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서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거나, 과실로 조제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검찰은 약사 A씨가 의사의 동의 없이 ▲엔시드이알서방정을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으로 ▲브로피딘정을 레드보르정으로 각각 변경 조제하고, ▲모사피트정 5mg을 누락해 조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제공 여부에 주목했다.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의 시행 시기는 지역 의사단체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은 현재까지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으로 법원은 이 경우 구 약사법(2001. 8. 14. 개정 전) 제23조의2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엔시드이알과 타이레놀이알, 브로피딘정과 레드보르정은 각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식약처로부터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모사피트정’ 조제 누락 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약사법 규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A약사가 수사 단계부터 ‘과실로 인한 누락’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해당 약품을 대량(500정) 구매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로 약을 누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범위가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두 개의 법이 적용되는데 바로 '구약사법'과 '현약사법'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2001년8월 14일 이후 현약사법이 적용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되지 않는 지역은 2001년 8월 14일 이전의 구약사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대체조제에 대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없다. 이에 대체조제는 구약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생동성 포함)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현 약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대체조제 대상 품목은 생동성 통과 품목에 국한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창고형 약국과 불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동네 약국들은 최저 임금 인상폭에 따라 고정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약국 최저임금 270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올해 기준 약국 최저임금은 265만 22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 패턴을 봤을 때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5년 평균 인상률은 3.43%로, 이를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해 환산할 경우 1만674원이 된다. 약국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국 수가 인상률을 상회하면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과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국 수가 인상률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연도는 2022년과 2023년, 2024년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매출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용 상승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 약국 경기 역시 침체되면서 약국들 역시 근무 인력을 줄이는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순원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공익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배달라이더·택배시가 등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가 이뤄질 전망이며, 2차 전원회의는 5월 26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들도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공동·금융인증서 없이 민간 앱을 통한 간편인증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사업자가 홈택스 서비스 이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간편인증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연간 4400원(세금계산서용)에서 최대 11만원(범용)에 달하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해 무료로 사업자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국가기관 중 최초 사례로, 약 176만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총 854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10만 명의 영세 사업자(간이과세자)들이 체감하는 납세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용 간편인증은 별도의 저장매체(USB 등)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스마트폰의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PC 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탭을 선택한 후, 민간 인증서 팝업창에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 앱 내 통합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해 인증기관과 방법을 선택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인증 방식은 스마트폰으로 푸시(PUSH) 알림을 받는 방식,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문자(SMS) 확인코드를 입력하는 클라우드 방식 등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홈택스 이용 사업자의 83%가 여전히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등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 이하 온누리)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장안서와 함께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2300여개 약국에서 약물운전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인데, 디지털 사이니지, 포스기, 영수증 하단 문구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약물운전은 마약류뿐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 진통제, 수면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약국'이라는 생활 접점을 활용해 홍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온누리약국 브랜드 캐릭터 '건강이', '마음이'와 경기남부경찰청 정책홍보 캐릭터 '곰순경'을 활용한 안내 이미지와 함께 R&D 약사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작된 AI 기반 약물운전 예방 홍보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 관계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약국 현장에서의 복약 상담과 연계한 실질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약국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Your Health, Our Heart(당신의 건강, 우리의 마음)'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No.1 헬스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22일 약학부 김주미 교수 연구팀이 희귀 근육질환인 GNE 근병증의 새로운 병리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GNE 근병증은 GNE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시알산(sialic acid) 합성이 저하되면서 점진적 근육 약화가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으로,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인간만능줄기세포 기반 근육세포 모델의 전사체 분석을 통해 자가포식 기능 이상이 GNE 근병증의 주요 병리 기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질병 세포모델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특히 세포 외 기질의 과도한 생성이 PI3K-AKT-mTORC1 신호 경로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가포식 개시 인자인 ULK1이 억제돼 자가포식이 차단되는 새로운 분자적 기전을 규명했다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전사체 기반 약물 스크리닝 기법을 활용해 해당 병리 기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후보 물질을 탐색한 결과 FDA 승인 PI3K 억제제인 코판리시브(Copanlisib)를 유력한 치료 후보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판리시브는 AKT-mTORC1 신호를 억제하고 ULK1 활성을 회복시켜 자가포식 기능을 정상화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번 결과는 인간 줄기세포 유래 신경근 오가노이드(neuromuscular organoid) 모델에서도 재현돼 치료 전략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차혁진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2026년 4월 호에 게재됐다. 김주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질환의 근본적인 분자 기전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승인된 약물을 활용한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약물 재창출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 전략으로 임상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약국 조제용 소모품 수급 불안의 원인인 나프타가 관련 업체들에 우선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공급망이 당분간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수급 불안이 상대적으로 심했던 투약병(시럽병)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나프타 원료가 순차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주요 생산라인이 다시 가동되며 현장 공급 안정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다. 특히 약국 공급 비중이 큰 남양플라스틱과 도우플라스틱에는 이미 원료가 배분돼 생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후 추가 업체들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상황을 점검한 뒤 원료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생산량 자체는 평시와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의 체감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투약병의 경우 유통처가 다양하고 별도의 구매 제한 조치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특정 시점에 수요가 집중되며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용 약포지의 경우 투약병과 상황이 다소 다른 양상이다. 국내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인 JVM과 유비케어가 현재 월 사용량 기준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수급 안정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구매 제한에 따른 불안 심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부 약포지 생산업체들의 수출 물량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나프타 원료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완제품 수출 역시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수출 조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업체들에도 원료 우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 약포지 생산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원료 공급을 요청했으며 정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5월에도 주요 업체들이 평시 수준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선 약국이 기존 주문량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수급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보건의료용 품목을 최우선으로 보고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사재기보다는 평시 구매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포지의 경우 1포화 조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투약병 역시 무상 제공을 자제하는 등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1일 12개 보건의약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갖고 수급 불안이 가장 심한 주사기의 경우 한국백신이 주당 50만 개씩 총 350만 개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으며 생산 물량은 의사협회를 통해 필수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포지와 시럽병의 경우 1분기 기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정은경 장관은 “주요 의료용품 생산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구)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기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 ‘지도’를 벗어나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불가 ▲의사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유연한 대처 한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혼란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활성화’ 명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지도’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2024년 12월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팀이 IT 플랫폼 등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는 형태를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당장 법령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무리하게 ‘처방’ 개념을 도입해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시대 변화에 맞춰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통합돌봄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되,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춰, 개국약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 안내 포스터 2종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개국약사용과 환자용으로 구분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국약사용 안내문에는 약물운전 제도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 복약지도 시 핵심 안내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환자용 안내문에는 졸림·어지러움 등 증상 발생 시 운전 자제, 약 봉투 내 경고 문구 확인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담겼다. 해당 포스터는 도내 14개 시군 분회를 통해 개국약국에 배포되었으며,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전위험’ 도장도 함께 자체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물의 운전 영향 가능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용근 회장은 “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졸림이나 판단력 저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물 배포를 통해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한 복약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와 전북하나센터는 20일 북향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단체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북향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약사회는 지역 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 상담과 의약품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의약품 지원 전달식에서는 북향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와 구급약이 전달됐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전용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향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