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24일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약국 폭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약국은 여약사 및 야간 근무가 많고 다수 의약품을 취급해 약물중독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거부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82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회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에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회원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피해약국 요청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행정심판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편법약국의 문제는 주변 피해약국이 당사자 적격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대응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낮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약사회가 행정심판 등 법적 진행을 지원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타 단체들과 비교해 합리성이 부족한 조항에 대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급여기준 초과 의약품을 과잉 투약하고 불필요한 수술·처치·검사는 물론 치료재료도 마구 쓴 병원이 4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의학적 필요성·긴급성이 요구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불가피했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은 항소심 법원도 병원 주장을 기각했다.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투약과 수술을 남발했다는 게 법원 판결 골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약 60건의 의약품 과투약, 약 30건의 수술·검사, 120건의 치료재료 항목에 대한 임의 비급여 행위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병원이 약 8억7158만원 상당 부당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약 6689만원 상당 부당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취득했다고 판단, 각각 5배와 4배에 달하는 43억5794만원과 2억6757만원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판결로 A병원은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병원은 과징금 대상 선정된 투약, 수술, 치료재료 급여청구 행위가 불법 임의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병원은 "쟁점이 된 임의 비급여 진료 시 해당 진료행위를 급여 편입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없었고 환자 치료 특수성·심각성·시급성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피했다"며 "경제적 이익 목적도 없었고 부당금도 환수됐는데 4배~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변론했지만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은 주로 암 환자에 대한 과투약을 다수 시행했다. 폐암 전이 난소암 환자에게 투여 대상이 아닌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병용투약하거나 종양절제를 하지 않은 결장암 환자에게 젤로다정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투약하는 등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투약법을 시행하고 과잉 본인부담금을 청구·취득했다. 다발골수종 재발 환자에게 급여 인정 기일인 진료일로부터 100일을 초과한 뒤 탈리도마이드를 투약해 과다본인금을 유발시킨 건 수만 336건에 달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초산 산모에게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분만전감시, 안면마비환자의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 심방조동환자의 심박조율기 이식술 등을 구체적인 사전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강행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옥살리틴이 십이지장암 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십이지장암 적응증으로 쓰는 경우도 없다"며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를 행한 셈"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병·의원은 법정 비급여 진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인정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의학적 요건과 환자 사전동의를 거쳤을 때에만 임의 비급여 진료를 예외 허용하는데, A병원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건보법 기준·절차를 초과해 환자에게 급여를 받는 행위는 건보법 위반"이라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전 A병원에 사유서와 과다징수 명단을 제시해 절차적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단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약국 대상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던 한 의료기기 업체가 최근 반품 문제로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의료기기 업체가 온라인몰 주력으로 회사 방침을 바꾼 후 약국들에는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A업체는 그간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돌며 유전자검사, HCV, HIV 검사 키트 등에 유통 계약을 체결해 왔다. 거래 약국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업체가 거점 약국으로 판매 약국의 거리 제한을 두고, 영업사원들이 제품의 반품도 가능하다고 해 적지 않은 약국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2~3년 전 약사 대상 학술대회 등에서 홍보 부스를 세워 대대적인 제품 홍보와 거래 약국 등록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주력 노선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몰 쪽으로 옮기면서 부터다. 해당 업체는 이후 계약 당시부터 원칙을 세웠다며 반품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특성상 4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가격대도 높고 주문단위도 5개씩 가능해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반품을 준비했던 약국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대구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구별로 거점 약국에 제품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품을 못해 피해를 보게 된 형편"이라며 "업체에 영업사원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니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사용자가 한정되고 거점약국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일부러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있어 제품을 들여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업체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 중에는 포장을 뜯어야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업체 말바꾸기에 피해는 결국 약국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애초 계약 과정에서 반품 불가 조건을 고시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편 더 이상 신규 약국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반품 불가 조건을 고지했고, 그 조건에 맞춰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 유효기한이 남은 제품에 한해 반품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존 거래 약국에 대한 관리만 할뿐 신규 약국에 대한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 소재 티포인트호텔에서 전국투어 강의 프로그램 '약국 경영의 정석'을 진행했다. 강의는 5인의 약사가 나서 ▲김현익 약사 '경영컨설팅과 POS 그리고 DATA' ▲김성일 약사 '효과성과 효율성기반의 약국경영' ▲오세갑 약사 '종로거리 약국 경영' ▲최현규 약사 '외품으로 고객과 신뢰쌓기' ▲황태윤 약사 '트랜드약국 경영_라이프스타일숍' 등으로 구성됐다. 강연자로 나섰던 최현규 약사는 '왜(Why) 외(外)품은 홀대 받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의약외품 1만7000여개의 가치와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 사례와 자료를 제시했다. 최 약사는 구강케어, 화상 관련 제품, 스포츠 테이핑, 모기 기피제 등 구체적인 제품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투어강의를 통해 많은 약사에게 '약사가 변해야 약국이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많은 약사가 이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은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휴베이스의 활동이 대한민국 약사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약국 경영의 정석은 대한민국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기 무료강의로, 오는 10월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식욕억제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로 주문 받은 약사가 의원과 담합해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했다. 검사는 이 약사를 마약류관리법, 사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다른 죄를 인정하면서도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는 2016년 11월 경 '식욕억제제를 보내달라'는 환자 주문 전화를 받고 의사 처방전 없이 엔슬림정 8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해주며 8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A는 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엔슬림, 씬스펜, 암페몬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그가 수수한 금액은 총 22만원이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또 있었다. 주변의 B의원 의사에게 처방전 발급 대가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77만원을 제공한 담합 행위도 포착됐다. 또 조제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달라는 주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회에 걸쳐 디아제팜 등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후 255만원을 수수했고,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B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발견됐다. A약사는 환자 42명 명의로 156회에 걸쳐 총 533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법원은 A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제공, 진료 받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조제, 의약품 택배 발송, 허위 청구 등의 혐의인데, A약사가 2016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의 전화 주문을 받아 암페몬정 등 향정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했는데, 총 517회에 걸쳐 벌어들인 돈은 4775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A의 행위가 검사가 기소한 내용 중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다. 검사는 A의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 3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소의 공소 사실이 이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해당 법이 ①'마약류 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나 방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해선 안된다'와 ②'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해 마약류를 취급해선 안된다' 등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①로 해석될 경우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②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처방전 없이 향정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만 마약류를 판매해야 한다'거나 '위법 또는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마약류를 판매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개별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마약류 관리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약사의 범행은 약사법 제57조, 제23조,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A약사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약사법 위반에 의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나머지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결정했다.

대한약사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입법 저지를 위해 대 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진난 24일 김정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입법 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보건의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우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법안발의가 이루어진 만큼 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서 야당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오후 조 회장은 김관영 의원실(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서발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를 풀어 나라를 살려보려는 취지"라며 "약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어 홍일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해 약사법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약국의 어려움을 잘 알고있고, 위원회에서 이를 잘 심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안광열 인천시 남구 분회장, 김미숙 경기도 군포시분회장(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박상용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이 배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4일 지앤넷(대표이사 김동헌)과 실손보험빠른청구 플랫폼 참여 및 운용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으로 약사회는 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현재 약국 영수증 청구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을 추가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병·의원 및 치과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전국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국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청구 시 병원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또는 개인 PC나 스마트폰에 ‘실손보험 빠른청구’앱을 설치하면 무상으로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을 방문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청구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약국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찬휘 회장, 박상룡 정책기획실장, 김광식 약국위원장,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과 ㈜지앤넷 김동헌 대표이사, 홍영표 전무, 김동선 감사가 참석했다.

GS25가 점포 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가맹점 수익 향상을 위한 컨설팅에 활용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매주 전국 점포의 판매 데이터 분석 자료와 서비스 진단 통합 지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GS25가 새롭게 구축한 점포 분석 시스템은 본부 직원의 가맹점 컨설팅 효과를 높여, 각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 매출과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약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선보이는 것이다. GS25 측은 "1년여의 개발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담당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영업 담당 직원, 가맹 경영주까지 수 십 명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실제 영업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GS25 A점포와 비슷한 상권(10여개 이상의 세부적인 상권으로 구분)의 전국 점포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석돼 현재 A점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판매가 좋은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또 판매가 부진함에도 점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품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던 분석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놓친 매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찾는 상품이 없어 떠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현영 GS리테일 미래형 점포 구축 담당자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힘들었던 전국 점포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GS25의 경쟁력인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