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북구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25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후원했다.겨울철 감기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성북구 관내에 위치한 8곳의 복지기관에 1만4225개의 감기용품을 후원했다.지난 11일 성북구청에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김병주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약사는 지난 2018년 설립부터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성북구와 소통하며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약국의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활용과 고령자 실종예방정책 홍보, 성북구약사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참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동참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약사 진로 직업체험 등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성북구는 겨울철 희망온돌 캠페인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성북복지재단’을 설립한다.이번 의약품 후원 기념식을 통해 성북구청 이승로 구청장과 참약사 김병주 대표는 지역 사회 내 소외된 이웃의 돌봄과 꾸준한 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했다. 또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약국 약사의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최서연)는 13일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의 ‘청소년 마약류 실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강사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회복 강사의 ‘마약류 중독 및 재활 회복사례’를 주제로 3개 교육이 진행됐다.센터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시 내 담당 교원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재활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전문 기관이며, 약물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42 ▲대면상담 ▲온라인 메타버스 상담 ▲중독 재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 가운데, 지난해 운영 성적표는 어땠을까.대전시약사회가 시 내 공공심야약국 4곳 가운데 국비로 운영된 2곳의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대전 중앙로 '대우약국'과 도마동 '도마태평양약국' 2곳의 연간 방문자수는 1만2005명으로 확인됐다. 약국당 6000명, 일 평균 16.4명이 방문한 셈이다.방문목적으로는 일반약 수요가 81.7%로 압도적이었다. 세부실적을 보면 전체 1만2005건 가운데 일반약 판매가 9814건, 의약외품 2158건, 처방조제 33건 순이었다.시간대별로는 22~23시가 52.6%(520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3~24시 26.0%(2565건), 24~01시 21.4%(2117건) 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판매 역시 22~23시에 41.7%(899건) 집중돼 있었으며 23~24시 29.4%(634건), 24~01시 29.0%(625건) 순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27.4%(426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18.3%(2854건), 40대 15.4%(2392건), 50대 15.3%(2382건), 60대 이상 12.1%(1878건), 10대 7.2%(1119건)으로 2030세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판매 실적을 보면 전연령에서 해열진통소염제와 파스류 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30대, 40대의 경우 의약외품·임신테스트가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한방제제·청심환 판매가 뒤를 추격했다.시약사회는 "분기별로 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하고 판매 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매우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도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과 당번약국 안내를 활성화하고, SNS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곳이 각각 2곳씩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와 시비가 합쳐지는 만큼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겠다는 약국도 늘어 작년 4곳 보다는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지원자가 많을 경우 접수를 토대로 유동인구, 영업시간 데이터 등을 토대로 시와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늦은 밤이나 공휴일 등 약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약사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i의협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대책 TF도 구성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병원, 의원) 청구 기관을 대상으로 공단의 자율시정 및 방문 확인이 진행 중이다.의협은 수차례 복지부 및 공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도 1일 1회시 관리료(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8만3260원)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 수첩 등 기록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 등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법적대응 방안 마련 등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 구성하고 위원장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간사는 조원영 법제이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또한 의협은 최근 실손보험청구전산화·의료개혁 실행방안 등 실손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의료개혁 실행방안, 실손보험 관련 현안들을 대응할 예정이다.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연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 간사는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맡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원 판결 이후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 시도가 이어지자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14일 대한의사협화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 이후 한 한의원에서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로 엑스레이 설치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보건소 담당자는 판결과 별도로 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함을 알리며 신고를 반려했고, 현재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이에 의협은 최근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복지부에 발송하는 한편 한의협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한편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이에 한의협은 이에 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의협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반면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라며 "그러나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아과 인근 약사 10명 중 8명은 품절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 투약을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관내 소아과 인근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 관련 약국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분회로부터 소아과 문전약국 170곳의 명단을 받아 설문을 실시했고 응답자는 99명이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품절약 성분명처방 제도화’(82.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처방의에게 품절·수급불안정의약품 DUR 알림과 처방 제한(67.7%) ▲소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확대(59.4%) ▲약가 인상으로 제약사의 생산 독려(56.3%) ▲약사회 주도의 균등 분배 확대(26%) ▲채산성 부담 없는 공공제약사 설립(21.9%) 등의 순이었다.소아과 인근 약국들이 품절을 겪은 의약품은 ‘기관지 확장제(벤토린, 네뷸라이저, 노테몬패취 등)’의 품절을 경험한 응답자가 9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히스타민제(유락시스시럽 등)와 진해거담제(시네츄라시럽 등)의 품절 경험도 각각 78.1%에 달했다. 변비약(듀락칸이지시럽 등)도 63.5%가 품절을 경험했으며, 해열제(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시럽 등)와 항생제(아목클란네오시럽 등)도 각각 58.3%와 50% 응답자가 품절을 겪었다. 지사제 및 장염약 품절도 20.8%를 차지했다.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한 약국들은 ‘의약품 재고 확보에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91.7%)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주문금액 맞추기 위한 과잉 주문과 재고부담 증가(86.5%) ▲처방 변경 등 조제시간 지연(62.5%)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증가(49%)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약사들이 품절(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인 약물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품절(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받아온 경우 대체조제(82.3%)와 의사에게 처방 변경 요청(74%)을 통해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도매업체에 재고 확인 후 구매(58.3%) 또는 주변 약국에 재고 문의하는 방식(30.2%)으로 대처하고 있었다.소아 필수의약품의 대체조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의 부재(77.1%)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67.7%) ▲보호자의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약사들은 품절(수급불안정) 원인으로 ▲제약사의 생산 중단 또는 축소(90.6%) ▲원료의약품의 공급 불안정(67.7%) ▲독감 등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49%)와 필수의약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49%)를 각각 꼽았다제약사의 생산축소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 약가(81.3%)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 심화로 원료 부족(57.3%) ▲정부의 인센티브 미비(57.3%) ▲출생률 저하에 따른 수요 감소(40.6%) 등으로 봤다. 특히,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수급불안정)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88.5%가 불만족감을 표시했다. 만족감을 표시한 약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품절약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권영희 회장은 “하루속히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약을 찾아 약국 뺑뺑이에 내몰리는 불편 없이 제때에 처방약을 조제·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 제한, 분할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보건의료계가 합심해서 국가적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위기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나 사업체에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이에 제약사, 약사단체, 약국 관련 업체 등에서 의약사 등을 초빙해 강연을 하거나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즌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변비약을 고를 때 생약 성분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모든 생약 성분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생약 성분은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변비약을 선택할 때 성분별 특징과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바른온누리약국을 운영 중인 이혜정 약사는 변비약 선택 시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복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생약성분을 고집하지 말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이혜정 약사와의 일문일답.- 변비로 인해 약국을 찾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변비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연령, 성별, 생활습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변비를 겪었거나 인터넷에서 알려진 방법을 시도해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죠. 많은 분들이 변비 개선을 위해 식이섬유 섭취나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사용해 보고 마지막으로 약국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외에 특정 질환으로 인해 변비를 겪거나 약물 복용 부작용 때문에 변비가 발생한 환자들도 더러 존재합니다.- 변비 환자들이 약보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변비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약은 몸에 해롭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생활습관 개선이나 식이섬유 섭취로만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개선을 4~6주간 시도해도 변비가 개선되지 않으면 변비치료를 시작해야합니다. 만약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효과가 충분치 않은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변비 치료시기를 놓쳐서 만성화 되거나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변비약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것 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비사코딜 같은 성분은 변비 개선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자극성 하제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오해하기도 하죠. 반면 생약 성분은 자연 유래이므로 순하고 안전할 것이라며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비약을 찾는 소비자들이 생약 성분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약 성분의 변비약이 더 안전한가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사코딜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생약 성분을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산트라놀은 북미산 벅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생약 성분으로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 FDA는 지난 2002년 카산트라놀의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변비약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고용량 복용 시 전해질 불균형, 의존성, 대장흑색증, 약물 상호작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간 질환 환자는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고 임산부 수유부는 카산트라놀 복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산트라놀은 디곡신, 와파린, 이뇨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과 병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센나 역시 대장에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생약 성분입니다. 하지만 센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 설사, 전해질 불균형,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대장 흑색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바로 센나 계열 생약제제입니다. 센나에 포함된 하이드록시안트라센유도체(HAD) 성분은 동물 실험에서 유전독성이 확인된 만큼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알로에, 대황, 작약 등 다양한 생약 성분이 변비 치료에 활용되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약성분들은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품질관리가 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식품보다는 변비치료용 의약품으로 품질관리가 잘 된 생약제제를 선택하시고 안전한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변비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변비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 유효성입니다. 변비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한 변비의 원인과 단계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비가 식습관 문제인지, 특정 질환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변비 유형을 파악하고 약사와 상담 후 가장 적절한 변비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약 성분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생약 성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생약 성분들은 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사로서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변비 유형에 맞는 치료제를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비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160;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160;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160;적용된다.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14일부터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원(가맹점당 37만원)으로 예상된다.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