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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나와"…아수라장된 마약류 통합관리 설명회현장 | 병원, 약국 대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멀리서 업무시간 빼 온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빨리 나오세요." 9일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내년 5월 본격적인 마약통합관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인 병원, 약국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설명회인 만큼 행사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도권 남부(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대전, 원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수도권북부, 인천, 제주도 등 총 10회의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주최 측의 행사 준비 미흡에서 비롯됐다. 사용자들에 진행되는 첫 행사였던 만큼 한꺼번에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설명회장 장소와 자료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행사 진행 직원도 2~3명에 불과해 참가자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병의원과 치과병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첫 타임에는 참가자가 500여명 이상 몰리면서 출입구에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자리가 없어 강의장 뒤와 옆에 서있는가하면 일부는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급기야 행사장 일부 가벽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혔지만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최 측이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참가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는 고성을 지르며 주최 측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설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번 제도와 관련한 병원 약사 등 관계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약국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최대 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행사장이 가득찼고, 일부는 한시간 가량의 설명회를 서서 들어야 했다. 자료집 역시 첫 번째 타임에 이미 준비된 수량이 다 소진되면서 참여자 중 일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급기야 주최 측은 행사 도중 부랴부랴 추가 자료집을 주문해 행사 말미 참가자들에 배포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사전 등록 등 행사 전 준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약사는 "설명회가 있다는 공문만 한 장 보내고 사전등록이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업무 시간을 빼 일부러 찾아온건데 자리도 없고 자료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다.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번 설명회 주관을 맡은 안전관리원 측은 참여 인원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명식 마약류관리센터장은 "지난 2년간 마약류 관련 설명회를 종종 시행했는데 보통 50여분이 참여했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2개 타임에 200명 정도로 준비했는데, 예상 외로 높은 관심 속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도중 급하게 추가로 유인물을 주문해 놓았고, 행사가 끝나기 전에는 받아가실 수 있도록 했다''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2017-11-10 06:15:00김지은 -
"고혈압 서방정 500T 포장 뜯어보니 깨진약만 12알"조제 과정에서 불량의약품이 발견되는 사례가 계속이어지면서 불량약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협심증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되는 C제약사의 서방정에서 깨진 약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체 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서방정의 특성상 분할되거나 깨진 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서방정은 약이 분할될 경우 일시적인 혈중 농도 상승 등으로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500정 포장에서 12개의 깨진 의약품이 나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국적제약사인 R사의 파킨슨증후군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나의 포장에서 다수의 깨진 의약품이 발견됐다. A약사는 "100정 포장에서 이 정도면 너무 많은 양의 불량의약품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불량의약품이 확인되는 빈도가 비교적 높다"며 "불량의약품 문제에 대해 업계가 느슨하게 보거나,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를 단순하게 인식하지 말고,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이 겪는 문제에 대해 제약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비단 불량의약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동포장기 업체인 J사는 손실약 처리 문제로 약국가 불만을 사고 있다. J사가 자동포장기 수리나 교체 과정에서 확인된 이른바 '손실약'을 약국과 상의없이 폐기하거나 처리해 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동포장기를 주로 사용하는 조제가 많은 약국에서는 자동포장기를 이용하면서 기계 안 트레이 등 틈에 적지 않은 조제약이 쌓인다. 이렇게 발생된 손실약은 적정한 과정을 거쳐 세금 부분이나 기타 방법으로 약국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J사가 제대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거래해 왔지만, 자동포장기에 얼마나 많은 손실약이 발생해 쌓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며 "손실약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약국에서도 여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을 가져야만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7-11-10 06:14:58강신국 -
약사회-제약협, '의약품 제조기사 자격증' 놓고 설전이르면 2019년 도입예정된 '합성·바이오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9일 서울에서 열린 KFDA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약사법과 전문인력' 패널토론장에서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맞섰다. 약사회는 의약품 국가자격증 전문가 회의에 약사를 빠트린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고, 제약협회는 산업이 약사 직무범위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약품 관련 국가자격증 도입 과정에서 주요 이해단체인 약사회는 제외하고 제약협회를 포함시킨 채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 게 설전의 단초가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석근 팀장은 제약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 요구에 따라 고용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오는 2019년 의약품 국가자격증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국가자격증 회의에 약사회를 빠뜨린 것은 정부지만 설전 불똥은 다소 엉뚱한 제약협회로 튀었다. 약사회는 의약품 자격증 회의에 약사회를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직무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토대로 단순 이공계 인력이 아닌 약사단독 자격증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직무"라며 "해당 자격증에는 합성약뿐만 아니라 유전자재조합생물약까지도 포함됐다. 약물 전문가인 약사관리하에 이행돼야 하는게 명백한데도 정부 주관 전문가 회의에 약사회는 빠졌다"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바이오약은 식약처 주관 제조관리자 부분에 포함돼 (자격증을 도입하려면)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고용부가 단독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 전문가가 제외된 회의로 속전속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진상규명과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을 전문화 시킬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뿐 약사 업무범위를 침해할 의도는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약품 국가자격증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산업계 견해를 적극 표명했을 뿐이며 약사회가 전문가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엄승인 실장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신설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격증 회의에 제약협회는 참석했고 약사회 지적대로 약대교수 등 전문가가 빠져있었다"며 "현재 약사는 제약산업 생산시설에 직접 투입되기보다 생산품질 관리에 다수 포진했다. 약사가 다수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스스로 약사이면서도 약사회가 이해당사자인데도 빠졌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약사는 의약품 품질 관리자라는 생각에 제약협회의 자격증 회의 참석이 약사 영역 침범일 것이라 생각지 않았다"며 "지금은 약사가 약사법을 배워 약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란 게 대중인식이다. 하지만 최근 제약산업 내 약사 인력이 크게 줄면서 의약품 전문인력이 반드시 약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인데, 훗날 의사출신이 제약산업에 더 많이 진입하면 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지 의사가 만드는지 헷갈릴 때가 올 것"이라며 "약사가 제약산업에 더 많이 유입돼서 의약품 제조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머지 패널들은 약사들의 환자중심 약료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김귀숙 교수는 정부가 지원중인 수가 등 보장성 정책이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에 속해 약사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데, 의료법에 의사들의 수가보전 규정 조항이 담긴 반면 약사법은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암환자 교육상담의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만 시간에 따른 수가조항이 있고 약사는 빠져있는데 사실상 약사는 30분 이상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주의사항, 복약 스케줄 등을 수가없이 교육중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병원약사가 환자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적정인력 산정에 따른 수가지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 중심 수가책이 많다. 약사는 수가 없이 약료 서비스중인데 이는 결국 열정페이다. 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적극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순천약대 최경희 교수도 "약대생들이 드디어 외국과 같은 6년제 임상약사 교육이 가능해졌다. 실무실습에서 지역약국을 나가더라도 약사란 직업이 화학이나 생물이 아닌 환자를 대하는 직업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약사는 더이상 의약품만 다루고 물질적인 것을 배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약사직능의 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2017-11-10 06:10:57이정환 -
약리학회 신임 회장에 김경근 전남대 의대 교수약리학회 신임 회장에 김경근 전남대 의대 교수가 선출됐다. 대한약리학회(회장 김상건)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 추계 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를 회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는 수석부회장에는 이석용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년이다.2017-11-09 23:45:29김지은 -
동대문구약, 차상위계층·독거 노인에 난방비 지원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유옥하)는 전농동 지역 내 차상위 계층 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했다. 여약사위원회는 9일 전농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난방비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부회장은 "동대문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매년 자선다과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여러 인보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동절기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농1동 손재권 동장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후원 모금에 어려움이 많다"며 "동대문구약사회 회원들께서 에너지 사각지대 가구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2017-11-09 18:00:20정혜진 -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자격 이르면 2019년 시행"빠르면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약사들의 미래 진로폭이 기존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산업계 요구를 토대로 유관 정부기관이 지난 3월 국무회의 보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석근 자격분석설계팀장은 9일 열린 KFDC법제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성약과 바이오약 제조·산업기사 자격증은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로 제약산업이 꼽히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는 해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신설이 필요하다고 정부 건의해왔다. 장 팀장은 이같은 산업계 요구를 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전문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신설되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격시험 수탁 시행기관 지정, 출제기준 제정, 문제원형 개발·파일럿테스트, 시설·장비 기준 확정공고, 시험문제 확보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약분야 신설추진중인 자격종목은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사, 바이오의약품 산업기사, 의약품 제조기사, 의약품 산업기사 4종류다. 바이오약과 합성약의 GMP관리, 품질관리, 제조지원검증, 생산, 공정밸리데이션 등 업무수행 자격시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 팀장은 "미래사회를 이끌 제약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고용부가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면 식약처와 협의후 빠르면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첫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17-11-09 15:53:56이정환 -
남동구약, 약국 최저임금 인상 대처 세미나 진행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8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50여명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약국 노무, 인사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한창훈 세무사(인천시약사회 고문 세무사)가 진행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국가의 불안감 해소 방법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잡쉐어링을 통한 근로시간 조절방법, 퇴직금 및 식대, 수당 지급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상일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회원분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해 개국약사와 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세미나가 되셨으면좋겠다”고 말했다.2017-11-09 15:43:09김지은 -
"약사직능, 의약품→환자로 이동…약사법 개정필요"약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과거 의약품 안전관리 중심에서 오늘날 환자케어로 전환중인 추세를 반영해 약사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약사법의 약사 업무범위는 협소하고 제한적이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약사직능을 반영하기 벅차다는 시각이다. 9일 KFDA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약사법과 전문인력' 세션에서는 약사법과 약사 역할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동국약대 권경희 학장은 사회가 약사에 원하는 서비스가 더이상 의약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중들은 약사에게 단순 의약품 관리자에서 환자 약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요구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대 학제는 과거 4년제에서 현행 6년제로 진화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수요를 채워줄 약사공급이나 교육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다. 권 학장은 "전세계 약사 트렌드는 의약품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동중이다. 약사의 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내려진 약사 정의가 수십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이 규정중인 전문인력은 더이상 약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관리자로서 약사, 전문기술자로서 약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양약대 이주연 교수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약사 업무와 약사법을 견줘 약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약사법이 규정중인 약사 업무범위가 협소하고 제한적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과실과 약물 부작용 심각성이 커지면서 약사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국내 다수 의료기관은 원내 의약품 정보서비스, 환자 상담서비스, 영양공급서비스 등에 약사를 활발히 활용중이라고 했다. 예를들어 의사와 팀을 이뤄 원내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항생제 감염관리 서비스, 장기이식 환자들의 의약품 교육와 복약스케줄 관리 등 다학제 팀의료 기반 약사직능이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15년 전부터 약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키고 약국은 의료제공시설로 분류중이라고 소개했다. 의사 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처방검토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중이라는 것. 이 교수는 "약사는 더이상 의약품만 다루지 않는다. 심방세동, 뇌졸중 환자에겐 약사가 항응고 상담서비스를 진행중이고 의사, 영양사, 간호사와 팀을 꾸려 환자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일부 종합병원은 병동약사 전담제로 입원환자 약력관리와 퇴원 전후 약물요법 검토화 중재, 상담업무를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학교육도 변화중이다. 과거 약물·약제학에서 약물치료학을 추가해 비중있기 수업중이며 실무실습교육으로 전문성 강화중"이라며 "약사 업무범위가 빠르게 변화중인 만큼 약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규·제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17-11-09 15:24:09이정환 -
의료인 잠복결핵, "막을순 없어도 예방 가능해"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소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감염자였던 간호사로 인해 118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료인의 결핵관리가 중요한 보건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5명 중 1명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7만 8000명 중 29만 8675명(79%)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6만 5037명(21.8%)이 양성자로 확인됐다는 보고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5년간 결핵균에 감염된 의료인이 14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임상적으로 결핵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평상시에는 비전염성으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25~33%가 잠복결핵감염으로, 언젠가 결핵 발생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장에서 만난 울산의대 심태선 교수는 "활동성 결핵은 빙산의 일각이다. 활동성 결핵만 접근해서는 결핵을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잠복결핵감염도 같이 접근해야 빠른 결핵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을 동시에 중재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물론 국민 3명당 1명꼴로 확인되는 잠복결핵감염을 모두 잡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일평생동안 결핵으로 진단될 확률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인들의 결핵감염을 의료기관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독보적으로 결핵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결핵 환자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의료인들의 결핵감염 위험이 높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로서, 일반 인구집단 대비 결핵 발병 위험이 3~10배가량 높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다. 이같은 의료인의 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됐을 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심 교수는 "결핵발병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소견을 보일 때 예방치료를 하는 타깃접근 방식의 실효성이 높다.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결핵발병 고위험군 중 하나"라며,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예방적 화학요법 치료를 하는 경우 결핵 발병의 90% 이상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을 포함한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 한 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결핵및호흡기학회 역시 5월 결핵진료지침 개정본을 배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중심의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결핵 환자와의 접촉빈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1~4군으로 나누고, 1~2군에 속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와 예방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진단은 TST 또는 IGRA 모두 허용되나, 가 능하다면 기저검사와 같은 검사를 이용하라는 방침이다(IIIB). 의료기관 신규 고용 시에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LBTI 기저감사를 전부 받아야 하고(IIIB), 반복검사가 필요한 경우 2단계 TST 검사(two-step test)가 권장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교적 발병 위험이 낮은 3~4군은 조건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는 검사 양성 소견을 보인 모든 의료종사자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심 교수는 "신생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잠복결핵감염이 감염력을 갖지 않음에도 병원들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는 부모들의 호소가 있었다. 2주 이상 기침증상이 지속될 경우 X-ray를 통해 결핵 확진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들조차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의료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 대상의 교육도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17-11-09 12:24:00안경진 -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직원월급 190만원까지 혜택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부처 장차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합동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13만원이 지원된다"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원대상 노동자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즉,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넓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매월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해 인상된 분(9%)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과감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60→90%)과 대상(보수 140만원→190만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것. 이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도 중소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고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 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200만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겠다"며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차관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도 늘려가겠다"며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려가는 한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2017-11-09 12: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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