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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슈바젯', 이달부터 바뀐 성상 제품 유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국약품의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 슈바젯정(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칼슘) 성상이 대대적으로 변경, 이달부터 변경된 제제가 약국에 유통될 전망이다. 위탁 제조원이 대원제약에서 마더스제약으로 변경되면서 10/5mg, 10/10mg, 10/20mg 전용량의 성상이 변경된 것인데, 약국에서도 변경 사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과 등을 중심으로 다빈도 처방되는 약이므로 복약 안내시 환자에게 변경 사실 안내 등도 필수다. 정리하자면, 10/5mg 제제는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된다. 크기는 장축 7.15mm, 단축 7.15mm, 두께 3.8mm에서 '장축 10.8mm, 단축 5.9mm, 두께 4.3mm'로 바뀐다. 변경 적용로트는 24017번(사용기한 2027년 8월 18일)부터다. 10/10mg 제제는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연한 분홍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되며, 크기는 장축 8.15mm, 단축 8.15mm, 두께 4.17mm에서 '장축 10.7mm, 단축 5.9mm, 두께 4.2mm'로 변경사항이 발생한다. 변경 적용로트는 25001번(사용기한 2028년 2월 10일)부터다. 10/20mg 제제는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분홍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되며, 크기는 장축 9.15mm, 단축 9.15mm, 두께 4.15mm에서 '장축 13.2mm, 단축 7.3mm, 두께 5.6mm'로 변경된다. 변경 적용로트는 24007번(사용기한 2027년 7월 18일)부터다.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슈바젯정 외래 처방금액 규모는 136억원이다. 한편 슈바젯정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2025-03-25 10:27:15강혜경 -
고려대 약대 교우회, 선배약사들 초빙해 개국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려대 약학대학 교우회가 약국가에서 활동하는 선배 약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개국세미나를 진행했다. 교우회는 22일 토즈 강남타워점에서 근무약사로서의 태도와 실무 트렌드, 개국을 위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45명이 참석했다. 서단비, 조재호, 김민철 약사가 강연자로 참석했다. ▲약국 약사로 근무하기 ▲개국 AtoZ ▲문전약국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후배 약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 동문약국장들의 협찬 물품 증정 시간도 준비됐다. 교우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후배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최근 실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보다 활발한 소통과 공유의 경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2025-03-25 09:43:51정흥준 -
의협, 실손·비급여 개편안 강행시 헌법소원 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명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실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되물었다. 또한 의협은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 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5 09:30:17강신국 -
치협, 비회원 치과의사 보수교육 1점당 5만원 부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했으며, 내달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변경된다. 기존 사전등록비 40만원이 30만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원이 42만원으로 변경됐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5 09:17:31강신국 -
경북대병원, 새 병원 건립 추진...제2작전사령부 부지 유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대병원이 새 병원 건물 건립을 추진한다. 경북대병원은 25일 "새 병원 건립에 대한 전문 연구 용역을 착수한 결과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 병원 건립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본원은 국립대 의대 교수진 등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시설과 매우 좁은 병상당 면적, 부지 내 문화재로 인한 확장의 한계 등 새로운 진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물 평균 연식이 45.2년으로 시설 낙후가 심하고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부지 면적이 최하위 수준으로 진료 및 연구 공간 부족, 주차공간 부족,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진료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대구시민·경북도민 87.5%가 병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새 병원 건립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외부 연구 용역 전문업체에 의뢰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용역 결과 경북대병원의 병상당 연면적과 부지면적 모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로 나타나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에 큰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만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어 단순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1350병상 이상의 규모와 약 20만㎡ 이상의 부지 면적이 필요하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정 부지인 제2작전사령부가 현재 새 병원을 건립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새병원 건립 시 추정되는 사회적 편익은 진료, 공공의료, 특화 전문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서 총 18개 영역으로 도출됐고 연평균 2887억원, 30년간 8조 6601억원으로 추정된다. 양동헌 원장은 "새병원 건립을 통해 대구·경북 권역 의료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3-25 08:55:27강신국 -
경기도약-분회 임원 한자리에...현안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2~23일 양일간 경기도 화성 YBM연수원에서 제225차 초도이사회 및 지부·분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지부와 분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현안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초도이사회 안건심의에서는 지난 회무보고를 비롯해 ▲이사(상임이사) 인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지부 파견대의원 추가 선출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제34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진 임원워크숍에서는 윤선희 부회장이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사업 배경과 관련 법률소개, 약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 및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윤 부회장은 약사사회는 변화가 필연적이며 그 근간에는 ‘약국 안에서 지역으로’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제덕 회장은 "새로운 이사와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회원 권익 보호와 약사직능 강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부 이사와 임원들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함께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약사 직능 수호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거래질서 문란행위, 의약품 품절사태 등 회원들이 직면한 다양한 민생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이사, 분회 임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2025-03-24 20:27:58강신국 -
교육·시설·영업·상담...소분 건기식 약국 체크포인트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 소분건기식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준비된 약국들에게는 경영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을 마친 약사들이 먼저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사업에 참여해본 일부 약사들을 제외하고는 소분·조합 판매를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국 소분건기식 시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교육과 시설, 영업, 상담으로 나눠 살펴봤다. ◆맞춤건기식관리사 선임 필수...약국장이 관리사라면 영업자 교육 제외= 약국에서 소분건기식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맞춤 건기식 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약국은 영업신고는 면제되지만 관리사 선임신고는 필수 요건이다. 정부는 관리사의 자격요건을 7개 직능(약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영양사)으로 제한해두고 있다. 관리사로서 상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6시간 교육을 받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장이 직접 관리사가 될 수도 있고 따로 관리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만약 약국장이 관리사가 된다면 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3시간의 영업자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은 관리사를 선임하고 3개월 내로 받으면 된다. 즉, 약국이 소분건기식을 시작할 시설과 영업 준비가 됐다면 상담 판매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다. ◆수동 소분·조합하려면 공간 구획 필요...자동조제기 사용하면 예외= 약국에서 소분·조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시설 관리 기준은 달리 적용된다. 만약 수동 소분·조합 방식을 선택한다면 칸막이, 커튼 등으로 별도의 공간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단, 자동조제기를 사용할 경우 별도 구획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자동조제기를 쓴다면 의약품 혼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 혼입이 이뤄질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ATC와 동일한 기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동통로나 시간대를 달리 사용하고 소독세척에 신경을 써서 의약품 분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소분·조합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시설을 갖춘 건기식전문제조업자 또는 맞춤건기식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위탁계약서를 약국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약국에서는 직접 소분, 조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 소분·조합 위탁을 맡기는 경우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약사들이 맞춤관리사로서 주택 등에 영업소만 내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기식 소분·조합 내역 2년 보관...일일섭취량·소비기한 주의= 관리사 선임 후 소분건기식 판매를 시작한다면, 약국 내 출력물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기식의 원래 표시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표시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분건기식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할 내용은 ▲맞춤건기식이라는 문구와 소비자 이름(익명·가명 가능) ▲소분조합한 건기식의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섭취량과 섭취방법 ▲소비기한(가장 짧은 소비기한으로) ▲보관방법과 소분조합일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위탁해 소분한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등이다. 원칙상으로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전부를 명시해야 하지만,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서면 전달하는 것은 허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분 조합 가능한 제형은 정제와 캡슐, 환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은 전부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것이지만 향후 세세한 문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영업편의를 감안해 유권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상담은 반드시 관리사가...채팅·전화도 허용하지만 광고 위반 주의= 소분건기식 상담은 관리사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방법은 대면, 통화, 채팅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관리사는 직무 수행일과 내용,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전자서류나 캡처본 등의 기록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만약 동일한 소분, 조합 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때에는 건강상담이 생략된다는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 또 관리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담 과정에서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의약품으로 오해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섭취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중복이나 병용섭취할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인지 등을 상담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의무였던 책임보험은 임의 가입으로 변경됐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사망 1억 5000만원, 부상은 1인당 3000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에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의 가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3-24 18:24:16정흥준 -
AI 대체? 선배가 말하는 팔방미인 약사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가 약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수많은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팔방미인 약사가 되는 법을 선배약사들이 전수했다.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는 22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명사특강: 선배들이 들려주는 약사 이야기 시즌3'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사특강은 산업약사회가 주최,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주관, 위드팜이 후원하는 행사로, 이번 특강에는 박정관 디알엑스 대표이사와 지정훈 한국 스트라이커 상무가 연자로 초청돼 약대생들에게 미래 약사 역할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 AI 시대, 약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박정관 대표는 AI 시대에 약사의 직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디지털 자체 보다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연결이 새로운 방식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가 대체할 수 없는 약사 영역에 대한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지정훈 한국스트라이커 상무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라고?'를 주제로 의료기기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의료기기 회사에서의 약사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의료기기 회사는 체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한 번 시장에 진입하면 높은 안정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자본이 제한된 국내 환경이 적합한 분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에서 약사는 다양한 전공자들 사이에서 전문성과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팀과 허가 등을 담당하는 지원 부서를 연결하는 핵심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수 약대협 회장은 "많은 약대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직능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명사특강은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보여주며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국약사 뿐만 아니라 산업, 병원,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능을 소개하는 창구로서 약대생들이 각 분야에 보다 친숙해지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예담 학생은 "박정관 대표님이 강조한 주제인 'AI는 약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활용하는 약사가 기존 약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계의 메시지이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후기를 남겼다. 한편 명사특강을 주관한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학대학과 1만1000명의 약대생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로, 명사특강은 격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명사특강은 5월 24일 토요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2025-03-24 18:17:41강혜경 -
"내가 탁구 왕" 강철호·서지연·성하민·조영신 약사 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철호, 서지연, 성하민, 조영신 약사가 제13회 서울시 약사연합 회장배 탁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시 약사 탁구연합회(회장 정성욱)가 23일 서울 양천구 소재 짱탁구센터에서 제13회 대회를 열었다. 8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개인전 남자 금배부 우승은 강철호(은평), 은배부 우승은 성하민(강남) 약사가 차지했다. 여자 금배부 우승은 서지연(은평), 은배부 우승은 조영신(광진) 약사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일순 부회장, 임기민 은평·한은경 광진·김형지 강남·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등이 참석?다. 경기결과 개인단식 남자금배부: 1위 강철호(은평), 2위 권용범(송파), 공동3위 심우길(동작)·양해철(송파) 남자은배부: 1위 성하민(강남), 2위 임도환(도봉), 공동3위 김차현(성동)·김연태(영등포) 여자금배부: 1위 서지영(은평), 2위 이수희(동작), 공동3위 최은영(양천)·남유경(은평) 여자은배부: 1위 조영신(광진), 2위 정미영(양천), 공동3위 정선경(양천)·유외희(양천) 개인복식 남자복식: 1위 이규철·정상권(도봉), 2위 이충열·임도환(도봉), 공동3위 정선식·심우길(강남)·김정호·김연태(영등포) 여자복식: 1위 정영란·서미선(도봉), 2위 박광숙·최진(광진), 공동3위 주미진·정선경(양천)·유외희·정미영(양천)2025-03-24 18:04:51강혜경 -
약사회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고작 9곳...사업 폐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플랫폼을 통한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등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정부 주도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실증사업 연장 자체를, 인체약 직접 구매 플랫폼은 시범사업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의 경우 품목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인 쓰리안코리아 측은 기존 11개 약효군에 13개 약효군을 추가해 총 24개 약효군으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는 부가조건에 따라 길이 막혀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투약기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년의 실증특례를 통해 이번 사업은 약사법 상의 대면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전 실증사업 연장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부대조건 준수 여부나 실질적인 효과 등 세부 평가 내역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확인되는 것은 당초 업체의 600대 설치 계획과는 달리 9곳 약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다. 참여 약국이 적은 이유는 이용자가 적은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업체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으니 입장을 번복했다. 여기에 효능군을 확대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 한다”면서 “2년 후에도 사업성이 안좋으면 계속 조건을 바꾸려 하지 않겠나. 심의위원들도 업체, 산업 이전에 국민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의 시범사업으로 약사법을 훼손하는 동시에 경제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심야 시간대 약료서비스 공백을 메워줄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 돼 운영 중이고 계속 확산 추세다. 효능군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 연장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화상투약기와 더불어 수의사가 인체용약을 특정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해 방어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5월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확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복지부, 약사회가 반대하면서 계류되고 있었다. 해당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약사회로서도 다시 한번 강력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약 유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려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약국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 보고 의무화와 더불어 동물병원의 구매 보고 의무는 수의사회 반대로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실증특례 도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를 통해 안건들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추가 회의 진행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약사회는 권고안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4 16:52: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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