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나 지자체 건물에 입점한 약국 등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3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은 보통 '임대인이 방해했느냐'로 달려가지만, 대형 유통시설이나 공유재산은 그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계약서 검토 때 권리금 조항만 볼 게 아니라 적용제외 조항에 걸리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대규모 점포 일부 임차인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규모 점포 내부 점포는 상권과 집객이 시설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엄 변호사는 "입점 점포들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어도 종료 국면에서 임대인과 충돌하면 법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부터 권리금 회수 방식과 종료 시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청사 부속시설, 공공건물 내 편의점, 공영시설 매점 등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은 형태의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공유재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사경제 주체'라는 전제가 약하고, 절차와 기간이 별도 법령 체계로 움직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배제된다"며 "공공시설 입점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회수 시나리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점 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 대형마트·아울렛·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소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계약 형태가 대부나 사용허가인지 살펴야 한다.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대규모점포나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권리금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으로 회수기회를 강제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과 증빙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1월 31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와 연계한 전문가 특별 강연에 참여해 청소년, 학부모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병원약사회 전명훈 기획이사(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파트장)가 연자로 나서 ‘안전한 약 사용, 병원약사’를 주제로 진행했다. 전명훈 이사는 강의에서 병원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주요 업무를 비롯해 전문약사 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 논란이 되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강연 중 즉석 퀴즈를 통해 병원약사회 캐릭터 ‘약온이&약든이’ 키링과 병원약사회 김재송 홍보이사가 발간한 도서 ‘약, 바르게 제대로’를 참석자들에게 증정하며 현장의 참여도를 높였다. 전명훈 이사는 “약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강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라는 직업, 특히 병원약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매우 높아 열기가 가득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병원약사의 장단점’, ‘병원약사와 AI의 역할’, ‘병원약사가 되는 데 필요한 학업 역량’, ‘병원약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는 오는 4월 12일까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되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병원 약제부를 재현한 전시 공간을 통해 병원약사의 역할과 의약품 조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관내 추진되는 기형적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를 방문해 약사회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이신성 회장과 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장수영 약국위원장은 3일 보건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형적 약국이 가져올 지역 보건 의료 체계 혼란과 구민 건강권 위협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신성 회장은 "구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보건소 측에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측 역시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보건 행정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소장과 의약과장, 약무팀장 등이 자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변하는 시대 '주치약사'를 제시한 자연주의임상학회(학회장 김영로 약사, 이하 NCA)가 상담을 '기술'로, 약국을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학회 핵심 이론인 인체의 자연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NRFT(Natural Recovery Funnel Technology, 자연회복퍼널)를 기반으로 주치약사가 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약국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NCA는 1일 헤이그라운드 성수에서 10주간의 주치약사 교육과 실습 등을 마친 Leaders 약사들을 초청해 심화강의와 프로필촬영, 시상 등을 진행했다. 교육과 실습을 마친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주치약사'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4월에는 약사 의사결정 지원도구인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기능이 탑재된 앱(APP)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 설문이나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고객과 상담하고 관리하던 방식이 약사 전용 앱을 통해 환자 차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고 용이해 질 것이라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상담 잘하는 약국에서 '관리가 작동하는 약국'으로 이정미 NCA 연구소장은 약국의 질 높은 상담은 이미 이뤄져 왔으며, 현재도 각각의 약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상담 운영체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 역량에 따른 상담은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다. 상담을 운영하는 구조가 부재하다 보니 반복되고, 누적되고, 재현되는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플랫폼의 출발은 공통기준"이라며 "개인별 상담 방식의 차이, 일관되지 않은 고객 경험 등은 신뢰를 쌓기에 역부족이다. 고객이 어디서든 같은 방향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형식과 공통의 언어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표준화된 질문, 일관된 기준에 의한 신호 해석, 일관된 관리의 흐름이 작용할 때 '이곳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 준다'는 시스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 그는 "NRFT는 상담을 더 잘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닌, 상담을 반복·추적·누적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게 만드는 표준 엔진이자 약국에 없던 상담 운영체계의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NRFT 기반 CDSS 앱이 출시되면 약국 상담이 표준화되고, 데이터가 고도화되는 것은 물론 검진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와 연계돼 지역 기간 건강 데이터 허브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정미 소장은 "NRFT는 이론이 아닌 상담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자, 같은 구조를 쓰는 약사들이 집단으로 움직일 때만 가능한 그림"이라고 안내했다. "상담을 자산으로, 증상을 신호로" 김영로 학회장은 "상담이 축적되지 않는 이유는 표준 질문 구조가 없고, 공통 해석의 기준이 없고, 상담 이후 이를 추적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상담이 쌓이지 않으면 경험은 소모된다"고 말했다. 지금 약국에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가 아닌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약사 의사결정 지원도구인 CDSS가 약국과 고객이 상담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해석·판단 엔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로 학회장은 "증상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회복이 막힌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로 인식하는 게 NRFT의 시작"이라며 "이제 상담은 개인의 감각과 경험이 아닌 패턴을 가진 데이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는 철학과 이론이 기술(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환자 설문을 통해 신호를 수집하는 '입력'→기능흐름으로 번역하는 '해석'→회복축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정'→생활요법과 세포엔진을 정렬하는 '실행'→다음 상담에서 변화를 비교하는 '추적' 단계를 NRFT-CDSS를 통해 거치게 된다는 것. 그는 "기능은 구분되지만 인체는 항상 연결된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장 기능과 면역 반응은 연결되고 혈당 흐름과 순환 대사는 함께 움직이며 신경·수면은 대사·면역에 영향을 준다. NRFT는 이 연결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점수 구조로 반영해 감이 아닌 계산 가능한 공식으로 만든다"고 전했다. 특히 12가지 생활요법과 세포를 회복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세포엔진이 결합됐을 때 누구에게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로 학회장은 "주치약국은 약사가 나아갈 가장 현실적인 미래이자 AI 시대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NCA는 60여명이 참석하는 단체방의 '1일 1방장제'가 NRFT-CDSS를 가속화했다고 해석했다. NCA 관계자는 "1일 1방장제를 통해 약국에서의 상담 내역과 학술적인 부분들이 공유되고 업데이트 되고 있다"며 "이제는 주치약국에서 건강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필화하고,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이 출시되는 4월에는 4기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600여명의 NCA 회원들이 주치약사로서 지역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빨간날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도 30% 가산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졸피뎀 등 졸음·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한 참고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 라인 마련을 요청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에 대해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 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공식 가이드 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식약처에는 전문·일반의약품 가운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면 이번 자체 리스트는 그 내용을 반영해 조정·보완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약국과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임시 지침의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 확인과 약물 부작용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스스로도 처방전·약봉투의 ‘졸음 유발’·‘운전 금지·주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은 약사와 의사, 정부, 그리고 운전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문제”라며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약의 특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가 정리한 운전주의 약물 목록은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의료 환경 변화와 환자 감소가 겹치며 1인 개원의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일만사)과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결합한 운영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앱에 기록한 혈압·혈당 데이터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웰체크(Wellcheck)의 역할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소규모일수록 일만사 효과…만성질환 환자군이 핵심 웰체크를 활용 중인 김소연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간호조무사 2명과 함께 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소규모 의원의 강점인 밀착소통을 극대화하며 환자 수도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소규모 의원일수록 오히려 일만사 참여가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직원 2명일 때 시작해 출산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금까지 혼자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며 "대형 병원보다 환자와 직접 소통할 여지가 많은 소규모 의원이야말로 일만사를 통해 내실을 다지기 좋다"고 말했다. 계절성 환자 변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감기 환자 중심 운영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사계절 지속되는 만성질환 환자군을 확보하는 것이 병원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전화 회진'…관계 관리가 신규 유입으로 김 원장의 운영 방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진료 대기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활용한 전화 회진이다. 웰체크 플랫폼에서 환자 데이터를 확인하다 관리 공백이 느껴지는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문자보다 목소리로 직접 소통하면 환자 반응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평가다. 수치 변화가 우려돼 연락한 70대 환자가 지리산 정상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례도 소개했다. 김 원장은 "산 정상에서도 주치의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경험이 환자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다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환자는 감사 편지를 전달할 만큼 관계가 깊어졌고, 자연스러운 입소문으로 가족·지인 소개가 이어졌다. 독감 예방접종 다음 날 등록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은 접점이 누적되며 별도 마케팅 없이 신규 환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웰체크 기반 관리 경험은 디지털 의료기기 도입 장벽도 낮췄다. 김 원장은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갖춰지니 연속혈압측정기나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소형 장비도 부담 없이 활용하게 됐다"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합병증 관리까지 가능한 장비들은 1인 의원에 특히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소연 원장의 일만사 운영 경험과 환자 관리 노하우는 오는 3월 31일 의료 전문 포털 닥터빌 라이브 세미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소규모 의원 맞춤형 일만사 셋팅 방법 ▲환자 동의서를 이끌어내는 대화 전략 ▲웰체크를 활용한 효율적 모니터링과 수익 구조 설계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이 다뤄진다. 김 원장은 "병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의 의지와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웰체크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일만사는 1인 의원에게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경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서울 용산 창고형 약국인 메디킹덤약국이 이번 주 문을 열 전망이다. 작년 9월 입접 소문이 제기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용산전자랜드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이번 주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약국은 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며, 2일 현재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진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계산대 옆으로는 택스 리펀드 코너도 구축됐다. 이는 내국인 수요는 물론 외국인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당초의 기능은 물론 인근 호텔 숙박객이나 카지노 등 이용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K-드럭스토어로서의 역할도 하겠다는 것. 리쥬올, 이지듀, VT 같은 화장품 브랜드들도 다수 입점했으며 'Must Buy K-beauty' 판넬도 한쪽에 부착돼 있었다. 약국에는 '단일층 800평 의약품 화장품 건기식 약국'이라는 X배너가 나란히 세워졌다. 전자랜드 내 위치한 약국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2018년부터 전자랜드 내 유일한 약국으로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해왔지만, 전자랜드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듣지 못한 채 초대형 약국 개설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지난 주까지는 2일 가오픈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 주 중 본격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박리다매 저가전략을 내세우는 약국과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용산구약사회도 약국을 방문해 얘기를 나눴지만 현재로서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며 "메디킹덤약국 측에서 약국을 방문할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만 되면 지역이 유령도시로 바뀐다. KTX 연결 노선인 용산역이 인접해 있고, 서울의 중심부라고 하지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약사도 "600평 금천 메가팩토리약국, 700평 용산 메가킹덤약국, 1000평 동대문 창고형 약국+H&B스토어까지 대형자본이 투자되는 창고형 약국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용산의 경우 전전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매약 중심 약국인 서울 남대문 약국과 수원 팔달문 약국 등이 법인을 출자해 전자랜드 측과 계약을 진행, 전대 방식으로 약국을 임대차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계약 방식 등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 대여 약국 형태로 볼 수 있다며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메디킹덤약국'에 대한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지난해 10월 출원한 데 대해 특허청을 상대로 저지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약국은 처방조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랜드 내 전자랜드의원이 폐업하면서 건물 내 의원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랜드 측은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은 처방 조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가 최대 180만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는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약국에서도 신청을 통해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 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