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14년 숙원사업의 결실로, 동네의원의 약 46%가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를 해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의협은 "14년 만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된 부분과 관련, 의협은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제1회 의약품 안전 콘텐츠 공모전 각 부문별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의약품 안전사용 ▲콘텐츠 개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경진대회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고 지난달 20일 최종 접수 마감이 이뤄졌다.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80여편의 그림과 프리젠테이션, 음악, 영상,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 체험교육 기획안 등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11월 24일 선별작업을 통해, 11월 27일 1차 심사 후 12월 1일 최종심사를 거쳤다. 이번 공모전은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이외에도 약사회원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찬휘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매우 기쁘고 대한약사회의 활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약바로쓰기 운동본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활동과 불법의약품 유통 감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안전이라는 울타리에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을 진행한 이애형 본부장은 "처음 실시하는 공모전에 다양하고 많은 작품이 접수돼 지난 10여일 동안의 힘든 심사 과정 속에서 남다른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약사들의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전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모전 수상 작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회 의약품 안전 교육 박람회를 통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약사 강사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1회 의약품 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대상 성기현 ▲의약품 안전사용 부문 최우수상 : 김솔 우수상 : 변상은 장려상 : 김원준, 함석란 특별상 : 박슬미, 박현재, 온유경, 백진우, 김보미, 박상민, 양우석, 신예랑, 이대한, 박영훈, 김민정, 김다솜, 정창영 ▲콘텐츠 개발 부문 최우수상 : 이향이 우수상 : 김성남, 이경은 장려상 : 양현주, 김민지, 김준엽 특별상 : 남경애, 정성희, 장수영 외 6명, 정성희, 홍성원, 박지영, 김아름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 : 김경우 우수상 : 한희용 외 1명 장려상 : 이숭령 특별상 : 남미정, 김미진, 손순주, 정성희, 박현정, 한민영, 장수영, 류민정, 박민희, 황은경, 조태연, 손순주 외 1명, 박현정, 최혜경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지난 2일 풍남관광호텔에서 제4회 멘토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학생 61명에 1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멘토 약사회원 51명이 멘티학생 61명에게 1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멘토 약사회원과 및 멘티학생, 가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멘토장학금 전달식은 직전 서용훈 회장이 제안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과 약사회원이 멘티와 멘토로 연결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어주는 사업이다. 백경한 회장은 "장학금 조성에 기꺼이 참여해준 회원들과 분회 연수교육시 홍보를 담당했던 전주시 여약사회원 모두 감사하다"며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했고 올해로 31년째 후원중인 '혼자 먹는 밥상'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경기도 분회장 협의회(회장 이현수)는 지난 3일붜 4일까지 1박 2일로 경기도 가평 소재 Hsville 라르고 료칸에서 2016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약사직능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용익 원장은 국내 약사 직능 분포의 개국 치우침을 지적하고 병원, 산업 분야 등으로 약사직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품질 중심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 유통산업 구조조정, 공공병원 확대 및 적정 규모로의 병원 통폐합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분회장들은 의문점과 구체적인 정책실현 방법, 실현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참석한 분회장들은 성분명처방에 대해 건의하고 공공병원, 보건소부터 성분명처방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김 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분회장들에게 비교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성분군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협의회는 강의 후 분회 운영에 대한 각 분회별 현황 및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2016년 분회장협의회 활동 및 논의사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워크숍은 이현수 회장 외 24개 분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약사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회장들을 격려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규정이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위임된다. 또 화상투약기 운영기준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도 '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폭 완화된다.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수정됐다. 명칭, 처벌조항, 준수사항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5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수정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투약기' 명칭이 '의약품화상판매기'로 변경됐고 약국 내측이나 경계면에 설치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법제처 수정안을 보면 약사법 50조 5항에서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같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지부가 입법예고안의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화상판매기 설치 운영 기준 위반도 복지부 입법예고안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을 뒀지만 법제처 개정안에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됐다.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법제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법예고안도 삭제됐다. 법제처 수정안에 따른 화상판매기 준수사항을 보면 ▲제6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 ▲의약품화상판매기에 있는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6항제2호에 따른 화상통화에 대한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약품의 안전한 판매 및 사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 등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약품화상판매기 정의를 '약국개설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에 전자적 제어장치를 운용하여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기'라고 정의했다. 법제처 수정안에는 의약품화상판매기에 필요한 기술수준도 포함됐다. 필요한 기술수준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및 모니터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제어시스템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온도·습도 등에 대한 조절장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차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 레그파라(판매:한국쿄와하코기린)'의 제네릭약물 조기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휴온스, 대원제약, 한화제약, 인트로팜텍은 '레그파라'의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원개발사인 샤이어-엔피에스가 휴온스, 한화제약, 인트로팜텍에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면서 레그파라의 특허권은 더 굳건해졌다.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네릭사의 특허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반면 오리지널사의 특허침해 의견은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제약사의 완벽한 패배다. 지난 2일 특허심판원은 레그파라 물질특허 관련 무효심판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개발사인 샤이어-엔피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레그파라는 지난 2011년 일본계 제약사인 한국쿄와하코기린이 국내 출시한 제품으로, 새로운 작용기전의 치료제이다. 만성신부전환자들은 신장기능 저하로 몸속 인산이 축적되고 칼슘 농도가 떨어진다. 이에따라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면서 뼈 속의 칼슘이 빠져나와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한다. 레그파라는 부갑상선 세포표면 칼슘 수용체에 결합해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감소와 생합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이다. 미국 엔피에스사가 개발해 2004년 암젠사에 의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글로벌 희귀의약품업체인 샤이어가 엔피에스를 인수하면서 국내 특허권은 샤이어-엔피에스가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제네릭약물의 조기 출시를 노렸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와 함께 제네릭개발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했다. 휴온스, 한화제약, 인트로팜텍, 대원제약 4개사는 지난 10월과 11월 동일성분의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그러자 오리지널사는 특허권을 이유로 식약처에 이들 제네릭약물의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판매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특허심판 결과에 따라 제네릭약물의 조기 시판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오리지널사인 샤이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4개사의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5월 9일까지 출시할 수 없다. 반면 오리지널 레그파라는 시장 독점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레그파라는 올해 9월까지 35억원(기준:IMS헬스데이터)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른 병의원 입점, 이전으로 약국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약사들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의 A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6개월 정도 운영한 약국의 폐업을 결심했다. 이유는 계속되는 적자 경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 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과 바닥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해 말 컨설팅 업자를 통해 지금의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다. 당시는 상가 준공 전이었고, 컨설팅 업자는 공사가 완료되고 약국이 들어오면 2개월 내 병의원이 한 개 이상 입점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컨설팅 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고,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바닥 권리금으로 3000여 만원을 건넸다. 약국을 개설하고 6개월이 지나기까지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기약도 없는 상태. 약사는 결국 올해 말에 약국을 폐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컨설팅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업자는 1년 가까운 기간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사도 브로커의 말만 믿고 별다른 장치없이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컬설팅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B약사는 3년 전 컨설팅 소개로 내과 의원 원장을 만나 지방 한 소도시에 약국과 의원을 동시에 개국, 개원했다.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컨설팅 업자에 수천만원대 컨설팅 비용도 지급했다. 하지만 개원한지 1년도 안돼 내과 의원 원장은 지역을 옮기겠다는 이유로 의원을 폐업했고, 다른 의사에 병원 자리를 양도했다. 이후 약사는 계약을 주도했던 브로커가 이 원장에게 다른 지역 병원 자리를 소개해 준 사실을 알게 됐고, 억울한 심정에 브로커를 상대로 컨설팅 비용 일부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직접 연결해 주며 3년 계약 조건을 내걸어 별다른 의심도 없이 계약을 하게 됐다"며 "해당 병원이 떠난 후 2년이 돼서야 브로커가 그 병원 이전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송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약업계 전문 변호사는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와 거래 계약서, 약정서에 병원 입점,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는 보상이 쉽지 않다"며 "약정서에 병의원 이전 금지 특약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어야만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