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상가에서 특약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와 그렇지 않은 계약서가 함께 존재한단 이유로 약국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 점포주A와 임대 약사B가 같은 상가 내 다른 약국 점포주C, 임대 약사D, 이 상가 분양사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A는 2012년 사건의 상가 1층 점포를 피고E를 통해 4억에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최초 임대분양시 원고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의 분양 및 임대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했다. 이후 A는 약사B에 해당 자리를 임대했으며, B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이 상가 1층 다른 점포를 피고C가 4억원에 매수했고, 매수 당시 분양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한동안 휴대폰 가게로 운영되던 이 자리를 피고C는 2017년 약사D에게 임대했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원고들은 분양 당시 약정했던 업종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점포주C와 약사D, 이 상가 분양사 E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분양사가 이 상가 점포를 분양, 임대할 때 업종제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을뿐만 아니라 점포주A와 분양사 간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상가는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인 점포주C와 약사 D는 해당 약국에서 영업을 더 이상 하면 안되고 그간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약사B가 운영하는 약국에 매출감소를 통한 영업상 손해를 입힌 만큼 공동해 손해의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분양사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우선 원고들이 상대 점포주와 약사인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 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와 다른 점포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 사건 1층에 위한 10개 점포 중 원고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을 지정해 매매, 임대했다거나 원고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이 제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C가 분양사로부터 점포 업종을 지정해 매수하거나 매수나 임차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A가 분양사 사이에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분양사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가 점포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전매, 임대하는 경우까지 분양사가 일일이 거래사실을 파악해 전매인이나 임차인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며 "피고C가 점포를 처음 매수한 후에는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일정부분 업종제한 의무는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2020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은 지난해에 이어 남성보다 여성 응시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23세 이상~25세 연령, 공학전공자가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영역별 표준 최고점수는 물리추론이 가장 높았다. 특히 29세 이상 응시자가 20.7%를 차지해 전문자격을 따기위한 약대 진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는 18일 2020학년도 PEET 채점 결과를 공개하고 응시자 현황과 표준점수 분포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도 PEET는 접수자 1만6220명 중 취소자 651명과 결시자 678명을 제외한 총 1만4891명이 응시해 95.6%의 응시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응시자 1만4891명 중 남자가 5454명(36.6%), 여자가 9437명(63.4%)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응시자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전공별로 보면 공학 전공자가 4279명(28.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생물학 전공이 3734명(25.1%)으로 뒤를 이었다. 화학전공은 3075명(20.7%), 기타 전공1109명(7.4%), 물리·통계·수학 등 자연계열 관련 전공 1080명(7.3%), 인문·사회 관련 전공 713명(4.8%), 의약학 관련 전공 455명(3.1%), 농학 전공 446명(3%)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2학년 2학기 이상 4학년 2학기 이하 재학생이 8784명(59%)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학기 이하 재학생이 2707명(18.2%), 졸업자 3400명(22.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3세 이상~25세 이하 응시자가 5574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22세 이하가 3200명(21.5%), 26세 이상~28세 이하가 3033명(20.4%)으로 집계됐다. 29세 이상~31세 이하는 1563명(10.5%), 32세 이상~34세 이하 795명(5.3%), 35세 이상 726명(4,9%)이었다. 영역별로는 화학추론(일반화학), 화학추론(유기화학), 물리추론, 생물추론 영역 표준점수(T점수) 평균은 50점이며, 표준편차는 10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화학추론(일반화학)이 72.1점, 화학추론(유기화학) 67.6점, 물리추론 78.3점, 생물추론 78.2점이었다. 올해 PEET 개인별 성적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수 받은 약국을 폐업할 때 건물주가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한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약사의 지불 의무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 입점 약국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를 실시하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 없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공실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인수받은 약국을 폐업할 경우엔 계약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건물주들이 "권리를 양도양수 받았기 때문에 의무 역시 양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약사가 추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다면 복구 의무는 없다. 다만, 계약서에 최초 임대차 당시 혹은 공실상태로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철거비를 지불할 수 있다. 최근 익명의 A약사는 데일리팜 법률상담 컨설팅을 통해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A약사는 "첫 오픈한 약사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약국을 인수했다. 병원장이 계약 해지를 해 부득이하게 약국도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면서 "상가 건물에 어떠한 작업과 공사를 하지 않고 인수 받은 그대로인데, 건물주가 철거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초 임대차 당시의 현상 혹은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로 반환하면 원상회복을 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초나 공실상태 반환을 특약에 넣지 않았다면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약사가 계약한 시점의 상태라는 설명이다.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은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약국 외 상가에서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판례에서 역시 원상복구 의무를 계약 시점으로 보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을 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순천대학교가 오는 2022년 약학대학 학제를 통합 6년제로 전환하고 제약공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순천대는 17일 70주년 기념관에서 2021년학년도 학사구조개편(시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사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순천대는 규모가 작은 과를 하나로 묶는 '대과 체제'로 개편을 준비 중이다. 단과대를 통·폐합해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이다. 충원율 70% 미만 학과를 개편해 교수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1학년도부터 제약공학과를 신설하고 약대는 2022년학년부터 현행 2+4년제 교과 과정을 통합 6년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제약공학과 신설은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2023~2024년까지는 2+4년제 편입 재학생과 통합 6년제 신입 선발생이 함께 재학하게 된다"며 "제약공학과는 지역인재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대는 사회과학대학과 인문예술대학을 통합해 인문사회예술대학으로 개편한다.생명산업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을 합쳐 생명산업공과대학이 만들어진다. 교양융합대학은 내년에 폐지한다. 오는 19일과 23∼24일에는 단과대별 학사구조 개편안 설명회가 열린다. 뒤이은 10월 초 학사구조개편안 추진위원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학무회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역대 회장들에게 고견을 청취했더. 구약사회는 지금까지의 약사회 현황, 자선다과회 기금 운영계획, 분회 행사 등에 대해 설명했고 자문위원들은 약사회를 위하여 애쓰는 이종옥 회장 등 임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분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권혁구, 박영근, 주재현, 유정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1건의 소액 착오 청구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 현행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건보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공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 착오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고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청구 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을 해야 하지만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검진은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이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하겠다.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국의 경영 및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시동이 걸렸다. 일선 약사들은 빠르면 내년 약국 경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회의를 열고 동물약국 관리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동물약국 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으며, 약정원의 지원을 받아 올해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에는 동물약국 약사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만약 프로그램이 개발 될 경우 동물약 취급 약국들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물약국 수의 대폭 증가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팜IT3000에 옵션으로 탑재를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 약정원과의 협의 끝에 최종 결정될 모델이 어떤 모습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동물약국협회가 제작한 VPM 프로그램이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새로 개발하는 관리 프로그램엔 동물약에 대한 정보와 상담정보 등을 탑재해 취급 약국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할 계획"이라며 "과거에는 약사가 동물약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취급을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비를 해놓는 상황이 됐다. 동물약국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고 관리프로그램이 그 약사들을 서포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략적으로 11월말까지 제작을 마치고, 12월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연동을 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정식 활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약학대학에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동물약 관련 전공선택 과목 등이 생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들이 동물약국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물약국 관련 법개정 사항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사용에 대한 대책 ▲약사회 학술대회 강의 및 참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동물약국 관련 법에는 매끄럽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해석하기 나름이 되도록 애매하게 적혀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비한다는 의미로 다같이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학대학 학제 개편 이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약대가 통합 6년제 전환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약대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현행 2+4년제를 유지하는 학교가 많아져 교육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국내 약학대학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전국 37개 약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학제개편 선택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제주대와 전북대 약대가 신설돼 총 37개 대학으로 늘어나고 이들이 모두 현재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전환하면 2년의 교육과정 추가로 편제정원이 증가된다. 2020년부터 선발 인원은 1753명이 될 것이란 추정치다. 통합 6년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정원을 맞추기 위해 대학별 전체 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육부가 제시한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약교협과 약대에 따르면 내년 신설 예정인 제주대·전북대를 포함한 37개 약대 중 국립대는 서울대와 경상대, 충북대를 제외하고는 통합 6년제 전환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충족과 대학 자체 정원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편제정원을 감축하더라도 교원확보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균희 약교협 이사장은 "순증이 가능한 일부 국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는 교원확보율이 안 돼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원확보율은 교육부 관할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순증을 못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 요건 제외를 지속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이사장은 "정원 조정에 노력 중인 일부 대학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립대는 대부분 (전환이)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립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전체 수익률 관련한 기본 자산 확보는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다. 수도권 A약대 한 교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조건이 "사실상 현실성 없는 지표다"며 "현실적 지표인 법정부담금 대체 등을 교육부에 얘기했지만 이미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어 바꾸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다른 학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 조정은 약대 손을 떠나 대학본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대학별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B약대 한 교수는 "통합 6년제 전환을 위해 대학본부와 정원 조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민감한 사안임을 설명했다. 이 같이 수도권 사립대 중 약대 입학정원이 많은 일부 대학은 6년제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내부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현실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학 교육을 이끌어 온 주요 사립대학이 2+4년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가 2+4년제를 유지할 경우 통합 6년제 전환 대비 약 600~700명 정도가 진학을 못할 수 있다는 약대 관계자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각 약대가 통합 6년제 전환 방향을 잡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4대 요건 충족이 어렵고 국립대는 교원확보율이, 사립대는 정원 조정·수익 기본재산 확보율이 발목을 잡는 상태다. 2+4년제와 통합 6년제가 공존하면 이공계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약사 직능 교육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약교협과 각 약대는 정원 조정 등에도 노력하지만 4대 요건 제외를 지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8년 4월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학과·학부에서 기초, 소양 교육을 2년 이수하고 PEET(약대입문자격시험) 등을 치르고 약대에 편입하는 2+4년제와 달리 통합 6년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신입 선발해 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은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등을 교육했다. 광진구약(회장 손효환)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단장 오윤경)이 17일 관내 송정교회를 방문해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제61차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약 손효환 회장이 직접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강사로 나섰다. 손 회장은 안과 질환과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어르신이 알기 쉬운 눈 건강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을 교육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은 매년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