산 항궤양 치료 신약 놀텍정을 러시아 1위 제약기업에 2억달러에 '라이센싱 아웃'하기로 했다. 매출액에 따라 별도 로열티도 받는다. 또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MOU 체결은 물론, 국내 의료기관과 ICT 기반 의료기술 진출 가능성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순방(9월2~3일)을 계기로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극동지역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양약품 국산신약 러시아에 2억불 수출계약=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국내 제약회사인 일양약품은 러시아 제약업계 1위 업체인 R-Pharm 사와 국산 신약 놀텍(위궤양치료제)의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마일스톤 등 총 2억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는데, 매출액에 따라 별도 로열티도 지급받는다. 이번 계약액은 2014년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의약품 수출 규모 2789만달러보다 약 7.2배 더 많은 수준이다. R-Pharm 사는 2001년 설립된 연 매출액 1조3000억원 규모의 제약사. 9개 개국에 진출해 50여 개 지사를 갖고 있고, 직원은 3500명이 넘는다. 회장인 '알렉시 레픽(Alexey Repik)'은 러시아 경제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국산 신약 놀텍의 러시아 진출은 국산 의약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프로젝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러시아 캄차트카 주정부와 1억7000불 규모의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러시아 캄차트카 주정부의 주립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병원건설 관련 F/S, 컨소시엄 구성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894억원 규모로 생산유발효과 6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3억원 등의 연관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 향후 러시아 내 한국형 병원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연관 산업(건설, IT, 제약, 의료기기 등)이 동반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에는 e-health 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러시아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등 ICT 기반 의료기술의 CIS 국가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 의료기관-ICT 기반 의료기술 진출 계기 마련=복지부는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러시아 보건부 등과 함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원격의료 등 ICT 기반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및 보건부와 '보건의료 극동진출 협력 MOU'를 체결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극동지역 내 한국 의료기관 설립 및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극동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진 한국 의료기관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며,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의 협력도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러시아 보건부와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e-health 시스템 등 우리나라 우수한 의료 ICT 기술을 활용해 러시아에 적용 가능한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 국내 유치 기반 마련=해운대백병원은 극동러시아 철도청(자회사병원 4개 운영)과 환자유치 MOU를 체결해 극동러시아 철도청 직원과 가족 등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극동러시아 철도청은 자회사 병원 4개를 운영하는 국영기업. 철도청 소속 직원(약 5만5000명)과 그 가족의 해외 치료 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백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고정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또 백병원은 철도청 산하 병원과 원격 화상진료센터 설치에 협력하기로 해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환자들에게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한-러 의료인 연수·의료기술 교류 추진=이대목동병원, 가천대 길병원은 태평양국립의과대학, 5포인트 병원 등과 MOU를 체결해 의료인 연수·의료기술 등 의료분야 학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의 의료인력 양성, 정기적 교류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한의약의 해외진출 계기 마련=보건산업진흥원은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동양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의 대외협력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가천대학교와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러시아 내 한의약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통의학 공동연구, 블라디보스톡 내 한의약 홍보관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진엽 장관, 한-러 보건의료협력방안 발표=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동방경제포럼 보건의료 전략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한-러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장관은 한국의 ICT기반 의료기술 등 강점 분야,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러시아와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극동지역 대표 의과대학인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해 러시아의 의료인 교육·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치료 및 의료환경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러시아 보건부 및 극동개발부 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통해 종양의학, 재활의학, 요양병원, 전통의학, 의료인 면허 인정,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과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러시아 의료인 국내 연수, 환자 유치 분야 등에서 러시아와 꾸준히 교류해 왔다.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수가관리, 보톡스 및 프락셀 치과의사 면허범위 인정 등 의료계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2015년 의협 회무 재감사 및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처리와 차기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라며 "지난 총회 이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미용시술과 프락셀시술 관련 어이없는 판결, 한의사들의 끊임없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그 외에도 타 직역의 우리들의 진료권 침범 시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논란 등 많은 이슈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조사로 인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은 의료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는게 임 의장의 설명. 임 의장은 "고인이 되신 안산 비뇨기과 모 원장님의 고통을 반드시 되새겨야 하며, 동시에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현지조사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임 의장은 "이번 특감은 집행부 흠집 내기가 아닌, 의료계의 중심인 의협이 회무를 집행하고, 의료현안에 대처함에 있어 보다 현명하게 올바른 의료제도를 수립해나가기 위한 대의원 여러분들의 바람"이라며 "이번 특감을 통해 의협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대의원회는 정관과 규정충돌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KMA Policy 활동을 본격 시작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땜질식 개정이 아닌, 정관 및 제 규정 전반에 걸친 모든 정비작업을 바로 진행 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현재와 같이 의협집행부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회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주요 현안 대처에 대응 시기를 놓치며 뒷정리식의 소극적인 현안 대처가 계속된다면, 대의원회도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 견제의 기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혼란하고도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집행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8월 24일 의협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해명도 진행했다. 추 회장은 "일각에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을 증대함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촉탁의제도 개선은 요양시설에서 받지 못했던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안면부 보톡스 시술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난 이후, 8월 말에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다"며 "연이은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백배 사죄한다"고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작은 성과도 보여지고 있다고 추 회장은 언급했다. 추 회장은 "2017년도 의원급의료기관 3.1% 수가 인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추경예산 편성 등도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사주간지 보도에 약사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덩달아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 역할을 괜히했다'는 회의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보도에 대해 대부분 약국은 '악의적인 보도'라고 맞서고 있다. 해당 언론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담당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안을 '폐의약품 수거'와 연관지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국이 주민 건강을 생각해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해온 일이 되레 약국을 질타하는 화살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의 해당 기사에도 이러한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폐의약품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만 받게 해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도 보인다. 실제 폐의약품 수거는 약국이 이득을 보지 않는 행위다. 번거롭지만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약국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캠페인이다. 약국 내 설치함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직접 보건소에 갖다주거나 유통업체에 부탁하는 등 적잖이 신경을 써온 터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함 자체가 크고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 약국에서는 노인환자가 몰래 폐의약품을 한 주먹 가져가려다 약사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보도도 폐의약품으로 모아진 약을 재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약사들이 '괜히 애써 좋은 일 하고 뺨 맞는 격이됐다'고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사 내용이 전체 약국의 실태인 양 호도한 것은 문제"라며 "그러나 이런 기사가 나온 이상, 약국이 폐의약품을 철거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서야 국민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래도 폐의약품 수거는 약국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이라며 "불법행위 약국을 근절하고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해결해야지, 당장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부터 없애자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약사 2명이 약국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가 도매업체 의약품 대금 체무변제 송사에 휘말리며 서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전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먼저 약사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A약사는 2012년 5월 서울 중랑구에 D약국을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B약사는 충남 논산에서 중랑구 약국과 같은 상호의 D약국을 운영했다. B약사는 2012년 4월 A약사에게 서울 중랑구 D약국을 관리하는 대신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A약사 명의로 약품공급을 체결하면 자신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A약사는 2012년 7월 경 도매업체와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했지만 결제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B약사가 돈을 미지급하면서 채무가 2억 4000만원을 넘어섰다. 결국 도매업체는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한 A약사를 상대로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돈을 갚기로 한 B약사는 2015년 3월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A약사를 기망해 약정을 체결했다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약사는 이후 도매업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 채무 5988만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도매업체 채무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B약사를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위자료 1000만원과 잔존채무액 5988만원 등 총 6988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의 기각했다. 법원은 "A약사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의 기망행위로 6개월간 소송에 휘말리고 압류에 추심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지만 A약사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지난 5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료실 안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이 휘두르는 흉기 등에 무방비상태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단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2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 입원한 의사 A씨(남·37)에 이어 일주일 만에 치과의사 B씨(여·37)가 또 다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 A씨는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 10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 86세 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당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 5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치과의사 진료실 폭행 사건의 경우, 여자 의사가 수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점에서 더 끔찍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치과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자신을 치료해 주던 치과의사 B씨를 수차례 찔렀다. 김 원장은 이날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간 손상 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1일 B씨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진료실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돼 안타깝다"며 "정부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외에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이전 벌금형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추가돼 의료인과 주변 환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비슷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내달 16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축구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최두주)를 열고 조추첨을 마무리했다. 조 추첨은 지난해 우승팀과 준우승팀 시드배정 후 나머지 조를 추첨해 온 방식을 바꿔, 모든 참가팀 전체의 조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한다. 경기는 A, B조로 나누고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당 경기 시간은 전·후반 15분, 5분 휴식, 각조 3위까지 순위 결정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A조는 광주, 경남, 인천, 서울, 대구, B조는 강원, 울산, 부산, 경기, 충북 등이다. 선수 구성은 연령대별로 20대 2명, 30대 4명, 40대 이상 4명으로 하고 골키퍼 1명은 연령구분 없이 출전할 수 있다. 아울러 1게임당 2명의 와일드 카드 선수기용 등 전년도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최두주 준비위원장은 "참가팀들이 즐거운 교류의 축제로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