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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분양업자 맘대로 주무르는 약국 자리 거래조건

독점조건을 앞세운 신규 상가 약국자리 분양업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배후세대가 형성되거나 병의원 입점이 확정된 상가 분양, 시행사들이 약국자리 계약을 두고 횡포에 가까운 거래 조건을 내걸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의 한 신규상가의 경우 9000여 배후세대 확보를 내세우며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분양사는 약국자리의 경우 특별하게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타 업종에 비해 까다로운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조건에 따르면 상가 1층 전면부에 지정된 독점 약국자리의 경우 현재 분양면적 31평, 전용면적 15평에 분양가가 13억9600만원에 책정돼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약국을 독점으로 계약하기 위해선 별도 조건이 따라붙는데, 약국 분양자에 한해 같은 건물 4층에 2개 호실을 추가로 분양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국 분양자는 1층과 4층 2개 점포를 합해 총 3개 점포를 분양받아야 하고, 지불해야 하는 분양가는 총 20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분양업자는 "상가 4층은 현재 '메디컬존'으로 구성 중인 곳으로 병의원 분양, 임대를 선호하고 있는 층이고, 확정임대 방식인 만큼 분양을 받아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소 분양가격이 높은데도 약국자리의 경우는 꾸준히 문의가 오고 있고, 약사보다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 미사강변신도시에 한 상가도 메디컬센터를 표방하며 1층 독점약국자리 분양을 홍보하고 있다. 이 상가의 경우 현재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7층까지 병원 입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더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내과 등이 현재 입점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가 분양사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22평 기준 1층 독점 약국자리의 분양가는 총 21억대에 책정돼 있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이 확보되는 내과나 소아과 등의 입점이 확정되면 지금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밖에 없고, 그 금액은 1억대 이상일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약국자리의 경우 선점할 것을 권유하며 분양사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7-07-26 06:14:59

김지은
약국, 자산 20%이상 자연재해 피해 땐 세액 공제

충북 청주, 인천 등에서 기습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한 약국들이 조금 더 신경쓰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26일 약국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소득세법 제58조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해 자산의 20% 이상 손해를 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대상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부과된 소득세로서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 소득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다. 재해손실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 또는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증서는 멸실돼도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있어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미납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와 별도로 재해손실 가액을 사업상의 필요경리(특별손실)로 산입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재해손실 비율계산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 증명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비피해)로 인해 약국자산 금액의 20%이상 피해를 입으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재해(비로인한피해)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급적 관할주민센터 및 소방서에서 피해액증명서를 받아두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7-07-26 06:14:56

강신국
"약사 300~400명은 기본"...학술·취미 단톡방 대세

약사 단톡방이 대세다. '카카오톡'이 유행하며 약사들이 몰리는 '단톡방'이 활성화된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최근에는 단톡방을 통한 약사 마케팅의 적용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이 수백 명 모이는 단톡방이 활성화되고 있다. 적게는 약사가 수십명에서 많게는 700~800명까지 모이는 거대 단톡방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다. 단톡방을 활용하는 주체는 제약사, 건기식업체, 약사회 등 다양하다. 이전까지 대다수 지역약사회가 약사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했으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그 통로가 카카오톡으로 자연스레 옮겨왔다. 최근에는 단톡방을 서비스를 내세우는 세미나도 나타나고 있다. 세미나가 주 목적이나, 단톡방이라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다. 한 약국업체 관계자는 "약사 대상 세미나를 진행하며 여기에 참여한 약사들을 단톡방에 누적해나가 참여 인원이 수백명까지 이르는 규모로 만드는 게 세미나 업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약사들이 모이면 정보가 모이고, 이 정보를 공유하려는 약사들이 더 많이 모여 여러 업체가 '단톡방 마케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이 그간 '내 약국, 나만 아는 제품, 나만의 방식'에 머무르며 홀로 고군분투 해왔으나 이제는 약사들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커뮤니티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약사들이 단톡방을 통해 학술, 경영 정보뿐 아니라 약국과 관련된 사소하고 작은 정보, 거래 업체 소식, 취미,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홀로약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도 느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700~800명이 모인 방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며 하루종일 얼마나 많은 알림이 울리겠느냐. 현대인들이 단톡방에 염증을 느낀다지만, 수백명의 단톡방이 유지된다는 건 소속된 약사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얻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작은 정보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니 약사들이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약국체인, 의약품 및 제품 생산·판매업체 모두 단톡방 등 약사 소통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26 06:14:55

정혜진
양덕숙 원장 "복잡한 소송전 끝까지 책임지겠다"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며 약정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원장은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검찰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장직을 사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재건축과 관련해 잘못이 드러나면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미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사건으로 대한약사회장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양 원장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고 본다. 새로운 원장이 와도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올해 안에 1심 재판에 대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9월 11일 선고예정인데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재판도 재판부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6개월이어서 11월, 늦어도 올해말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약 임원진 집단 사표제출로 양 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천명한 조찬휘 회장이 양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미지수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같이 별도 재단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도 약사회 상근직에서는 사퇴하지만 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17-07-26 06:14:53

강신국
의협 "보건·복지 나눠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의료계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개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성장에 역점을 둬야하는 보건의료 산업과 분배가 중요한 국민 복지를 동시에 담당하려면 각각의 차관이 존재해야 업무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게 의협 논리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복지부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건과 복지 두 분야는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상충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같은 토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추려내자는 견해도 제시됐었다. 의협은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의 폭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책추진에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7-25 17:22:54

이정환
조 회장 사퇴촉구 서명한 분회장 116명…과반 돌파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퇴 촉구에 서명한 분회장이 과반을 넘어섰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조찬휘 회장 사퇴를 원하는 전국 분회장들의 서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까지 전체 분회장 224명 중 사퇴촉구에 서명한 분회장은 116명으로 과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분회장의 지역 회원수를 추산하면 총 3만3547명의 회원 중 2만1671명의 회원(64.6%)이 해당되는 셈이다. 분회장협의체 측은 "분회장들의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조찬휘 집행부는 과반이 넘어선 의미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부장들도 분회장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분회장협의회측은 추가된 분회장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7-07-25 16:10:18

강신국
치과의사 5명 명의로 사무장병원 개설…50억 수입

치과의사 5명을 고용해 사무장 치과병원을 열고 50억원 매출을 챙긴 치위생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문제 치과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5명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장 치과병원장 치위생사 한 모씨와 치과의사, 직원 등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원을 벌었지만 경영부실로 이듬해 12월 문을 닫았다. 한씨는 명동점이 고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한씨는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병원의 이벤트성 광고에 현혹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7-07-25 14:27:51

이정환
경남 약사들, 대한약사회 회무·회비 징수 거부

경남약사회 전 임원단과 소속 분회들이 조찬휘 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며 향후 대한약사회 회무 보이콧, 회비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24일 저녁 도약사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 거부에 따른 긴급 임원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성명서 채택과 향후 대응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채택에는 경남약사회 의장단과 감사단, 회장단을 비롯해 산하 18개 분회가 참여했다. 성명에서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과 이호우, 양명모 부의장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대로 조 회장 사퇴권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16개 시도지부장은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근원지인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며 “우리의 분노와 질책, 지지와 참여를 가슴깊이 새겨 지부회원을 대표한자로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앞장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지난 임총에서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압도적으로 가결됐고, 이에 조 회장의 정상적 회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갈등과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혹시 조 회장과 집행부가 얄팍한 인적 쇄신과 시간의 흐름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 회장과 그 집행부에 있을 것”이라며 “조 회장의 빠른 퇴진를 위해 경남약사회 의장단과 감사단, 회장단 및 산하 18개 분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향후 민생회무를 제외한 대한약사회 회무에 참여하지 않는 동시에 전국 약사축구대회와 9월 전국약사대회, FIP총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회비 징수를 거부하는 동시에 조찬휘 회장 사퇴촉구를 위한 전 회원 서명운동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2017-07-25 14:05:34

김지은
이범식 약사 "가계약금 1억, 재건축 마중물 되고팠다"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사태의 당사자 중 한명인 이범식 약사가 "그동안의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했다"며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이범식 약사는 2014년 조 회장에게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확보 가계약금 1억원을 전달하고 이후 7000만원만 되돌려 받았다. 이범식 약사는 25일 약학정보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문화예술을 사랑하던 약사의 한사람으로 약사회관 신축문제는 제게 큰 관심거리 였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재건축은)그러나 열악한 건물 입지적 조건으로 결정이 정체되고 늦춰졌다"며 "재건축 문제는 14년전 IMF 시대의 혹독한 경제 시련기에 저의 모교인 성균관대 건물 신축에 대한 에피소드를 떠 올리기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선의로 저의 왼팔을 자르는 아픔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또 한사람의 졸업생으로 기부를 실천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 성공적인 약대건물 신축에 기여한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때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금액을 마중물로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제공했다"며 "만약 많은 임차 경쟁이 벌어지면 공개입찰을 통해 안되더라도 마땅히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약서는 그저 개인적인 선의의 약속으로 생각했다"면서 "예상보다 절차상 회관 신축이 지지부진하고 계획자체가 무산되자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정당국에서 부르면 기꺼이 응하겠다"며 "저 개인의 문제로 신성한 약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07-25 13:49:52

강신국
무더위에 필요한 건기식은 '알로에겔·비타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한여름 무더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발표했다. 더위에 지친 환자에게 약국이 권하기 좋은 성분을 효과별로 정리했다. ◆건조해진 피부 건강하게 '알로에겔, 핑거루트추출분말'=여름철 높은 습도와 온도는 많은 땀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와 수분이 빠르게 고갈된다.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건조함을 넘어 손상 단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알로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수분 보충에 매우 유용할 뿐 아니라, 몸 속 면역력을 높여주고 대장에서의 수분 흡수를 감소시켜 변비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핑거루트추출물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체지방 및 셀룰라이트 감소 기능성도 보유하고 있다. ◆활성산소 제거에 안성맞춤 '비타민, 클로렐라'=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체내 유해 산소인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제(B, C, E 등)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식품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해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것도 좋다. 5대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보유한 클로렐라도 식약처로부터 황산화 기능과 면역력 증진기능을 인정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무더위 이길 면역력 증진 '홍삼, 인삼, 당귀혼합추출물'=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더 큰 피로를 느낀다. 열대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서 피로감은 물론 면역력 체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과 인삼이 있다. 두 원료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와 '산성다당체'는 유해 산소를 억제해 피로 회복을 돕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 국내 재배한 당귀, 천궁, 백작약 등으로 만들어져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당귀혼합추출물 역시 면역체계 강화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약해진 장 보호 '프로바이오틱스, 차전자피식이섬유'=기력이 약해지고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는 차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복통, 설사 등 장 질환을 겪게 된다. 장이 약해지면 영양소 소화 및 분해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피부 및 면역체계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주의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준다. 식약처에서 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하루 섭취량은108~1010 CFU이며, 이 이상으로 섭취하더라도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섭취량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차전자피는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주고 식물성분이기 때문에 섭취 부담이 적다.

2017-07-25 13:43:28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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