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화장품 판매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거짓 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시기재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수사한 결과, '화장품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17곳을 적발,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1곳) ▲허위 과대광고(4곳) ▲표시사항 위반 및 샘플용 화장품 판매(9곳) ▲공산품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 및 품목 허가일 이전에 제조된 비매품 판매(3곳) 등이다. 특히 화장품을 주로 외국매장에 판매하던 A사의 경우, 판매 후 사용기한이 지난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사의 경우에는 2개의 일반화장품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살아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다. 또 C사와 D사도 일반화장품을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주근깨, 주름개선, 치료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덜미가 잡혔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시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이하 PEET)의 응시자는 1만6222명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는 오는 8월 18일 실시되는 PEET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PEET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 마감현황에 따르면, 전국 약학대학 정원 대비 경쟁률은 약 9.3대 1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6036명(37.2%), 여자는 1만186명(62.8%)이다. 전년 대비 남학생은 64명 증가, 여학생은 208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9400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의 순으로 많은 응시자가 몰렸다. 연령별로는 23세 이상 25세 이하가 5889명(36.3%)로 가장 많았다. 26세 이상 28세 이하가 3348명(20.6%), 22세 이하가 3334(20.6%), 29세 이상 31세 이하가 1809(11.2%)였다. 또 32세 이상 34세 이하가 927명(5.7%), 35세 이상도 915명(5.6%) 응시했다. 전공별로는 공학 4644명(28.6%), 생물학 4039명(24.9%), 화학 3298명(20.3)로 많았다. 3개 전공은 전년 대비 310명이 증가하며 전체 응시자의 73.9%를 차지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3일 신규개설 약국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우경아 회장이 직접 찾아가 약사 가운과 약국업무자료집, 복약지도 포스터, 폐의약품 안내 포스터 등 게시 자료를 전달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건강한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이모'로 불리는 이미선 약사는 "약국 창고에 약이 아닌 생필품 박스가 가득 쌓였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하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선 이 약사는 '약사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며 창고 문을 열어보였다. 옷과 신발, 수건과 생필품 등이 담긴 박스들이 창고 안 가득이었다. 모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소속 약사들이 보내온 후원 물품이었다. 물품들은 이 약사가 지속적인 후원을 해오던 사회복지단체 '바하밥집'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바하밥집은 '따뜻한 한 끼 새로운 삶의 디딤돌'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도시빈민자활지원단체다. 노숙자와 은둔형외톨이 등 소외계층들에게 식사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활까지 돕고 있다. 바하밥집은 후원물품을 챙기기 위해 3일 오후 약국에 방문했고, 숙명 약대 개국동문회 임원들도 찾아와 정례적 후원을 약속했다. 김은숙 동문회장은 "사회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권 동문들이 참여했는데, 앞으론 소속 약사들에게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더 많은 사회적 환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내년부턴 정례화해서 후원을 할 계획이고, 정해진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일 바하밥집 대표는 "노숙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은 결과물로서 우리 눈에 발견된다. 하지만 점점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초기에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서 예방사업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인연을 맺었으니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번 후원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바하밥집은 리커버리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수업과 야구단 운영 등 자활 지원에 힘을 쏟고 있고, 약사들의 후원은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옷과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 외에도 식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장봉혜림원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감자를 구매해, 바하밥집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약사 동문들도 참여해 총 15박스가 후원됐다. 송유경 동문회 부회장(서대문구약사회장)은 "이번에 10박스를 구매하며 동참했다. 이미선 약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번에 같이 하게 됐다"며 "동문들 간에 결속력을 다지는 의미도 있을 거 같다. 화합의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대 동문들이 후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사의 공이 컸다. 동문회 소속 약사들에게 장봉혜림원과 바하밥집에 대해 소개하고, 후원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며 계속적인 독려를 이어왔다. 이 약사는 "전부터 아는 동문 약사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줬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동문회에서 도움을 주게 된 것"이라며 "후원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아무런 호응이 없어도 의기소침하진 않는다. 다만, 이번에 선뜻 동문들이 참여해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약대 동문회가 자칫 선거 등에 휘말려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는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동문회의 제 역할이다. 믿고 함께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A약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받은 국세청 안내장을 받고 적지않게 놀랐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정산, 신고하던 카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국세청이 파악했고, 이 내역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 정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확도와 정밀도 뿐만 아니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신고해온 카드 포인트도 국세청이 우선 파악해 안내하는 등 신고 형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간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며 쌓이는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캐시백은 약국이 알아서 신고해왔다. 포인트도 약국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약국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카드 마일리지 내역을 약국에 안내했다. 국세청이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를 파악해 안내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약국에 따르면 A사 카드 등 일부 카드의 마일리지와 캐시백이 국세청이 파악한 내역에 포함됐다. A약국 약사는 "국세청이 가공경비를 찾아내는 수준도 날로 정밀해지고, 이제는 카드 마일리지 세부 내용까지 파악해 약국에 통보했다"며 "국세청이 약국의 수입이 될만한 것들은 거의 모두 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 일부 마일리지를 축소 신고해온 약국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 국세청이 파악해 안내한 마일리지는 일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마일리지와 캐시백을 100% 가까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까지 포인트를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던 약국도 국세청이 이미 파악해 신고하라고 안내가 나오니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국세청이 파악한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최소한 안내받은 마일리지 이상을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파악에 따라) 약국 과세가 많아졌을 수 있지만 마일리지 신고를 똑바로 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확인 차원에서 안내해주는 것이니, 약국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인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의사랑'에 소아진료 특화기능을 출시했다. 새로운 기능은 모바일 헬스케어 O2O 플랫폼인 '똑닥'과 연동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비케어는 "의사랑과 똑닥에 연동 탑재된 소아 진료 특화 기능은 소아청소년과의 영유아 진료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료 전 소아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는 '사전문진' ▲열(체온)의 오르내림이 잦은 소아의 특성을 반영한 '열차트' ▲소아 환자의 또래 대비 발육 상태를 확인하는 '성장발육곡선 그래프'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회사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의 소아 진료 환경 특성 상, 보통 오전이나 점심시간 직후, 주말 등 특정 시간대에 환자의 내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 빠른 진료와 치료, 처방 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호자는 '똑닥'을 통해 소아 환자의 정보와 상태를 사전 입력하고, 의사는 '의사랑'의 소아 진료 특화 기능으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개원한 병& 8729;의원의 경우 내원한 소아 환자의 증상이나 발육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자에 의해 똑닥에 기록된 증상은 의사랑으로 바로 전송 입력할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을 일일이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줄여준다. 아울러 보호자는 이 기능을 통해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등 내원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아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기록해둠으로써 병원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경 대표이사는 "서비스 품질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환자 맞춤 진료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진료실에서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소아 환자의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립의료원이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위험을 키워 약사사회 반발을 유발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조제료 결제 애플리케이션' 시범사업의 연내 도입·상용화를 준비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앱 개발사는 최근 충남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결제 기능을 갖춘 앱을 만들어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전약국 보이콧 등 논란을 일으킨 A업체로 확인 돼 시범사업이 서울시의료원과 약사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 서울시의료원 관계자는 "외래진료 수납·전자처방전 발행·약국 전송·조제 예약·약제비 결제 등 원 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는 11월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이 서비스 준비중인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모바일 결제 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일환이다. 병원이 환자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약국을 선택, 조제를 미리 요청하고 약값을 모바일 결제한 뒤 경우에 따라 실손 보험 청구까지 완료하는 게 서울의료원이 예고한 시범사업 전반이다. 이 사업은 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병원' 현실화가 목표다. 아울러 의료원은 해당 사업이 환자 의료데이터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는 오늘날 개인 의료데이터를 환자 제공하고,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중이다. 문제는 앞서 대전 충남대병원 사례와 같이 앱 상용화 시 의료원과 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원 인근 약국 중 단 한 곳이라도 해당 앱에 이름을 올리면 나머지 약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앱 가입이 불가피한 현실도 약사들의 불만거리다. 앱에 가입하지 않는 약국은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매출 타격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 앱을 개발중인 A업체는 충남대병원과 앱을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담합 위험 ▲처방전 전송 건당 부당 수수료 ▲평균 조제약 카드 수수료 대비 높은 앱 결제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앱 가입 의료기관 지급 등 문제로 약사 반발을 촉발했다. 담당 지부인 대전약사회는 직접 병원장을 만나 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었고, 대한약사회 역시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문을 송달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충남대병원 문전약국 12곳이 앱 보이콧을 확정, 전원 탈퇴하고 대전 지역 약국의 앱 관련 낮은 관심으로 앱 서비스는 본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약국 처방전 전송·조제료 결제 앱 사업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의료법·약사법적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 의료기관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행위나 조제약 대금을 약국 현장이 아닌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등 행위를 무조건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취지다. 서울의료원 "앱 개발 초기...불법 위험 시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이런 상황 속 서울의료원은 논란 중심에 선 A업체가 앱 개발을 완료하는데로 빠르면 11월 시범사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의료원은 앱 서비스의 의료법·약사법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원은 앱의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건당 약국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의료원 지급 등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을 멈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원은 해당 서비스가 오롯이 환자의 조제편의성과 환자 민감정보 보안 수준 강화 차원이라고도 했다. 또 취재진의 앱 사업 문제 가능성에 대해 의료원은 구체적인 법·규제적 논란거리를 A업체에 직접 문의해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처방전 담합 등 불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앱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 약국에 가입 홍보 공문을 전송할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업을 종료하겠다. 환자 편의성 제고가 사업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개발사와 사업 기획 당시엔 전국 약국 모두에게 앱 가입 권한을 주고, 환자가 직접 자신이 갈 약국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라 처방전 담합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봤다"며 "특히 처방전 전송 건당 약국 수수료나 조제료 일부를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 역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병원과 약사회 갈등이 확인된 만큼)다시 한 번 A개발사에 법·규제 문제를 세밀히 질의할 것"이라며 "불법 소지가 있는 사업을 서울의료원이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료정보 등 개인민감정보 취급 주체가 정부 아닌 환자여야 한다는 비전 속 기획 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 "처방전 약국 전송, 담합 불가피...몰랐다면 탁상행정" 의료원의 이같은 입장에도 약사들은 약국 처방전 앱의 작동 구조 상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편중되는 담합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의료원이 처방전 편중·담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앱 시범사업을 기획·확정했다면 의약분업 후 병원·약국의 경영 현실에 무지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약국 처방전 전송 앱은 충남대병원 사례가 방증하듯 문전약국의 앱 가입 강제화가 필연적"이라며 "문전약국 간 공감대로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 인근 약국 전원이 앱에 이름을 올려야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약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이 이런 기본적인 처방전 담합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A업체를 앱 개발사로 선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결국 약국은 자기결정권 없이 앱과 병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전자처방전과 앱 결제 기능의 불법 여부 검토도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