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건강보험 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 단일노동조합(건보노조)이 허점 투성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3단계까지 늘어지는 단계적 추진계획안이 1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월세 추정소득 징수가 마지막 단계에까지 남아있어서, 위헌소송에 부딪히면 패소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건보노조 측의 주장이다. 건강보험 노조는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건보제도 실무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건보노조는 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과거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됐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최종안보다 두 단계나 후퇴하고 원래의 취지와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을 제외하면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부자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으로 일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3단계에서조차도 자동차와 전월세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어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변화된 인식에 비춰보아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노조 측 우려다. 건보노조는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무임승자 피부양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것 역시 사회변화를 간과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로 인한 재정손실은 당연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부과해야 함에도 '개편 시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대상자 0.8%'에서 보듯이, 복지부는 시늉만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씩 3단계로 점진적 개편을 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운영 당시 참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3단계 개편방식은 1단계에서 인상된 세대를 필두로, 2~3단계에서 인상 예정 가입자들의 반발로 확산돼 자칫 1단계에서 끝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편안을 바로잡기 위해 건보노조는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부과로 발생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경감 또는 결손방안이 제시되고, 국가 책임임에도 건보 영역으로 떠넘겨진 저소득 의료보호 수급자들의 책임을 바로잡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가칭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위는 국회(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가입자 단체(노동계,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로 구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강화 ▲소득단일 부과를 위한 관련세법 개정 ▲부과재원 확충과 재정누수 방지 ▲공공의료 확대 및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조정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통합관리 ▲심사평가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구조 개편(연 4500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덧붙였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로 약 19.8%의 보험료 인상 '폭탄'이 예상된다며 항구적 재정지원과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달 28일 23개 설 연휴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 약사들을 격려했다.& 65279; 김은진 회장은 "의약품 화상판매기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개악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때 설날도 반납하고 약국을 열어 시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설 연휴기간 약국운영을 철저히 이행해준 회원들과 휴일지킴이약국 조사에 큰 도움을 준 지역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자격자 A씨는 월급 400만원~600만원을 주고 약사 3명을 고용해 약국 2곳에 돌아가며 등록하고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법원은 무자격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약사 3명에게 집행유예(징역 6월 내지 1년)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가산의 우종식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면허대여 약국 관련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우 변호사는 "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정상이 되며,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무자격자 A씨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라는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외에 법원에서 면허대여 증거로 인정되는 것들은 ▲약사를 소개해준 자(컨설턴트, 브로커 등)의 진술조서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진술조서 ▲주변 약사의 진술조서 ▲카드 결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우 변호사가 정리한 면허대여 증거와 양형사유를 보면 면허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계좌내역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카드결제 계좌와 요양급여 입금계좌가 분리돼 있어 약국에 입금된 돈이 약국장의 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된다.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CCTV 등을 통해 입출금한 당사자는 물론 매일 들어오는 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카드를 사용해 입급하더라도 똑같이 확인한다. 건물주나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위도 고려된다. 임대차계약을 누가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도 모두 확인한다. 주변약사나 건물주는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면대업주나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를 위해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도 있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초범이 반성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초범들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면허를 대여해줬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실제로 조제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말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다면 이러한 사정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 우 변호사는 "면허를 대여해주는 경우 사회초년생 약사이거나 고령의 약사"라며 "무자격자들의 면허대여는 이러한 약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러 곳을 운영하거나 반복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위 판례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최근 부산에서 3명의 치과의사를 차례로 고용하며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자에 대해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보이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나 약사가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의 경우 약사들을 대가를 주고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 8203;실제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면허를 대여해주는 것보다 더 나은 보수를 받고도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면허대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꺼내놓고 보니 올해도 참 할 일이 많군요."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새해 인터뷰가 종반에 다달을 즈음 고형우(48, 행시4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 과장은 2015년 12월 보험약제과장 보직을 맡은 뒤, 업무파악 틈조차 없이 곧바로 현장을 누비며 실전을 치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즈음 한미약품을 위시한 국내 제약기업의 잇단 기술수출 '잭팟'으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자연스럽게 보험약가정책에서도 제약산업 부양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내놔야 했고, 고 과장은 '보험약제'라는 물 설은 정책영역에서 지난 1년여 간 고군분투해 왔다. 싸움꾼 세계에 빗대면 이른바 '실전싸움'으로 정책역량을 단련했다. 올해도 숨 가프다. 고 과장은 지난해 거시적 약품비 관리 필요성을 공개 석상에서 수 차례 언급해 왔고, 올해 밑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암 치료제 영역에 '핫이슈'인 면역항암제를 급여권 내 수용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를 위해 환자영역의 인센티브 도입도 새로 고민 선상에 올리기로 했다.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금도입도 고 과장이 의욕적으로 꺼내놓은 의제다. 협소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영역인 신약 비교약제(범위) 선정논란 등도 올해 복지가 건드릴 '핫'한 소재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 -올해 보험약가제도 주요 추진방향은 =우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치료제, C형간염치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급여 확대도 계획돼 있다. 또 표적·면역항암제 급여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조만간 약품비 총액관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예산제는 일단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연내 총액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 사용량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나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 등 관련제도를 홍보하고 캠페인 등도 고려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1년차에 접어들었다. 간단한 평가와 보완점을 짚는다면 =과거에는 A7 국가 등의 약가를 참조해 상대비교하는 방식으로 신약 가격이 책정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경제성평가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근거에 입각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안착됐다.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약가설정 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거시적 약품비 관리기전의 부재나 사용량 관리 등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약가제도개선 협의 로드맵을 제시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사안별 추진 계획을 밝혀달라 =약제사후관리제도는 2월1일 관련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위험분담제(RSA), 신약등재절차 등에 대해서도 연내 개선논의를 순차 진행한다. 특히 비교약제 선정기준(또는 범위)의 경우 2~3월 중 심사평가원 주재로 공개토론을 계획 중인데,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선진 제외국과 약가비교는 최상은 교수 연구팀이 연구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6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아는데, 역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보험의약품 약가수준 논란에 대해 접근해 보려고 한다. -전직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검찰수사로 연초부터 어수선하다. 약평위 신뢰도 하락도 우려되는데 =2015년에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척·기피, 청탁사실 보고 등 제반 규정을 마련했었다. 해당 규정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실행돼왔는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필요한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고민해 볼 계획인데, 일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항암제 등 치명적 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 복지부의 고민점 및 검토사항이 있다면. 또 A7 가격을 참조해 우선 등재시킨 뒤, 추후 결과평가를 토대로 약가를 재조정하자는 제약계 주장은 검토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조건부로 급여 적용하고 결과에 기반해 재평가 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현 RSA 제도로도 정해진 '유형' 이외에 다른 방식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변경된 영국의 항암제기금(CDF)도 참조할만한데, 항암제 등 대체약제나 치료법이 없으면서 치명적 질환에 쓰이는 약제의 경우 급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허가~등재) 기금에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이다. -면역항암제 급여추진 방향 및 현 검토 현황은 =아직 급여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심사평가원)다. 면역항암제를 위한 별도 '툴(트랙)'을 만들지는 않을 계획이다. 경제성평가 등을 거친 일방등재 절차나 RSA, 경제성평가면제 특례 등 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해 총액을 제한해 약품비 '캡'을 씌우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다 면역항암제 특성을 감안해 성과(결과) 기반으로 제약사와 보험자,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약가제도 변경내용에 관심을 보였었다. 시사점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 =언론 표현을 빌리면 지금은 '취재중'이다. 제네릭 위주의 산업구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제네릭 경쟁을 촉진하고 약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제네릭 등재 숫자를 제한하거나 진입연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장단점이나 반론도 있어서 신중히 들여다 보고 있다. 약품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자영역의 인센티브도 올해 과제로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의제다. -현재 검토 중인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약제 현황은 =급여정지 1호 후보로는 지난해 적발된 노바티스 약제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약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검토에 들어갈 텐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약가정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약가제도 합리화나 제반 약가우대 정책을 마련해 왔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RSA, 신속 등재, 본인부담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같은 수준에서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잘 알겠지만 하나같이 쉬운 게 없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련 협의체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모두 머리를 맞대고 또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

'1차 투표 4표차, 결선투표 5표차.' 서울 동작구약사회장에 김경우 후보(47, 외국대)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인해 회장 공석으로 1년째 회무 파행을 겪던 동작구약사회는 회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외국약대 출신으로 동작구약사회장에 도전한 김경우 후보와 회장직을 사퇴하고 재도전한 중앙대 약대 출신 김영희 후보는 초방빅 승부를 펼쳤다. 31일 열린 동작구약사회장 보궐선거에서 1차 개표 결과 유권자 189명 중 김경우 후보는 94표(49.7%), 김영희 후보는 90표(47.6%), 김제석 후보는 5표(2.6%)를 얻었다. 결국 김경우 후보는 과반에 1표차로 미달함으로써 김영희 후보와 결선투표를 벌였다. 이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두 명의 다득표 후보자간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한 분회 선거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결선 투표결과 김경우 후보는 62표로 새 회장에 당선됐고 김영희 후보는 57표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동작구 약사들이 1차 투표를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전체표수가 줄어들었다. 이같은 결과는 동작구 약사들이 1년간 회무공백을 야기한 김영희 후보에게 심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희 후보도 회장직 사퇴후 재도전하는 핸디캡을 딛고 선전했다. 중앙대 약대 교수들까지 투표에 나섰으나, 개국약사들의 집행부 교체라는 표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김경우 회장은 "필리핀 약대 출신이라는 여론이 조성돼 힘든 선거운동을 했다"며 "함께 일할 분들은 다양한 약대출신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발로 뛰며 선거기간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겠다"며 "특히 회원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공약으로 ▲민원전담반 설치 ▲투명한 회비집행과 회원 이익 구현 ▲약국 행정지원팀 구성 ▲불용재고약 반품 ▲학계-병원약사에게도 도움을 주는 약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하원) 소년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영기)는 지난 24일 더뷔페에서 소년 소녀가장을 초청해 설 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이날 참석한 지역 소년, 소녀가장들에 선물과 명절 지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참석자와 그 가족들에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구약사회는 올해로 31년째 종로구청에 등록된 소년 소녀가장들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하원 회장은 "설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뜻 깊은 선물을 나누고 싶어 올해도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구약사회 임원과 회원 회원 약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지난 25일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하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회무 내용을 살펴본 감사단을 대표해 이성인 감사는 인천여성건강축제와 종합학술제를 원만히 잘 치러 약사회 위상을 올려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회원들과 소통하는 회무, 화합하는 회무, 나날이 발전하는 회무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최병원 회장과 이성인·송영만·유상현 감사, 최현수·김말숙·전영빈·강근형·이정민 부회장, 이좌훈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최민희 사원이 참석했다.

서울 동작구약사회장에 김경우 후보(47, 외국대)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다. 동작구약사회는 31일 저녁 7시30분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회원 직선투표를 진행했다. 1차 개표 결과 유권자 189명 중 김경우 후보는 94표(49.7%), 김영희 후보는 90표(47.6%), 김제석 후보는 5표(2.6%)를 획득했다. 결국 김경우 후보는 과반에 1표차 미달하면서 김영희 후보와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피말리는 접전을 펼쳤다. 결선 투표결과 김경우 후보는 62표를 얻어 새 회장에 당선됐고 김영희 후보는 57표를 얻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두 명의 다득표 후보자간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한 분회 선거규정 때문이다. 김경우 당선인은 "사라진 1년의 귀한 시간만큼 열 배의 추진력으로 동작구약사회를 서울의 중추로 세우겠다"며 "흩어진 회원간 마음을 추스리고 윤리적으로 당당한 약사회, 도덕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민원전담반 설치, 투명한 회비집행과 회원 이익 구현, 약국 행정지원팀 구성, 불용재고약 반품, 학계-병원약사에게도 도움을 주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