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이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확인 서류를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환자 배우자, 환자 지정대리인, 환자법정대리인, 환자 의식불병 시 환자 배우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조제기록부 사본발급 요청자가 환자 배우자 등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본인 동의서 ▲환자본인 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여기서 환자 배우자 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 등이다. 환자 지정대리인 요청할 때 확인할 서류는 ▲환자본인동의서 ▲환자본인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지정대리인 증명서류 등이다. 지정대리인 증명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위임장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이 오늘(6일) 오후 2시 열린다. 표면적으론 공정위의 약준모 처분 타당성을 따지는 재판으로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의 한약사 판매 불법여부'가 소송 본질이다. 약사와 한약사를 중심으로 검찰,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단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불법성을 놓고 수 년째 논쟁해왔다. 이번 약준모-공정위 항소심 판결로 사법부가 지리했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현행법상 약사는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약사는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사국시에 합격하면 된다. 법적으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 가능하다. 즉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을 별도 취득하지 않는 한 한약을 다룰 수 없고, 한약사는 약사자격을 따지 않으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는 셈. 하지만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한을 부여중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법적 상충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약준모 행정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 일반약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한약제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결국 사법부가 이같은 법률적 맹점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가 승패소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만약 사법부가 한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제제로 한정한다면 약준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범위를 넓게 본다면 공정위가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약준모가 제약사에 발송한 한약사 거래중단 공문내용이 '모든 일반약' 공급중단인지 '한약제제 외 일반약'에만 해당되는지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쟁점과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정부부처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구분이 돼 있지만, 약국개설 권한도 모두 주어진다"며 "또 의약품 허가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나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관리·감독 규제업무는 분담중이나, 허가 시 한약제제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양방원리에 따르면 생약제제이고 한방원리에 기인하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앞선 사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2011년 대전지검은 약국 고용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 적발·송치된 사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2012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 아닌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의약품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이 가능해 일반약 판매에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을 놓고 검찰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대한한약사회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처벌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결국 약준모와 공정위 항소심 결과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가 향후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일반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지난 1일 산돌중앙교회문화센타에서 연수교육을 열고 약사 직능향상을 도모했다. 연수교육 첫 번째 강의로 팜베이스 이화선 팀장은 '개인정보 자가점검'에 대해 소개하며 "약국에서의 고객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CCTV 운영, 관리 방침과 그 요령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도곡메디칼약국 정국현 약사는 "게임이론( 경쟁주체가 상대편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등을 예로 들며 난매 등 약국이 고민하는 가격경쟁의 모습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보현 약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자가면역질환의 구체적 예를 제시하며 미병(未病)의 개념을 도입, 약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광우 약사는 오메가- 3, 길초근, 자하거, 에키네시아 등 약국 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품목을 소개하고 상담요령, 제품구입방법 등을 소개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먼저 구약사회는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요령을 안내하고 회원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을 독려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약국 추천으로 올라온 명단을 면밀히 검토후 6명의 이웃돕기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매달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13일 산성기도의 집, 혜명보육원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달말 상반기 감사을 개최하는 한편 현재 시범 운용중인 교품몰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약사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들이 조찬휘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4일 자문위원 초청간담회를 열고,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보장 1억원 수수 사태의 수습을 위한 자문을 구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약사회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는 부도덕성과 불신을 막고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찬휘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문위원들은 임시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회원 불신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정상적인 회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와 분회장협의회는 약사사회가 원치 않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원로들이 나서서 조찬휘 회장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은 임시총회 전까지 조찬휘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검토를 중단하고, 약사회의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은 약사회를 위해 내부적으로 수습하려는 마지막 사퇴요구마저 무시한다면 앞서 밝힌 바대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회장단과 자문위원, 분회장협의회, 24개 분회 지역별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5일 관내 유치원을 찾아 제49차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진행한 곳은 경하유치원으로, 원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조영희 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조 회장은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복용법,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의 안전한 폐기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편 광진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반기까지 약 80여차례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자영)와 지난 5월 22일부터 45일간 제6기 약국 취업준비 직원교육을 실시한 결과 2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이번에 배출된 교육생들은 약국 전산 컴퓨터 교육과 예절교육, 약품정리, 약국실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5일간 약국현장 실습을 마쳤다. 조상일 회장은 ‘교육생들이 약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은 없지만 성실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넘쳐 회원 약국들이 직원으로 채용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약국 실무에 대한 교육에는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과 이성인 감사, 문금란 대외협력실장, 전가영 홍보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인천 소재 약국에서 직원 채용 시에는 남동구약사회로(872-4551)로 전화하면 이번에 배출된 교육생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