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5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 중 의료기관은 5개다. 이번에 공표한 5개 병원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이다. 각 기업(기관)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보면,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은 심장 전문 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상)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로성심병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비밀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고 있는 등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질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보험간사는 KCR(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한 대한영상의학회-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주최 포럼에서 '초음파검사 질관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11일~19일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곳의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39.1%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91.9%는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 대부분(70.5%)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53.9%)이 '초음파검사를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37.6%는 '의사가 판독만한다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최준일 보험간사는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화가 확대중인 초음파 검사에서 무자격자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부정확한 검사로 이어져 국민 건강 및 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준 높은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포함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참여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해야 하는 이유는 CT, MRI 등과 달리 실시간 검사로 검사 자체가 의사의 고유 행위인 진료 행위이기 때문이다. CT, MRI 등 실시간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자가 장비를 이용 전체 영상을 얻고, 이후 영상 판독은 전문의가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의한 검사(판독이 아닌 촬영)에 따른 질 차이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와 같은 실시간 검사는 전체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닌, 검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영상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검사자가 아닌 사람이 평가할 경우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자와 판독자가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검사자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일 경우에만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공인된 초음파사 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가가 설정되어 있고, 적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초음파사 교육기관의 부재, 상대적으로 풍부한 의사 인력 및 낮은 의사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판독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앉아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모니터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검사가 종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국에서 운영되는 초음파사의 행위를 뛰어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의사와 의료기가 1:1로 match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간 지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의사 이외의 직군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