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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이라더니 요양병원 입점…약국개설 주의보김대업 집행부가 공약 이행 차원에서 설치한 '악성브로커신고센터'에 첫 제보가 접수됐다. 문제 지역은 경남 양산시다. 대한약사회 악성브로커신고센터(부회장 박승현, 이하 신고센터)는 경남 양산에 최근 준공한 '물금우리메디컬센터' 상가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컬센터는 상가를 분양하며 재활병원 입점이 확정됐고, 입점 약국은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높은 금액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메디컬센터는 '200병상 이상 재활병원', '재활병원 입점 확정과 함께 소아과 입점도 확정됐다', '정형외과, 내과는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신고센터 확인 결과,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 입점할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청은 메디컬센터가 허위광고, 사전분양, 공고와 다른 분양가 계약 체결을 했다며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양산시의 신속한 고발 조치에 약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회원 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신성주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그간 약국가에서 문제된 악성브로커 명단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신고된 것은 양산시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는 "위험 매물과 피해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는 게 첫번째고, 이 브로커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회원을 통해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이 두번째"라며 "향후 대응으로는 국세청 고발 등 세무적 접근을 1순위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4-09 06:00:30정혜진 -
'제로페이' 약국 전국 1999곳...서울에만 1773곳 집중정부가 약국 등에 제로페이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약국으로의 확산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지난 7일 약국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제로페이 가맹 약국은 1999곳이었다. 이중 서울 지역의 약국은 1773곳이었다. 경기 45곳과 비교해 약 39.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경기 외 지역의 약국 가입율도 서울에 비교해 현저히 낮게 집계됐다. 경남 66곳, 부산 43곳, 인천 11곳, 울산 10곳, 대전 9곳, 충남 7곳, 강원·전북 6곳, 전남·대구·광주 5곳, 충북 4곳, 경북 2곳, 세종 1곳, 제주 1곳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제로페이 가입 약국 중 약 89%가 서울에 위치해있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역 약사회 행사 등에 참여해 공격적 마케팅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지역약사회 총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들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안내 및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시는 최근 9개 결제사와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사은품과 이모티콘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는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시설 등의 할인도 예정에 있다. 시가 제로페이 사용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약국의 가입율도 급증한 것이다. 반면 전국 지역의 약국으로 확산되기에는 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은 제로페이 이용자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지역의 A약사는 "아직도 제로페이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결제 수수료 이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다"며 "결국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야 약국도 가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약국은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혜택과 홍보가 보다 전국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4-08 19:39:3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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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건소, 아산병원 문전약국 14곳 기습 조사서울 송파구경찰서와 구보건소 직원이 지난 5일 아산병원 인근 약국들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제시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약국 환자들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자리를 떠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받은 약국은 약 14곳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이 팀을 이뤄 약국들을 급습했다. 사전동의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은 약국장과 직원들을 취조했고, 내부 사진을 찍거나 일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이 아닌 지역 약국가 일대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약사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약국 운영간 경찰들의 고압적 조사가 길게는 한 시간 이상까지 이어지며, 물리적·정신적 피해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은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사고 마약류가 발생해 관리강화 차원에서 합동기획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고마약류가 관내에 발생했다. 아산병원 앞에는 마약류 사용이 많다. 때문에 인근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한 것"이라며 "도난 사고 발생 보고가 있었다. 관리강화 차원에서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약사법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약국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중이다"라고 전했다. 지역약사회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경찰서에 항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범죄집단도 아니고, 대부분 선량하게 절차를 지키고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들이 과격하게 수사를 하면서 약사들이 다소 격앙돼있는 상태"라며 "앞으론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있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없는 약국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찾아와서 환자와 직원들이 모두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항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4-08 18:45:55정흥준 -
은평구약, 회원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실시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을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6년도부터 매년 회원 약국 내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 청소사업을 진행해왔다.2019-04-08 17:10:50정흥준 -
마통시스템-청구SW '재고 불일치'에 약국만 불안"마약류·향정약 사용·보고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왜 정부 서버(NIMS)와 약국 청구프로그램·실재고가 차이 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고 오류를 찾아 맞추려 약국일은 제쳐두고 몇 시간째 수 백여건 마약류 처방·조제·보고기록만 뒤적였어요."(약사) "실물 마약류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라 시스템적 미흡이 남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7월 전까지 오류 0%를 목표로 보완하겠습니다. 만약 전산망 오류로 인한 재고 불일치의 경우 처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상 약국운영과 마약류 투명화 두 토끼를 잡도록 힘 써주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5월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 1년여를 앞둔 지금까지도 약국과 정부 전산망 간 재고가 맞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부터 수기 기록이 일제히 종료되고 온라인 전산보고가 강제·의무화되자 약국가 곳곳에서는 재고 불일치 문제로 업무 혼란을 겪는 풍경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마통시스템 책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7월 전까지 전산오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라도 전산문제로 인한 재고 불일치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사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9일 약사들은 "정부가 기초적인 문제인 NIMS와 약국 실재고 불일치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당장 7월 부터 행정처분만 예고했다.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약사만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취재 결과 가장 많은 약국이 지적한 문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책의 '메인 서버' 격인 NIMS와 약국 내 마약류 재고를 전산화하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간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약국 입고 후 처방전에 따른 조제·사용 보고를 한 마약류 정보가 청구프로그램에는 문제없이 반영되는데 비해 NIMS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중복(이중)반영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게 약사 주장이다. 예컨대 마약류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라 28정을 조제해 환자에 건네준 후 청구프로그램에 28정 조제 사용 내역을 입력하는데 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후 청구프로그램에서 사용 보고를 클릭, NIMS에 28정 조제 내역을 전송했는데도 NIMS가 해당 내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번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약국 내 마약류 실재고와 청구프로그램의 사용량은 문제없이 일치하지만, 약국·청구프로그램과 NIMS 간 재고량(사용량)은 오차가 발생하고, 이럴 때 보건소 현장실사와 맞닥뜨리면 약사는 꼼짝없이 마약법을 위반하게 돼 불합리하단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분명히 내 통장에서 정부 계좌로 돈을 입금이체 했는데, 정부는 돈을 입금받은 적 없다고 답하는 답답한 상황과 똑같다"고 억울해했다. 일각에서는 약국 마약류 사용량 전산보고 실수를 이유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처분은 약사가 정말 약사법이나 마약법을 어길 의도가 있었고, 실제 법을 위반해 비정상적 이익이나 불법행위를 성사시켰을 때 하는 것이지 전산망 보고가 미흡하다는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약사를 막연한 두려움에 빠뜨린단 얘기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이론적으로는 마약류 청구프로그램 정보를 인터넷망으로 NIMS 전송했을 때 상호 데이터가 확실히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재고 불일치가 빈발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약사들은 처분 수위가 높은 마약류 위반 가능성에 정상약국 경영은 커녕 불안에 떨고 있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애초에 실재고 마약류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NIMS 보고한다는 자체가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온라인 뱅킹은 전산만으로 돈을 주고받지만, 의약품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약을 줘버리고 없어진 상황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조제가 끝난 약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점이 마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약사도 "충실하게 마약류 입·출고 조제사용 보고의무를 지켰는데도 NIMS와 재고량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된다면 어느 약사가 마약류를 취급하겠나"라며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움직이는 약국 조제를 전산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약사들의 이같은 우려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상적인 약국경영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잉 행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IMS-약국 간 재고 불일치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는 한편 전산오류로 인한 재고차이는 간단한 소명절차를 거쳐 처분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월 행정처분 적용을 앞둔 마통시스템으로 약국약사들이 많은 애로점을 피력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약국운영도 힘에 부치는데 정부가 지나친 마약류 관리 업무까지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약국 현장을 직접 방문에 실제 문제현황을 파악하고 재고 불일치 등 전산망 보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행 후에는 단순 전산 미스로 인한 마약류 문제라면 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마약을 관리한 약사까지 제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8일 본격 도입된 마통시스템은 지난 1일부로 수기로 기록하는 대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 보고하는 방식을 시행중이다. 특히 마약류 조제·관리·보고 미흡에 따른 행정처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된다.2019-04-08 17:06:57이정환 -
서울시약, '비닐봉투 제공 불가' 포스터 배포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환경보호와 약국 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포스터 2종을 제작, 약국에 배포한다. 서울시약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조제약 투약일수·수량 확인 및 남은약 반품 불가, 약국가 과열경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드링크 무상 제공과 조제료 할인 근절을 위한 안내포스터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포스터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가 꼭 필요하신 분께는 1장에 50원을 받습니다'라는 문구와 과태료 안내를 담았다. 또 다른 포스터는 '약국에서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조제료 할인은 불법입니다. 조제된 약은 복약지도 후 투약일수와 수량을 확인하시고 복용하고 남은 약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등 내용을 담았다. 포스터 2종은 오는 11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배포한다. 한동주 회장은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으로 인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 등은 약국 간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약국 스스로가 올바른 판매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터 2종은 서울시약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2019-04-08 17:00:28정혜진 -
강원대 약학대학 신임 동문회장에 박해령 약사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신임 동문회장에 박해령 약사가 선임됐다. 또한 신임 의장은 정대균 약사, 부의장은 이효선·강종민 약사가 선임됐다. 우준기·김은영·김경완 약사는 동문회 감사를 맡았다. 강원대 약대 동문회는 지난 6일 정기총회 겸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과 의장 등 선출직 인선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발전기금 기념 현판식 ▲이음위원회 조인식 ▲CMS가입식 ▲약학관 독서관 개관식 ▲동문회사무실 개소식 ▲실험실 및 신축건물(혁신제약임상연구동) 투어 ▲선후배간 토크콘서트 ▲장학금수여식 ▲감사패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중 발전기금 기념 현판식은 약학대학 발전기금 및 장학금으로 약학대학 신관건물(혁신제약임상연구동)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문회원들이 모금한 약 2억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2019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안으로는 수입 3809만 7145원, 지출 118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아울러 전호성(강릉 정문약국), 박진호(횡성 시장약국), 성소민(춘천 사랑이가득한약국) 약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2019-04-08 16:52:43정흥준 -
구로구약, 회원약국에 비닐봉투 유상 제공 안내서울 구로구약사회가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회원들에 배포했다. 이는 구약사회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알쓸약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약국경영 잡학사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비닐봉투 유상 제공 예외 항목 ▲환자와 마찰 시 대처 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한 주제로 매일 한 가지씩의 내용을 전달했다. 향후 안내문 파일을 올려 개별 약국에서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알쓸약잡 사업은 회원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구약사회 약국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협업으로 반톡방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안내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제도 변화를 주제로 ▲가루약 조제료 신설 ▲마약류 관리료 신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계도기간 ▲국민 행복카드 지원확대 등을 연재했다. 또한 3월 11일부터는 단순조제 실수 시 대처 매뉴얼을 상황별·단계별로 구분해 연재한 바 있다.2019-04-08 15:06:01정흥준 -
광진구약 초도이사회, 반품사업 등 논의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5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3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진행된 상임이사회는 회무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를 발표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지난 3일 반회에서 진행한 향정 반품 사업과 학술강의를 다른 반회와 약사회가 효율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또 4월 예정된 9일 약우회 월례정기회, 17일 약업지 기자 간담회, 19일 초도이사회, 25일 다과회 안건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따른 약국 실태 조사 참여율 향상과 해결 방안, 5월 건강한마당 행사에서 참여할 체험부스 운영의 구체적인 진행상황도 확인했다. 손효환 회장은 "9기 집행부가 2개월 이상 업무를 진행하며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대단하다. 호흡을 맞춰 열심히 일하는 분회로 거듭나자"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효환 회장, 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명숙 부회장, 조영신 총무이사, 최성욱 약국이사, 김영숙 약학이사, 이영희 여약사이사, 박미순 근무약사이사, 차현정 윤리이사, 장진미 문화홍보이사, 노형곤 학술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2019-04-08 13:18:0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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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때문에 폐업"...약국장, 손해배상 소송 실패원내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약국이 폐업하게 됐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최근 약사 A씨가 충청남도 아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51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약사 A씨는 지난 2011년도 7월부터 아산의 B건물에서 C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3월 또다른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D약국을 개설하며 경영위기를 맞은 C약국은 끝내 폐업하게 된다. 이에 A씨는 새로 개설된 D약국의 자리가 '의원부지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A씨는 D약국의 우측이 물리치료실로서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아산시가 D약국의 개설을 허가한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폐업으로 인해 9개월간 얻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 8514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총 1억 15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뿐,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도라도 이는 반사적이익일뿐 법령이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 설계도면상 물리치료실로 표기돼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는다"고 판결했다.2019-04-08 11:46: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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