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해외 직구를 통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국을 찾은 일반인 P씨는 국문 표시가 되지 않은 수입 제품이 약국에서 그대로 판매되는 것을 보았다. P씨가 약사에게 라벨 미부착 제품을 지적하며 불법이 아니냐 묻자 약사는 "어차피 같은 제품인데, 소비자가 싸게 사면 좋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P씨는 이같은 사실을 데일리팜에 제보하며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라 해도 국문으로 된 라벨이 없이 구매대행으로 구입해 재판매하는 제품은 단속 대상 아니냐"며 "최근 들어 이런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주변 약국 대부분이라 할 만큼 직구 상품을 거리낌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성인이고 전문가라 하는 약사가 이런 부분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단속기관에 적발 시 고발 절차...형사처벌 가능" 이처럼 일부 약국이 해외제품을 문제의식 없이 재판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경우 약국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속 기관에 적발될 경우 약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수입판매업 무허가 등의 부차적인 문제로 관련 법령의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문제가 된 품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과 화장품법, 관세법 등에 저촉되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감시는 약사와 약무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에 해외제품, 건기식이나 화장품을 중점적으로 보진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나 경찰 고발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외 직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은 '건기식 판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처로, 건기식에 대해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판매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조치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식약처 "약사회 통해 적극 홍보·교육하겠다" 그렇다면 약국이 해외제품을 다룰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만 취급한다는 점이다. 또 예외의 상황이라 해도 해외 직구를 허용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된 제품이라면 약국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어디를 통해 매입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며 "다만 별도의 건기식 영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약국에 별도의 신고 없이 건기식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약사라는 자격과 약국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따른 것이기에, 이를 벗어나는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 외의 해외직구 행위 역시 개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100% 관세청 검수를 거친다. 정제나 캡슐에 한해 1인당 6병까지만 수입을 허용한다. 이건 개인의 섭취나 소비를 위한 구매만을 인정하는 것인데, 최근 여러 사람의 명의를 활용해 해외직구를 수익 창출 행위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약국도 마찬가지다. 재판매처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 직구는 관계된 모든 법령에 위배된다"며 "식약처도 이같은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 지역약사회를 통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식약처도 약국 계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늘(9일)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총회 개최지와 문재빈 의장 자격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의장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총회기 때문이다. 오늘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으로 쟁점이 될 이슈는 없다. 다만 대의원들의 긴급 동의안 발의가 변수다. 긴급 동의안은 재적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어 총회에서 어떤 동의안의 발의될지가 관건이다. 복수의 대의원들에 따르면 먼저 문재빈 의장 신임을 묻는 긴급 동의안과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해임 건의안이 패키지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 의장 자격을 대의원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총회 1호 상정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의 역할이 총회 진행이기 때문에 기본 안건 심의 후 의장 신임을 묻는 안건을 논의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찬휘 회장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 동의안도 강경파 대의원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이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하며 총회 개최지와 문재빈 의장에 대한 총회 진행까지도 양보했기 때문에 자칫 비대위 구성이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환전안전관리센터 특별기금 1만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응, 선거관리규정 개정, 조찬휘 회장 검찰 조사 등 굵직한 이슈들도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대의원과 집행부 간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약사회 대의원 총회는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최두주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2년간 박탈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8일 김종환 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1차 변론을 열고 원고 측과 피고 측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이날 ▲3000만원 전달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2011년 사건이 왜 지금 불거졌는지 ▲ 원고인 김종환 회장이 언제 선거를 하는지 등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하며 사건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측인 윤리위원회 회의록만에 제출을 했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서나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징계 권한이 없다"며 "여기에 이의신청과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 남용 등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도 중앙대 약대 동문회 차원에서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등록을 포기하게 하는 내부적인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원고와는 상관이 없다. 돈을 줬다고 해도 매수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윤리위는 심의 의결만 했고 징계처분의 주제는 대한약사회라며 이의신청과 징계시효 도과도 사건의 징계처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원고도 크게 다투지 않고 있고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며 "피선거권-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도 재량권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리위 회의록 외에 당사자 진술서, 답변서 제출 등을 피고 측 변호인에게 요청하며 2차 재판일을 6월 2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한 뒤 1차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적극 동참 의지를 드러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정부를 향해 문케어에 앞서 재원조달방안부터 공표하라고 지적했다. 8일 시도의사회장단은 "허울뿐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확인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총궐기 성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사회장단 견해다. 특히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안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아무 대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장단은 급속도로 발전해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는 오늘날, 모든 의료기술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무모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와 사전합의 없이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의사회장단은 "문케어는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재원조달도 어려우며 의료계를 배제해 문제점이 많다"며 "오는 20일 제2차 총궐기에 13만 의사가 모두 집결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궐기에서 문케어 문제점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외 각인시킬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사태 재발방지 대책도 정부 촉구하겠다"고 표명했다.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문태화)는 최근 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대전마퇴본부는 이날 지난해 업무 추진 및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 1억 196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조인구 대전충남의약품유통협회장을 신임 부본부장으로 선출했다. 문태화 본부장은 "올해는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해"라며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사회에는 홍종오 전 대전시약사회장, 정규형 전 대전시약사회장,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조인구 대전충남의약품유통협회장, 송현수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혜경 대전시 의약관리담당사무관, 백승호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청장 정명희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과 함께했다. 정 후보는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과 함께 8일 부산 북구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 변화를 선도하는 북구 어르신들과 주민들께 존경을 뜻을 표했다. 정명희 후보는 남산정, 공창, 화정 복지관을 찾아 "우리 북구는 2년 전 전재수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변화를 선도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구 주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의 중심 북구는 실질적인 주민 삶의 변화, 낙후된 북구의 변화로 완성될 것이다. 오거돈 후보, 전재수 의원과 함께 힘 모아 반드시 북구 주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제 170명분을 전달했다. 한은경 부회장은 "광진구약사회는 매년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지역 어르신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후원하고 있다. 올해도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은경·손효환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