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동작구약사회 선거에 출마한 김영희 후보에게 선거인명단을 취득한 경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가 회원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만큼 회원 개인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김 후보가 동작구약사회 선거인 명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한약사회로부터 받았다는 선거인명단을 동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김 후보가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한약사회로부터 신상신고 회원 명단을 받을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약사회의 회원 개인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약사회는 "김 후보가 대한약사회로부터 동작구약사회원 명단을 받았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해당 회원 명단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약국 홍보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소통 창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명암이 분명하게 나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1인방송을 하는 모 약사는 SNS를 통해 '상담오시면 충분히 다른 곳보다 싸게드린다', '다른 곳이 더 싸게 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수를 사가면 우리는 곱절 싸게 잘해드리고, 우수상담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다른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격과 비교하면서 할인가를 제시하는가 하면, 특정 건강기능식품 등을 가족이 복용하고 있는데 아팠던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은 일부 약국들의 난매가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서도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 A약사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내용은 환자유인행위라 불법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표기하고, 단지 약을 팔려는 목적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 약사는 "유튜브 등을 잘 활용하고 있는 약사들도 많지만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되는 내용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다"며 "근거 있고 전문성을 가진 내용으로 활동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수 보여 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업적인 목적 과도한 SNS 활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범사례도 있다. 블로그 및 유튜브에서 '리틀약사'로 활동중인 이성근 약사, 유튜브채널 '퇴경아 약먹자'로 15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고퇴경 약사 등은 모범사례로 꼽았다. 또한 진정주 약사의 '진약사톡', 천제하·최주애 약사의 '약먹을 시간' 등의 유튜브채널들도 의약품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게재하며 독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리틀약사의 경우 유튜브, TV에까지 나가고 아주 잘 하고 있다"며 "약사들 중에 크리에이터로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활동에 따라 명암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의 이미지나 신뢰도 측면에서 SNS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출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 청장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약 10여분 간 직접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연금은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가 1%를,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청장은 북구와 같이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8분 정 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약 13분간의 통화에서 정 청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구 화명 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냐며 북구 재정 상황을 확인했고, 정 청장은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많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이 편의점 판매 부분을 부각한 종합감기약 판콜 신규 CF를 온에어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TV 방영을 시작한 판콜 광고에서 편의점 판매 부분이 게재돼 다수 약사들이 업체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회사측은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광고를 새로 제작하기로 했다. 동화약품은 최근 판콜의 새로운 TV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판콜의 액상 감기약으로서 효과 발현이 빠르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감기 시작했다, 판콜 마셨다`를 메인 메시지로 제작됐다. 회사측은 이번 광고에서 목감기, 코감기, 몸살감기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초기 감기 증상을 접할 때 판콜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광고 내용 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재채기가 나오자 편의점에 있던 판콜을 직접 포스로 찍어 구입해 복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광고를 본 약사들은 제약사가 의약품인 판콜이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편의점 판매 부분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업체에 직접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품취급업소는 심야에 약국이 열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생긴 제도"라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함부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사먹으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리 편의점에서 판콜이 많이 판매된다해도 약을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제약사 스스로 어기고 편의점 부분을 부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많은 약사들이 강력하게 회사에 항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의 항의에 동화약품 측은 광고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달 중 문제가 제기된 내용과 관련 광고를 일부 수정, 편집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판콜은 판콜에스, 판콜에이 두가지로, 이중 판콜에이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판콜에이의 경우 지난해 대비 매출이 16% 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 13종 중 판콜에이는 23.8%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약사 면허대여 특성상 명확한 증거잡기가 쉽지 않단 점을 이용,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약국도 적지 않다. 최근 가족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단 의심으로 제제를 받았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무죄를 판결받은 두건의 판례와 이런 사례를 바라보는 주변 약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판례1=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면허대여 의심으로 A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 건보공단이 73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든 처분 내용은 기각됐다. A약사는 지난 경기도 내 한 건물 1층에서 B약국을 운영하던 중 대체조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 약국 바로 옆 30㎡ 남짓한 공간에 C약국이 개설됐는데, 이 약국 명의는 A약사의 아내인 D약사였다. 이 공간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약사와 약국 직원 증언에 의해 기존 B약국의 직원 휴게, 식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 왔다. 문제는 C약국 운영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게 개입해 왔단 점이다.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 결과 A약사가 C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참여하고 요양급여비 송금과 직원 급여도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됐다. 더불어 기존 B약국 업무정지 40일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C약국은 폐업 신고됐고, B약국은 C약국 자리까지 확장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C약국 폐업 신고 수리 후 이 약국이 보유하던 의약품은 모두 무상으로 기존 B약국에 양도되기도 했다. 이런 전반에 과정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A약사가 부인인 D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크게 기존 B약국과 C약국 간 공간 분리성, 부인인 D약사의 면허자격 등을 따졌다. 법원은 “C약국 공간이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었고 B와 C약국 자리가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 부인인 D약사가 별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D약사 역시 약사 자격 면허 취득자로 약국 개설과 운영 자격이 있다.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의약품 대금, 직원 급여 등이 결제된 것은 부부관계란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2=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약사 면허를 이용,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C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에 개입해 요양급여비 51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신청인은 물론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에 A씨에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국의 전반적 운영 형태로 봤을때 피고인 A씨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인 B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약국 개설과 운영에 있어선 최종 권한이 있어 보이고, A씨가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인 B와 공모해 약국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인근 약국들과 상당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 C약국 이전 약국이 폐업하면서 권리금 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함을 알고 아버지인 B에 약국 개설을 권유한 것은 인정했다. 반면 약국 개설 이후 의약품 배달, 결제 관련 일 처리를 위해 약국을 자주 방문하며 아버지인 B약사의 업무를 도왔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약사가 77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개설 신청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에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대필했단 진술 등은 일부분 신빙성이 있다”면서 “B약사가 해당 약국 직원 중 일부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자칫 현재 면허대여 의심을 받는 약국들과 현재 면허대여를 준비 중인 약국들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면대 업주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를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무죄 판결이 쌓이게 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판례라면 자본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것인데, 면대약국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희 후보의 '선거인명부' 이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구약사회는 김 후보가 대한약사회 직책을 활용해 홍보하는 동시에 구약사회 회무를 폄훼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21일 구약사회는 선관위 결정내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의심 신상신고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전수 조사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김 후보와 서정옥 후보에 직접 신상신고자 전수 조사를 허용, 신고내역 전반을 확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로부터 받은 선거인명단을 제시하며 구약사회 선관위 선거인명부와 다른점을 문제삼고 대조 절차를 요구했다는 게 구약사회 설명이다. 확인 결과 김 후보, 서 후보 모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문제 없음'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와 선관위는 이번 문제제기 관련 추후 선거에서 문제삼지 않도록 각서도 작성했다. 다만 구약사회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면허미사용자로 등록된 중앙약대 대학원생 3명과 면제자 1명이 제출기일인 지난 14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아 21일까지 제출기일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 선관위는 김 후보의 선거인명부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신상신고 마감일인 지난 14일까지 등록된 회원에 한해 경선 후보 양측이 19일까지 의심회원 조사 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구약사회와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는 이같은 경선 절차를 잘 알고 있는데도 구약사회 신상신고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 게재를 유도했다"며 "'선거인 10명 선거권 의심' 등 제목으로 약사공론 등에 기사가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김 후보의 중앙회 직책을 이용한 본인 홍보와 구약사회 회무 운영을 폄훼하는 듯한 행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한 약사공론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약사회 정성학 회장(53, 조선대 약대)이 19일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광명시약은 총회의장에 조원익 약사를 추대하고 총회부의장에 최은용·장승철 약사, 감사에 위민호·장춘희 약사를 선임했다. 정성학 신임 회장은 "기존에 진행해온 필수 사업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소통하는 광명시약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원익 의장은 "우리 집행부가 3년마다 바뀌는 해다.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산적한 우리 약사회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광명시약사회 필수사업인 반회활성화, 연수교육, 장학사업, 마약퇴치운동, 위해의약품퇴치운동, 관내학교교육, 고령화사회의 의약품사용교육 등을 잘 기획해 실행하자"고 강조했다. 총회는 회원 111명 중 91명이 참석했으며, 2018년 회무 결산액 7359만8765원, 2019년 예산 6890만1928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밖에 광명시약은 광명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지역복지 나눔운동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불우이웃돕기성금과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회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약사법 관련 유의사항 연수교육이 병행됐다. 총회에는 경기도약사회 안화영 여약사회장,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 광명시의회부의장 이형덕, 광명시의원 안성환, 광명시보건소장 이현숙, 서울남부신협이사장 윤석순, 광명시한의사회회장 오창영, 희망나기운동본부장 최효정, 곽수만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양혜경(보강약국) ▲광명시약사회장 표창=하영미(예인약국) ▲광명시약사회장 감사패=박철형(광동제약)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 여약사회(회장 오숙영, 위원장 황혜영)는 지난 18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를 방문해 도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건강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대한약사회와 한독이 공동 진행 중인 사랑플러스 캠페인 일환의 이날 행사에서 약사들은 도내 지제장애인 500명을 위한 의약품 복약상담을 진행하고 구급키트와 영양제 등을 전달했다. 오숙영 여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는 2016년부터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으로 한독과 함께 재능기부와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복약상담, 영양제 지원 활동이 지역 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에 기부된 의약품은 지역 장애인들에 1600여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구급키트로 전달됐다.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김재성)는 17일 관내 리츠프라자호텔 연회장에서 제64차 정기총회 열고 김재성 회장의 연임을 의결해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 의장에는 송봉석 현 의장을 재선출했으며 감사에는 최정규, 박경숙 약사를 추대했다. 김재성 회장은 "회장이, 약사회가 뭘 하겠단 것보다 회원이 원하는 약사회, 회원을 먼저 생각하는 약사회,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전녀도 결산 승인과 새해 예산 5090여 만원을 승인하고, 인보사업 등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회원 질의와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상급회에 소분 의약품 반품 법제화 마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마약 관련 행정 규제 폐지, 단순 전산 처리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 약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행정처벌 조항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전형태 보건소장과 서용훈 전북약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 지부장 표창: 박경숙 (다사랑약국) ▲ 분회장 표창: 장소영(장약국), 이세진(솔로몬약국), 김윤천(제일종합약국) ▲ 감사패: 전형태(군산시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