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이 우려하던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 고양이 동물보호자들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2017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에 포함되는 가축을 제외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외과수술과 자가진료는 금지된다. 한마디로 그동안 전면 허용됐던 동물의 자가진료 범위가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혼란을 빚고 있는 대상은 동물 보호자와 동물약을 판매해 왔던 동물약국들이다. 당장 현재 판매 중인 개, 고양이 백신 등의 자가접종 가능 여부가 정확히 판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측은 최근 농림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협회 측은 "우선 농림부가 지난 7월 20일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림부가 검토하는 것은 수술 등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보호자가 약 구매 행위나 약사의 약품판매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동물약국은 기존대로 약사법 내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면 되고, 보호자도 처방전이 필요없는 동물약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10월 농림부는 '자가 진료 제한 관련 반려동물보호자 부담 최소화 추진'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며 "이 내용에는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외과적 수술은 금지하지만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먹이거나 바르는 등의 통상적인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했으며, 여기에 더해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주사제도 보호자가 직접 주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약국협회 측은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데 일선 동물약국현장에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향후 내려지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빌미 삼은 팜파라치 협박 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부산 대전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2~3주 전부터 자신을 전문 팜파라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남성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전문 팜파라치라고 밝히는 이 남성은 2주~3주 전부터 무작위로 약국에 연락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약국들의 경우 대부분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건소에 고발하지 않을테니 일정 기간까지 특정 계좌번호로 현금을 입금하라는 식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연락을 받은 약사가 영상을 확인하겠다거나 만나자고 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며 연락한 휴대폰은 대포폰이라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 약국은 2~3곳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국까지 더하면 같은 연락을 받은 약국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 일부 약사는 연락을 받고 문제 해결이 성가셔서 그냥 협박범의 요구대로 입금하고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팜파라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일산의 한 약국도 같은 수법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약사가 직접 만나 확인하기까지 입금을 할 수 없다고 버티자 팜파라치는 자신이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약국과 약사 개인 휴대폰으로 두 차례 이상 전화를 하며 입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약사는 "포상금 제도가 있을 때 보건소에 신고하면 114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약국에 직접 연락을 했다고 30만원을 입금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직접 영상을 봐야겠다고 하니 자신이 구미에 있어 약국에 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요구하는 금액이 부담이 크지 않다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약국에서 입금 하는 것을 노린 것 같다"며 "20~30대 정도 나이에 남서이었고 말투가 조금 서툴렀다"고 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약사가 관련 증거를 확보, 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비슷한 수법을 겪은 약사가 남성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 증거를 확보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이 남성을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A약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확보해 20~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약사들의 증언을 보면 동일 인물이 같은 수법으로 무작위로 약국들에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약국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시간대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8곳과 달빛어린이약국 30곳이 운영된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조제기관(달빛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약국) 운영지침과 참여기관을 공개했다. 지정운영 병원을 보면 서울 4곳, 부산 3곳, 대구 1곳, 경기 4곳, 충북 1곳, 전북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서울은 ▲용산 소화아동병원(명진당약국, 소아제일약국, 소아건강약국)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우리들위생약국, 메디팜사랑약국, 넘버원삼육약국) ▲노원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수락프라자약국) ▲강남 세곡달빛의원(세곡온누리약국) 등이다. 부산은 ▲부산진구 온종합병원(다정온누리약국, 새정성약국) ▲동구 일신기독병원(금성약국, 일심약국, 정성약국) ▲기장군 정관우리아동병원(우리온누리약국) 등 3곳의 병원과 6개 약국이 운영된다. 대구는 ▲남구 한영한마음병원(샘물약국)이 지정을 받았고 경기도는 ▲평택 성세아이들병원(합정약국, 제세약국) ▲용인 용인강남병원(강남효약국) ▲시흥 시흥센트럴병원(사랑약국, 한나약국) ▲고양 고양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튼튼약국)이 운영된다. 이어 충북 ▲청주 손범수의원(밝은약국) 전북 ▲전주 대자인병원(오렌지약국, 자인약국, 다자인약국) 경북 ▲김천 김천제일병원(김천하나약국) 경남 ▲김해 김해중앙병원(희망온누리약국) ▲양산 웅상중앙병원(새중앙약국) ▲제주 연동365의원(하나약국) 등이다. 달빛어린이약국이 더 많은 이유는 요일제 참여 병원과 대형병원 주변 약국들이 동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실제 용산의 소화아동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명진당약국은 토요일, 소아제일약국은 일요일, 소아건강약국은 공휴일에 운영된다. 달빛어린이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2180원의 야간조제관리료가 별도 산정된다. 다만 지정 요일 및 시간 내 조제 건만 청구 가능하고 복지부 현장점검에서 지정된 요일 및 시간 외 청구 확인 시, 부당청구로 환수 및 지정취소 조치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균 9610원의 진료비가 가산된다. 한편 지자체는 연 2회(상하반기)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적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부적절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시& 8231;도로 요청할 수 있고 현장점검 확인사항은 ▲지정된 병의원, 약국의 운영시간 이행여부(환자 접수시각 기준) ▲적정의료(조제)인력 운영여부 ▲야간진료(조제)관리료 적정 청구여부 등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별도 공모기간 없이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물리치료비 1500원은 어렵겠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도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전남의사회의 포스터를 6개 시도의사회에서 함께 부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시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필수 회장은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주겠다던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터 제작 배경을 밝혔다. 포스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 3.1% 인상으로 기본 물리치료만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3배 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정액제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제도다. 내년도 의료보험수가가 3.1% 인상 시 초진진료비 1만4860원, 재진진료비 1만620원으로 물리치료 등의 처치가 들어갈 경우, 진료비 1만5000원을 넘길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미 야간 시간대는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벗어난지 오래다. 초진환자가 감기 등으로 야간(오후 6시 이후) 혹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진찰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980원으로 노인은 5300원을 부담해 왔다. 재진환자의 경우도 별반 다를바 없다. 만약 노인 재진환가 관절염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27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00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소요재정'에 따르면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청구건수는 2011년 1억5640만건에서 2012년 1억6408만건, 2013년 1억6677만만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억6257만건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엔 1억6016만건으로 더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장은 "사실 그동안 노인정액제 구간을 벗어난 노인들이 항의할 경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젠 포스터를 의원 앞에 부착하고 노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터 말미에 '65세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 또는 콜센터(129)로 문의해달라'는 표현을 작성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노인정액제를 담당하는데, 현장에서는 노인 환자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며 "노인분들에게 담당부서인 복지부로 직접 건의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총 3개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1안을 제시했다. 기존 1만5000원의 상한선은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5000원→2만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자는 안도 나왔다. 일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20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고 때까지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수교육도 내실화된다. 구체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에 해온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처도 바뀐다. 2017년부터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복지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 안혜선 의협 사회참여이사, 공동중앙위원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는 탑골공원 인근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나눔 밥상을 전했다. 이 날 행사에는 14개 보건의약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임직원 75명이 참가하여 제4차 사회공헌활동으로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갈비탕 등 점심을 제공하며 한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을 대신하여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12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의 참뜻을 실천했다. 김강립 실장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겨울 한파도 녹일 수 있는 온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공협은 이날 급식제공과 함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약 500개의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사랑하는 서울성모병원& 8231;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 어느덧 숨 가쁘게 달려온 2016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성모병원이 개원 이후 최초로 연간 의료수익 7천억원 시대를 맞이한 것도, 여의도성모병원이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급증하는 환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주관 의료질 평가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3주기 JCI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세계 수준을 상회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표준협회의 KS-SQI에서 종합병원 1위를,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인 NCSI 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의 고객 지향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여의도성모병원 역시 전년 대비 15%에 육박하는 놀라운 의료수익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우수병원의 타이틀을 지키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고위험 산모·신생아집중치료센터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통합통증센터, 나프로 자연임신법의 도입 등 가톨릭 영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진료분야를 개척하고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내 최고의 치매센터를 개소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두 병원은 진정한 하나가 되어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우리 교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화합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작년 한 해를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전반에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낮은 수가인상률을 비롯한 보건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자칫 병원의 성장 동력이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그러므로 병상 포화를 비롯한 규모적 한계에 직면해있는 우리는 양적 성장을 타개할 돌파구로서 One Hospital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병원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비록 녹록치 않지만, 전 교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나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병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나갑시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재작년 의료계를 휩쓸었던 메르스(MERS) 광풍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올해 역시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갑시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여정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작금의 의료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교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맞이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소중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