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법적분쟁 부른다"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 30일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시행되자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다수의 동물 보호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농림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동물보호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동물보호자의 현실적 여건과 동물의료체계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정안이 확정됐다"며 "전국 4000개 동물약국을 대표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가진료가 전격적으로 금지될 경우 동물보호자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위축시켜 동물용 의약품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이러한 동물의료의 사각지대 발생은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동물복지에 역행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산업동물의 자가진료 문제는 방치한 채 유독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치료를 동물병원 독점체계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만 약사회는 "농림부가 법령 개정 이후에도 동물보호자가 약을 사서 동물에 먹이는 등의 행위는 통상적 수준으로 간주돼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진료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에 "동물보호자의 정당한 자가 치료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행과정에서 큰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행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고 다"며 "AI사태에서 보듯 동물진료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가진료 제한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후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약제비 절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약분업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2017-01-03 06:14:52강신국
-
성균관대 약대 학장에 정규혁 교수 연임성균관대 약대 학장에 정규혁 교수가 연임됐다. 성균관대는 1월 1일자 정기 인사에서 약대 학장에 현 정규혁 학장 연임을 확정했다. 정 학장은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학장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017-01-02 23:07:18강신국 -
강동구약, 연말연시 불우이웃에 사랑의 손길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경준)가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민경, 위원장 고진아)는 지난 30일 사회복지시설인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봉사와 도시락 배달을 하는 시설로 약사회가 꾸준히 후원해 온 곳이다. 여약사위원회는 봉사자들이 식사와 도시락 배달을 준비하고 20여명 어르신들의 점심을 먹는 상황을 살폈다. 이어 구약사회는 같은날 이해식 강동구청장에게 2017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사회적 분위기와 경기침체로 예년만큼 성금 모금을 하기 어려웠는데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준 회장도 "강동구약사회는 다른 약사회보다 인보사업을 월등히 많이 한다. 약사회 자체 사업도 의미가 크지만 구에서 진행하는 이웃돕기 사업에 참여해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며 "많은 성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강동구보건소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전경준 회장, 신민경 부회장, 고진아 여약사위원장, 손영재 여약사위원이 참석했다.2017-01-02 23:00:12강신국 -
의협 "강릉 의사회원 자살…공단 방문확인도 개선해야"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월 29일 자살한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안산 J원장에 이어 금번 강릉 A원장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원장은 지난 달 29일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의협은 "11만 의사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한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2017-01-02 20:16:47이혜경
-
부산대병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지난 2일 R동(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1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은 국민의례, 병원장 신년사(병원장 이창훈), 캐치프레이즈 선포(홍보실장 김기형), 병원가 제창,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에 이어, 신년 인사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훈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5가지 병원의 방향으로 활동원가분석(ABC원가분석) 도입 관련 준비,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노력, 건설마스터플랜 계획실행, 행정시스템의 경량화를 통한 능률적 조직 개편, 외부 평가 대비 준비와 노력 등을 제안했다. 시무식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병원 보직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2017-01-02 18:44:19이혜경
-
화성시약, 연말연시 지역주민 돕기 앞장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박미영, 이사 백은희)는 지난 28일 화성시단기청소년(여자) '쉼터'와 업무협약과 사회복지시설 둘다섯 해누리를 찾아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했다. 공영애 회장은 "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겪는 여성 청소년이 여성 위생용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약사회는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시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 기금으로 '화성의 집, '보은의 집'에 이어 80명의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둘다섯 해누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영양제와 일반약을 전달하고 연말 연시 이웃사랑을 전했다.2017-01-02 15:57:26강신국 -
약사회, 시무식 열고 '회원 위한 회무' 다짐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대강당에서 2017년 시무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회원을 위한 약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무식에서 조찬휘 회장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회무에 임하면 즐겁게 해결될 것"이라며 "유지경성의 자세로, 회원을 위한 회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무식에 이어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017년도 신상신고를 진행했다. 신상신고는 지부·분회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약사면허증 행사처나 주직장의 주소지 소재 지부·분회에 해야 하며, 미취업자의 경우 거주지로 하면 된다.2017-01-02 15:52:57강신국 -
구로구약, 오는 7일 회원 정기총회 진행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가 오는 7일 저녁 6시부터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감사 보고 및 예산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대한약사회 또는 지부 건의사항, 기타 토의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2017-01-02 14:09:53김지은
-
인공지능과 로봇…그들은 친구인가, 경쟁자인가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연코 지난 한해 '이슈'였다. 최근 발간된 '전문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자는 인공지능 왓슨 같은 시스템이 의료분야 직업 사이의 신성불가침한 경계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미래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았고, 우리나라 병원들도 로봇이 진료하고, 조제하는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첫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 도입한 길병원 첫 진료에서 8초 만에 의료진과 의견 100% 일치 2016년 9월8일.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가천대 길병원이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 미래형 의료기술을 펼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왓슨은 '인간' Vs '슈퍼컴퓨터' 대결로 유명세를 탔다. 2011년 미국 ABC 방송의 퀴즈쇼에서 왓슨은 인간의 생각 속도보다 빠르게 정답을 검색해 버저를 눌렀다. 66문제를 맞추고 9문제를 틀렸다. '기계가 인간을 꺾었다'는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왓슨은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에서 일명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선진 의료기관이 자체 제작한 문헌과 29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를 습득한 왓슨은 지난 9월 한국에 상륙했다. 내년이면 전체 암의 85%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공지능, 8초 만에 '답' 내놓는다 처음 길병원 왓슨 도입 소식을 들었을 땐,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에이아이(A.I.)'를 떠올렸다.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 길병원 암센터에 앉아 있을 줄 알았다. 길병원 암센터를 방문 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구나 싶었다. 길병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미국 IBM 뉴욕 본사에 놓인 슈퍼컴퓨터 왓슨과 소통한다. 길병원이 가장 공들인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미래형 진료와 어울리는 사이버틱한 왓슨센터의 개소다. 왓슨센터는 총 3대의 대형 모니터가 놓여져 있고, 의료진의 협진을 위한 각자의 개인 컴퓨터가 마련돼 있다. 국내에서 왓슨을 활용한 첫 진료는 12월5일 이뤄졌다. 길병원 왓슨센터는 다양한 전문의 다학제진료로 이뤄지는데, 왓슨은 다학제진료에서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해낸다. 길병원은 기존 암환자에게 청구되는 다학제진료비 이외 왓슨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 받지 않고 있다. 첫 환자는 대장암 진단 후 3D 복강경 우결장절제수술을 받고, 혹시 남아있을 암세포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항암치료가 필요한 61세 남성이었다. 전문코디네이터와 전문의 진료를 마치자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 몸무게, 전신상태, 기존 치료방법, 조직검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유전자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왓슨에 입력하고 의견을 물었다. 왓슨은 8초 만에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내놨다. 이 환자에겐 약물 치료 중 FOLFOX(폴폭스, 일반항암제) 혹은 CapeOX(케이폭스, 일반항암제) 약물요법을 권했는데, 기존에 의료진이 예상하던 방법과 동일했다. 의료진의 소견서와 진단서에 나타난 정형 및 비정형자료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한 왓슨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옵션을 제안한다는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아직까지 CT나 MRI와 같은 영상물 판독은 하지 못한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의 진단과 처방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논란은 있기 때문이다. 왓슨은 훌륭한 조력자 왓슨이 도입된 길병원 의료진의 생각은 어떨까. 왓슨 다학제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생(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왓슨은 훌륭한 조력자"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길병원을 시작으로 국내 왓슨 도입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왓슨이 환자를 직접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를 빠르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점검하고, 최신지견 및 임상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평가했다. 왓슨의 최적화된 제안과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의 다학제 진료, 전문 코디네이터의 의견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방법에 있어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왓슨으로 인해 미래의 의료에 있어 의사의 역할이 사라지고,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전문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책 내용에는 "기우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왓슨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역할은 의사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슨 약을 처방하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약물 부작용 평가와 환자들의 정서적인 문제해결은 왓슨의 영역 밖"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왓슨의 역할은 의사, 간호사, 전문코디네이터 등과 함께 '팀'을 이뤄 훌륭한 조력자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교수는 "왓슨은 혁신적이지만, 의료는 보수적으로 가야한다"며 "왓슨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왓슨 사례 살펴보니 의료에 있어 왓슨의 활약이 돋보인 건 지난해 일본에서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60대 할머니는 수개월에 걸쳐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일본 의료진은 환자의 유전자데이터를 왓슨에 입력했고 10분 뒤 '2차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치료 방법으로는 기존 항암제와 다른 항암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을 내놨다. 60대 할머니는 면역력이 떨어진 만큼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왓슨의 진단 결과로 할머니는 치료를 받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왓슨이 의사가 모든 의료정보를 파악하기에 존재하는 한계를 극복해준 케이스로 평가 받는다. ◆삼성서울병원 조제로봇 도입 1년 로봇이 약제부로 들어오니 "생산성·안전성 UP" "로봇을 선정하고 데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우선 선별 조건은 생산성과 안전성이었다. 지난 1년 사용 결과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015년 9월 국내에 첫 조제로봇이 대형 병원에 설치 될 예정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주목됐다. 그 주인공은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이 병원은 항암제 무균조제 수행 약사의 안전과 환자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조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암병원 외래 항암주사제 조제업무에 로봇 APOTECA Chemo을 도입했다. 당시 기술적 측면에서 로봇이 과연 대형 병원 조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조제로봇과 약사의 직능, 역할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다. 약사사회의 다양한 측면의 생각과 달리 지난 1년간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와 함께한 항암제 자동조제 로봇은 이 약제부 약사들에는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이 병원 약사들이 병원약사회 뉴스레터와 학술대회 포스터 등을 통해 밝힌 조제로봇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만족'이다. 약사들은 이 과정에서 로봇의 도입 초기 목표는 약사가 수행하는 항암제 조제업무에 로봇의 자동조제 과정을 접목해 안전과 효율을 함께 확보하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생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 조건이란 것. 병원 약제부는 이번 항암제 조제로봇을 병원에 들여오기까지 1년이 넘는 준비 기간과 시험기간을 거쳤다. 처음 시작은 자동화 장비 도입을 가정해 그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조제 소요시간, 인력당 조제 생산량, 다빈도 처방 약품 등 항암주사제의 조제 현황에 대한 통계를 파악했고, 장비의 조제 생산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지 자체저으로 확인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조제로봇 설치를 위한 환경 조건도 점검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도입한 ISO cleanroom standard class 7의 환경과 충분한 설치 공간, 냉각장치, 전력과 전산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중 추가로 갖춰야 할 부분은 병원에 협조를 구해 갖춰나갔다. 장비 설치와 전산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동안에는 항암제 조제에 숙련된 약사 5명을 로봇 데모팀원으로 선발해 제조사 엔지니어에게 철저한 사용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측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데모팀원 약사를 전담으로 교육받도록 하니 로봇 가동 중 사용미숙으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이런 과정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일평균 항암처방 조제량이 가장 많은 암병원 외래 항암처방을 대상으로 데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조제 로봇을 사용한 약제부 약사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약제부 약사는 "기계 데모 운영 중 이미 예상했던 생산성에 도달했다"며 "항암제 무균조제를 하는 약사 안전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실무 운영 과정에서 장시간 고민해 왔던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다만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로못을 최대한 가동해도 로봇이 조제하는 업무량은 한정돼 있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포장단위가 큰 제형의 국내 도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며 "최근 새로운 항암제가 계속 도입되고 있어 로봇으로 조제할 수 있는 약품이 조금 더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결과는 삼성서울병원 약제부가 최근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항암주사제 조제 자동화 로봇 사용 평가' 포스터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포스터에서 약사들은 로봇 APOTECA Chemo가 조제 가능한 품목은 항암제 중 30개 품목이었으며 로봇 1대로 암병원 외래 암환자 처방 중 24.9%를 조제했고, 1일 평균 8시간 가동, 일평균 조제 건수는 100건으로 약 2명의 약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제 실패율은 0.98%, 중량 확인에 의한 조제 오차율 평균은 -1.25%였으며, 이같은 수치는 무균조제 수행 약사 매뉴얼 조제와 비교했을 때 로봇 시스템 조제 정확성 확인 기능과 안전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약제부는 "외래 암환자가 많아 항암제 조제과정의 안전관리를 위해 로봇조제가 가능한 항암제는 최대한 자동조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2016년말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3대의 로봇 설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부터는 3대의 로봇을 모두 가동할 예정이다. 3대의 로봇 운용은 로봇 제작사에서도 아직 진행해보지 못한 일로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약제부는 또 "3대의 로봇이 설치되면 입원과 외래 환자, 항암 프로토콜과 사용 약물 빈도 등 본원의 처방 발생 특성에 맞게 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또 항암제뿐만 아니라 일반 주사제에 대해서도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약사의 노동집약적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01-02 12:15:00김지은·이혜경 -
일련번호 즉시보고 행정처분, 질적으론 사실상 완화오늘(2일)부터 제약·수입사가 지정·전문약 일련번호를 '출하시보고(즉시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이미 예고했던대로 제약사 행정처분은 단순 위반여부 기준을 넘어서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동기와 결과, 업체 규모까지 고려해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법상 바코드 위반 행정처분은 총 4차까지 진행되는데, 1차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지며,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안에 연속 위반해 식약처에 처분이 의뢰되면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같은 기준으로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의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고의성이 짙고 큰 업체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와 정보센터는 업체들이 제도에 필요한 설비를 교체하고 인력 등 비용을 투자한 만큼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조기 안착과 혼선을 막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업체 규모나 투자인력 등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상황이 오히려 제도 안착 방향성에 균형을 깰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센터 측은 "행정처분 차등화 방향성은 처분을 강화시키거나 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악한 업체들의 행정력을 배려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계가 체감하기에는 사실상 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1-02 12:14:5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