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 논란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7일 오전 약사 A씨가 약국 개설 불가 판단을 문제삼으며,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약사 A씨 측과 천안시청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며 재판을 빠르게 속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청 측 변호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 공판에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7년 3~4월 경에 약사들이 집회를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누구를 타켓으로 한 것이냐.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 다시 물으면 잊지말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U도매상이 2016년 말 병원으로부터 건물 매입 후 즉시 약국 임대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청 측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다음 공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약사 A씨 측 변호인은 "(시청 측 변호인은)지하층에 있는 치매센터, 피부연구센터가 의료기관인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수탁기관이 단대병원이라고 자료를 냈다. 때문에 과연 의료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5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단대병원 앞 약국 개설을 두고 다시금 행정소송이 진행되자 지역약사회에서는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운동, 단대 앞 시위, 청와대·감사원 민원 제출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이 16개 시도지부장들에게 약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2019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약사(藥事) 현안을 정리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를 공유하고 현안 설명 및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또 약학대학 신설 관련 경과보고와 제39대 집행부의 비전과 장단기 중점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약사회는 ▲공정한 약사회 ▲투명한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 ▲함께하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라는 5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왜곡된 분업제도 개선, 불공정한 약사법 개선 등 중점과제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약국상대가치점수 개발 관련 회계조사 연구 협조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재검토를 위해 '약국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약국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사항 안내 및 유관기관들의 시도지부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이 대한약사회에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부장들은 편법약국 개설 문제·의약품 장기품절 문제·한약사 문제 등 회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대업 회장은 "시도지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회무의 방향성 및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형식적이고 말뿐인 해결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부장님들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여신금융회사가 건강보험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규제하고, 유통 마일리지는 의약품 조제 매출 수수료와 함께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 '약사정책 건의서'를 보면 '건강보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여신금융회사의 시장 교란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을 결제할 때마다 금융회사로부터 1% 이하의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있고,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가 아니면 카드사 기본 적립률 마일리지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약국을 비롯한 신용카드사, 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이중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가 조사하고 있는 약국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도매와 카드사 간 계약 내용이지, 약국은 이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다"며 "대부분 약국은 개인 카드 이용자로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는 조제 매출에 대해 약국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동일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비용 및 처방조제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보험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조제 매출에 대한 카드 수수료와 함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약국용 반자동 조제기 '세미 오토팩'(Semi Autopack) 3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시된 세 개 모델은 조제량에 따라 'SA-45, SA-60, SA-90' 등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특히 SA-60의 경우 1회 최대 60포의 조제가 가능한 모델로, 조제량 45포·90포 등 2종에 한정돼있던 기존 반자동 조제기 시장에서 사용자 선택 폭을 넓혔다. SA-45 제품은 원형 로터리 조제 방식의 소형 모델로 좁은 공간 활용에 적합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높다. SA-60과 SA-90 제품은 스트레이트 조제 방식으로 각각 1회 최대 60포·90포까지 조제가 가능하며, PC 연결이 불필요하고 LCD 터치패드로 조작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또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오류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주며, SA-90 모델은 약포지의 빈 포장 유무 옵션을 선택해 소모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회사는 업계 최초로 무이자 금융리스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로 오토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조제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주력 제품인 자동조제기 '유팜 오토팩', 지난해 새로 도입한 일본 유야마사의 '산·정제 복합 조제기 샤르티Ⅲ', 이번 출시한 '세미 오토팩'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약국 조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자 국가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 질 문제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임시방편인 KF80, KF94 등 수준 마스크의 급여로 호흡기질환 고위험군(노인 등)과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총 건보료 절감을 계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신문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건보 적용 또는 면세·연말정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게시글이 여럿 올랐다. 이는 최근 고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등장으로 '미세먼지 빈부격차'란 신조어 마저 등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민원의 골자는 국민이 미세먼지로 건강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마스크 가격이 비싸 취약계층의 경우 착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 환자나 폐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 시 고위험군의 보험 적용으로 질환 진행을 예방, 총 건보재정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민원에 포함됐다. 민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층 가정은 넉넉치 않은 월급에 양육비, 식비를 쓰고 나면 마스크를 살 돈이 없다"며 "결국 마스크 보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폐암, 심장병에 걸려 건보재정 낭비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인 연 30개 이내 등 갯수를 지정해 한도 이하는 건보 급여로 저렴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게 어렵다면 안경 같은 의료기기를 연말정산 하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원인 B씨도 "개당 2000원을 훌쩍 넘는 마스크를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사기엔 어렵다"며 "초중고생이나 청년들도 효과가 없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다반사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크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B씨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개당 100원 등 저가에 공급하거나 비교적 값싼 공기청정기를 국가차원에서 개발해 대중 공급하는 안 등을 제안한다"며 "초미세먼지 마스크와 보급형 공청기를 보급하면 국민건강 유지와 건보재정 절감에 이익이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약사들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했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급여화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성능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 공산품이나 의약외품 대비 급여를 위한 관리 편의성이 높다고도 했다. C약사는 "관건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먼지를 차단하고, 추후 발생케 될 질병을 예방해 건보재정을 절감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고 본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정책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C약사는 "당뇨소모성재료 급여 등에 준해 마스크 급여안을 만들면 된다. 현재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분류기준을 전환하는 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 직역 이익적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김대업 집행부가 첫 지부장회의를 가지고 약계 주요 현안을 공유, 보고했다. 지부장들은 대체로 적극 협조와 협력을 약속했다. 26일 대한약사회는 '2019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를 열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시도지부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에 시작해 7시 가까운 시각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부를 제외한 시도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약사회의 약계 정책제안서 공유와 약대 신설 경과, 김대업 집행부의 중점 정책과제 등으로, 김대업 회장이 직접 나서 지부장들에게 브리핑했다. 약사회가 정부부처와 국회 의원실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 ▲공공재로서 전문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분담 ▲약국 환경 개선 ▲정부와 약사회 협의체 구성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대업 집행부가 임기 내 추진할 중점 과제로 ▲왜곡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방안 ▲국제일반명 처방 표기 추진 ▲위탁공동생동 규제강화 등 제네릭 품목 수 절감 방안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절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주제 별로 공유했다. 지부장들은 정책건의서 뿐 아니라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띈 논쟁보다는, 첫번째 상견례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격려가 주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3시간 가까운 회의 시간과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도 거의 모든 지부장이 빠짐 없이 참석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의견 충돌보다는 약사회가 추진하는 업무 맥락을 파악하고 앞으로 잘 협조하겠다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은평구청과 보건소에 의견서 발송 "개설사례 쌓이면 의약분업 근간 흔들려" 서울 은평구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일자 약사단체가 구청과 보건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은평구 소재의 Y산부인과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이 보이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은 25일 은평구청과 은평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아로파는 의견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이다. 병원건물 내 1층 약국이 생기면 병원과 임대인·임차인의 관계가 되며 실질적인 갑을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로파는 "기관분업의 중요 목적은 병원과 약국을 기능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약국과 병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약국이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을 검수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해 안전한 투약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Y산부인과 1층의 약국개설시도는 이런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약국으로 통하는 문이 존재하는 것 역시 담합을 조장하고, 약국개설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로파는 "약국개설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특히 의약분업의 기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아로파는 이번 반대의견서 제출에 대해 편법 원내약국 개설사례로 인해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아로파 관계자는 "은평구의 특이점은 지금까지처럼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발생한 케이스라는 점"이라며 "대형 문전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약국의 문제로 확대됐다. 편법 약국의 개설사례가 쌓이면 원내약국 양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좌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윤배)는 지난 23일 7시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윤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초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문회 결속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며 "모교의 발전과 동문의 화합에 앞장서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진태 약대 학장도 "오송으로 옮긴 이후 전국 최대의 대학원 수를 자랑하며 더욱 더 발전하는 약대가 되고 있다"며 "월드 탑10에 들어가는 약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6일 회원 건강관리 사업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 제거기(크레베린 파워샤브레 포켓펜)를 전 회원들에 제공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오는 4월 1일 개원 예정인 은평성모병원 인근 회원약국을 방문해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전달했다. 인근 약국의 개국 관련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약국 운영에 활용할 약국업무메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