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3일 '2019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국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회원약국이 1회용 비닐봉투 안내홍보물과 관련 문의, 지원요청이 급증했다. 약사회는 정부정책을 정확히 알리고 약국 현장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물(와블러, 포스터 등)을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2019년도 제1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을 원안대로 승인, 오는 24일 1차 교육, 6월20일 2차 교육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은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개최한다. 또 회무운영 지침 안내를 통해 대한약사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1차 위원회를 5월1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수정·보완을 거쳐 5월 말에 있을 초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4월 상임이사회 및 제약·유통·병원 현장 방문 일정을 확정, 보고했다. 아울러 ▲2018년도 약사연수교육 결과 보고 ▲대한약사회 사무처 팀별 업무보고 ▲약바로쓰기운동본부·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업무보고 ▲약사공론·약학정보원·의약품정책연구소 업무보고 등이 이어졌다. 김대업 회장은 "제39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3주가 지나는 동안 여러 유관기관장들을 만나고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며 "건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위원회마다 산재해있는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약사들이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는 면허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이므로, 모호한 법을 바꿔 한약·양약 관련 배타적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4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시민참여 입법시스템인 국회톡톡을 통해 '약사법 제2조 2호와 제50조 3항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국민톡톡에는 하루 새 7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앞서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국민톡톡 제안한 약사법 50조 3항 개정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아로파는 해당 제안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을 개정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한모는 한약제제가 한약사 직능과 함께 1994년에 탄생한 한방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관련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면허를 받은 자라고 했다. 특히 행한모는 한약제제 탄생 당시 한약사가 배출되지 않은 특수상황을 해결하려 한시적으로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조 2호인 '약사는 한약 관련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에서 한약제제 포함 규정이 괄호표기된 게 한시적 별도 조항이라는 게 행한모 견해다. 행한모는 이후 2000년에 첫 한약사가 배출되고 2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젠 해당 약사법의 괄호 조항을 삭제해서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3항을 개정해 일반약을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각각 배타적 면허범위에서 팔 도록 하라고 했다. 또 한약사 제도는 의사에 대비된 약사가 있는 것과 견줘 한의사와 대비된 한약사가 없는 한방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약학대학은 한방과목을 가르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임을 들어 약사는 한약제제 전문가라고 칭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행한모는 "약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국민건강 위해요소"라며 "한약사 제도가 생긴 1994년 당시 사회적 합의와도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약사는 일반약을 약국개설자 중 면허범위 내에서만 팔 것을 주장한다. 해당 주장에 공감하며, 한약제제 권한 역시 법 개정으로 한약사에게만 줘야 한다"며 "이렇게 돼야 약사와 한약사 입법취지에 올바른 법이 된다"고 피력했다.

연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한 수준별 교육의 다양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약사 1617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수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5%(243명)에 불과했다.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하다는 의견은 38%(620명)에 달했다. 연수교육이 약사직능 향상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약 32%(515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도움이 안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약사가 68%(1102명)으로 집계돼 현 연수교육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연수교육을 통한 수준별 교육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상당수였다. 1617명 중 84%인 1365명이 온라인 연수교육에 찬성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조사결과 수준별 온라인 교육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약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수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약회사 및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협찬강의는 없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약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획돼야 할 연수교육이 제약사 협찬광고, 보험회사 후원광고로 채워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수교육을 통해 받고 싶은 교육내용으로는 일반약 강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0%인 488명의 약사가 일반약강의(건강기능식품, 동물약, 한약 등)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복약지도 강의'를 원하는 약사들이 24%(381명), '약물상호작용 강의'는 22%(352명)의 약사들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약준모는 약사 면허갱신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사 면허갱신제에 찬성하는 약사들은 55%(888명)로 집계됐다. 반대하는 약사들은 26%(423명)였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약사도 19%(306명)를 차지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전체적 약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면허갱신제를 통해 약사로서의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포스기(POS, 전산입력판매시스템)' 사용률을 높여 노마진 전문약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포스 사용으로 전문약·일반약 판매 기록을 구체적으로 전산화해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 카드 수수료 적용률 인하 타당성을 높이자는 논리다. 4일 울산약사회 박민철 회장은 "국내 약국의 포스 사용률이 여전히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문약·일반약 구분이 명확치 않아 카드 수수료 차등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당선에 앞서 출마자 신분 때 부터 약국 포스 사용률 제고를 공약을 내세웠었다. 약국 서비스 현대화·투명화·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여 대중에 한 걸음 다가가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고가 항암제 카드결제 거부 약국 사례가 이슈로 부상하자 약국 포스 활성화로 이런 불합리를 개선할 밑준비를 해야한다는 견해가 재차 흘러나오는 추세다. 박 회장은 울산지부 420개 약국을 대상으로 포스 설치 독려정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포스 설치에 대한 약국 간 찬반이 갈리고, 의무사항이 아닌 현실을 고려해 필요성을 설득하고 시약사회 임원을 시작으로 서서히 포스 적용률을 넓혀나가는 점진책을 쓰겠다는 게 박 회장 생각이다. 아울러 포스 사용률 강화 이후에는 전문약과 일반약 취급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약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정부와 대한약사회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오픈 프라이스(가격 자율) 정책으로 약값을 약국 맘대로 정할 수 있는 일반약의 카드 수수료는 인정하더라도 대부분 급여약인 전문약 수수료를 차등(인하)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겠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일부 약국이 아직까지 포스 도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나 거부감이 있다. 특히 세금 문제에서 예민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하지만 이제 약국은 사실상 세금 투명화를 이룩한 게 현실이다. 만약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약사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울산약사회가 포스 활성화에 앞장서 전국 지부로 퍼져나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며 이사회를 거쳐 임원을 시작으로 적용률 높이기에 나선다"며 "목표는 420개 약국 전체에 포스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약국 현대화는 물론,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 구분이 더 명확해져 논란중인 고가 전문약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추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마진 고가약 수수료의 취급률이 전산화되면 구체적으로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하이푸를 이용한 자궁근종 치료법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눈길을 끌었다. 김태희 서울하이케어 의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중국 쓰촨성 난충시소재 텐라이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국제비침습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돼 자궁근종 치료 노하우에 대해 공개했다. 이날 발표는 수술하지 않는 하이푸로 자궁근종 치료시 크기가 너무 큰 거대 자궁근종이나 혈류가 강해 치료가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진행됐다. 김태희 원장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수술적 방법밖에는 할 수 없었던 난치성(거대, 혈류강한) 자궁근종도 하이푸와 함께 조영제 시술법이나 부분 색전술을 같이 하면 치료가 잘 된다"고 소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조영제를 사용하면 조영제의 거품이 자궁근종에 달라붙어 하이푸에서 쏘는 초음파 집적을 도와 치료 효과를 높여 준다. 또한 혈류가 강한 자궁근종의 경우 혈관을 막아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 색전술을 시행 한 후, 하이푸 장비의 초음파를 쏘면 젖는 장작을 말려 태우는 듯 한 효과를 얻어 좋은 치료방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김 원장은 26세(12.5cm)와 36세(11cm)의 거대자궁근종 환자의 치료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이들은 자궁적출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하려 했던 환자였는데 비수술 하이푸 시술로 해결한 경우다.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아주 흔한 양성종양으로 복통, 과다출혈, 심한 생리통 등이 주요 증상이며 간혹 빈뇨와 성교통 등을 보이기도 한다.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는 보건복지부에 등재되어 자궁근종과 간암 등 종양 분야에 열과 고강도 에너지를 이용한 비수술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新)의료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이 항소심에 돌입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오전 10시3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첫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 두 곳의 약사가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기존 문전약국 약사 2인, 환자 2인으로 변함 없다. 주목할 것은 상대 측이 변론 하루 전 변호인을 교체해 부산 유명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점이다. 교체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국제의 변호사 2인으로, 재판을 맡은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원고 적격 문제를 다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은 10분 가까이 진행됐으나 상대방 측 변호인이 변론일 직전인 2일 교체되면서 원활한 재판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인 5월1일 오후4시에 1차 변론을 이어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상대측이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식약처가 위탁(공동)생동 품목 수를 '1+3'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생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결정하면서 약정원 낱알식별등록팀도 바빠졌다. 언뜻 생각하기에 해당 제도와 약정원 간 연계성이 떠오르지 않지만, '공동생동 막차'에 급히 승차하는 제약사가 많아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낱알식별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0% 가량 증가했다. 등록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공동 생동으로 제네릭을 허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올해가 마지막일 거라는 위기감에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등록을 서두르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약정원은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낱알식별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품목이 허가를 받으면, 식약처를 통해 의약품 정보와 낱알식별 정보, 이미지가 약정원에 전달된다. 새로운 등록 품목이 많아지면 약정원 낱알식별정보 등록 업무도 많아지는 것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제네릭 공동생동 제도 변경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1분기에 3제 복합 세비카HCT 제네릭이 다수 등록된 점과 제네릭 등록이 가능한 시점이 맞물렸다는 점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런 것이, '3제 복합 세비카HCT'는 지난 1월 한달 동안만 28품목이 생동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약사 전반에 걸친 공동생동 제도 폐지에 대한 위기감이 '우선 허가받고 보자'는 군중심리로 나타난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식약처는 2023년 공동생동 전면 금지를 목표로 현재 공동생동 참여사를 '1+3'으로 제한하는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원 개발사 1곳에 위탁사를 3곳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보고가 의무화됐지만, 향정 등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약사들은 처음 의도와 달리 마통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번호가 미기재된 처방전이나 대리수령 등을 통한 범죄는 마통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수십억이 들어간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는다.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비급여 처방의 경우 병의원이 환자 정보와 마약류 의약품 사용량을 허위 기재한다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마통시스템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병의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마통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선 약사들도 유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A약사는 "원래 하려던 의도는 실시간으로 향정 오남용 등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냐. 그래놓고선 이제야 한발 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진짜 하려던 것은 안되는 상태로 업무만 늘어나는 것이다. 약국 입장에선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A약사는 "주민번호가 없거나 대리수령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통시스템은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주민번호 의무화는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만 주민번호 의무화라도 먼저 이뤄져야한다. 현재로선 부실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우려하는 것만큼 마통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통시스템을 이용해 작년 특정 의료기관들의 문제적인 측면을 발견했고, 현재 수사의뢰에 들어간 상황임을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부에선 시스템을 속이면 못 잡지 않냐고 우려를 한다. 하지만 생각보단 체계가 허술하지 않다"면서 "(마약류의약품)투약량 상위 환자들이 찾아가는 의료기관을 뽑아 분석해보면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찾아내 수사의뢰가 들어간 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 마통시스템은 쓰고나서 보고하는 사후보고체계라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명과 주민번호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관계자는 "비급여의 경우 민감한 진료라면 주민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현장에선 사실 많다"면서 "현재 남인순 의원 발의로 마약류 포함 처방전에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검토중에 있다. 만약 통과되면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