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약사회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로 공공 심야약국이 추진돼 주목된다. 12일 인천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동)은 최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에선 첫 사례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심야에도 약사의 지도로 의약품을 이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 중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구는 공공 심야 약국의 이용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 조사해 심야약국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는 오늘(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는 인천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의 숨은 노력이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올해 초부터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강구 의원과 만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구청장님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됐다"면서 "구청과 보건소 측에선 연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해 2곳의 심야약국 지정을 요구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게 늦춰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자체와 조례 제정 후 지정된 심야약국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과 구민 대상 홍보방안, 간판 지원 등도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약국을 지정하고,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에 적발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이들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9725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647억원으로 137%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신고소득은 1조2901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9725억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돼야 할 소득이 2조2626억원인데 43%를 신고하지 않았다. 즉 100만원을 벌면 43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29.4%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약 3분 1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8억 5천만원을 탈루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48.0%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1인당 탈루액은려 평균 14억 3000만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치밀한 체납관리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진선)는 12일 약대 학장실에서 ‘2017년도 2학기 동문기금 장학금 및 학기 우등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동문회는 이날 수여식에서 동문회 장학금과 정영자 장학금, 박수선 장학금, 개국동문회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진선 회장은 "동문회 장학금은 선배들의 정성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다른 외부 장학금보다 뜻깊은 장학금"이라며 "꿋꿋이 공부에 힘쓰는 후배들에게 동문회가 버팀목이 돼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학업정진에 힘써 훌륭한 약학도가 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숙약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 개국동문회에서 장학금 지원을 후원해 준 장은숙 개국 동문회 회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숙명여대 약대 오승렬 학장도 "동문회에서 매년 두번씩 장학금을 후원 등 후배들에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는 동문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선배들이 주는 귀한 뜻을 마음에 담고 잊지 말고 학생의 본분을 하면서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숙명여대 약대 서울개국동문회(회장 장은숙)도 이날 세명의 학생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박수선 장학금에 양인 (5학년), 황혜진(4학년) 학생, 정영자 장학금에 김현아(3학년), 황선경(4학년), 이주미(3학년) 학생, 동문회 장학금에 이주미(3학년) 이현정(4학년), 이세라(석사과정) 학생, 개국특별장학금에 권주희(4학년), 배소진(3학년), 최지혜(3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진선 회장과 오승렬 학장, 정영자 동문, 강영숙, 전라옥, 임미정, 송윤선, 김현아 교수와 동문회 신소희 부회장, 장은숙 개국동문회장이 등이 참석했다

창원시약사회가 11일 법원이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건번호 2017아10204, '약국개설등록신청절차수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약사법 위반임이 분명하며,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신청을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창원시약사회는 바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또한 이 결과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은 "현재 남천프라자 건물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소유의 건물이며 부지 또한 창원경상대병원소유"라며 "여기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의 위반이며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상세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다고 본회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본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내년 5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이 일부 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2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제약사와 수출입업체, 도매상 등의 IT 직원과 상용 프로그램 개발 업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약류 취급자 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연계보고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설명회 발표 내용 중 지난 4월 식약처가 재입법예고 했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발견됐다. 먼저 중점관리대상의 보고시점의 변경이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재입법예고에서 마약류를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보고시점을 기존 '취급한 날 당일'에서 주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일반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세분화했다. 여기서 중점관리대상은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약으로 프로포폴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관리대상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마약과 향정약이다. 그랬던 게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입법안에는 중점관리대상에 한해 기존 취급 날로부터 3일 이내에서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또 한번 완화됐다. 최급 당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장 10일로 완화됐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고 방법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중점관리대상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일반관리대상은 일련번호를 빼고 수량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별도 입력하도록 돼 있었다. 이것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일반관리대상의 경우 의료업자(병& 8231;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약국)에 한해 '2년 유예'로 변경됐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 2년간 병원과 약국은 일반관리대상인 향정약에 대한 보고 시, 별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기존 수기 보고에서도 유명무실했던 제조번호, 사용기한 표기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익상 사무관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경 최종 확정, 공포될 예정"이라며 "병원, 약국 등 취급기관을 위해 일부 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 4월 재입법예고 이후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약국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라며 "식약처도 이점을 이해해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11월까지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단계적으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3일 창원보건소로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창원보건소가 남천프라자 1층 약국에 등록허가증을 13일 내에는 발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신청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받아든 건 지난 8월 30일이며, 재결서는 9월 18일 송부됐다. 행정법 상 해당 보건소는 재결서를 받고 15일 내 등록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사안이 중하고 이견이 많아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허가 결정을 미뤘다.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7일 간 가능하다. 10월 초 10일 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건소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짜가 13일이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13일을 지나더라도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번 사건의 법리해석을 맡긴 6군데 법률사무소에 12일까지 결과문을 받기로 한 점이나 보건소의 입장 등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국 개설허가가 13일 내 날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법리자문과 해설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 그간 수많은 근거를 토대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건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알려졌듯, 행정심판 결과를 근거로 약국 개설신청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권자인 보건소는 최악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들이 피해액을 배상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은 개국했을 때 1일 매출을 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소송이 시작되면 거액의 피해액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약국 등 의료기관 허가는 담당권자 전결로 등록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약국이 소를 제기한다면 보건소 담당자 개인을 피고로 지목할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의 부담이 그 어느 사안보다 큰 이유다. 반면 약사회 측은 쉽사리 13일 내 등록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차례 안상수 시장 면담을 통해 법리자문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약속 받았으며, 시청이 허가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 때문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나 창원시 모두 법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가 주말을 지나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3일이나 이후에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남천프라자 1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 허가를 신청해놓았다. 남천프라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신청 약국 역시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다른 약사들의 약국 신청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남천프라자 첫번째 약국의 행보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은 물론 유사한 다른 지역 문전약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류길수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약국이 만약 개설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며 "당장 이번 결정부터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외에 약국 개설불가 사유 법리검토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