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27일 사회복지시설 참사랑의 집, 그루터기, 브니엘, 함께사는 집, 아름마을, 섬김의 집을 찾아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총무위원회(부회장 이진형, 위원장 이지훈)와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성희, 위원장 김연빈)가 동참했고 삼진제약의 후원으로 다양한 영양제와 후원금을 기탁, 약사회의 작은 정성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영양제와 상비약을 후원하고 있다. 공영애 회장은 "나눔활동을 통해 연말연시 어르신들에게 약사회의 작은 사랑과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복지관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의 2심 재판이 내년 2월 6일 마무리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2심 공판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인 개설약사 측과 피고인 천안시와 인근 4개 약국 측은 복지관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을 놓고 다시 한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재판부도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을 던졌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병원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폈다. 원고 측은 복지관이 병원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있음을 거듭 주장했고, 병원과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서는 다른 약국들과도 이어진다며 독점성을 부인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역시 병원과 맞닿은 위치가 아니라 대로변 쪽으로 주 출입문을 둔 점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복지관 내 약국은 구내약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소유자 간 밀접한 관련자인지, 병원시설로 상당기간 사용했는지, 현재도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처방을 독점하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구내약국을 판단하는 징표로 보고있다. 사건 약국은 여기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대 병원이 복지관으로 오래 사용했고, 도매가 매입했지만 아직 의료기관 건물임이 희석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고,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현재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유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밀접 관련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약국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정청이 위법한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재판부에선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 측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복지관 건물을 여전히 병원 부속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개설이 받아져 사건 약국 외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분업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국 개설 시 1~2개 약국의 추가 입점 가능성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사건약국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아무도 이 건물을 단국대병원 건물로 생각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 고려해볼 사안이지만 이번 처분에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약국 4곳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해 원고 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각하될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천안시 측 변호인이 원용하기로 해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 환자 조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요양병원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에 손을 들어줬다. A요양병원 측은 공단 측이 병원의 수간호사 B씨의 의약품 조제 활동 등에 따라 과징금 3500여만원을 처분한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 요양병원이 밝힌 항소 이유는 B씨가 병원에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약국 조제 보조 역할을 했단 점이다. 병원 측은 "B간호사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의사가 입원환자에 약품을 조제해 바로 투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만 의사와 동행해 평균 5분 내지 10분간만 의사의 조제를 보조했다"며 "그런 보조 업무가 B씨의 고유 업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B간호사의 약품 조제 업무 보조가 그의 고유 업무인 입원환자 간호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그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은 간호사의 고유업무이자 입원환자를 전담해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따라서 B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의료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병원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B씨의 약국 조제 보조 업무가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만 출근하고 있고, 약사가 근무하는 날에는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약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 B씨가 의사와 함께 약품 조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급하게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특정돼 있는 만큼, B씨가 해당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 또 간호사의 조제 참여가 의사의 진료행위 보조로서 입원환자 간호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병원 측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시에서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특정해 규정한 것은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병동을 이탈해 조제 보조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그게 보조적 행위였더라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병원이 간호사B씨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인천광역시가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새벽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3곳을 추가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8억7066만원을 투입해 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심야 시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중구 연안부두(1개소)와 영종국제도시(2개소)에 추가해 총 6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취약 시간대(심야시간·휴일 등)인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5091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난 9월부터 미추홀구 '인영약국', 부평구 '동암프라자약국', 서구 '성모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심야약국은 중구 연안부두 인일약국(매일, 밤 10시~익일 1시)과 중구 신도시남로 서울메디칼약국(월·수, 밤 10~12시), 중구 하늘별빛로 해마루약국(월·수, 밤 10시~12시)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심야약국을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 5개소(1억6425만원), 2021년 10개소(3억2850만원), 2022년 10개소(3억2850만원) 등 총 8억7066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투입해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2020년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100%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는 군구 보조사업으로 확대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 50%, 군구50%)으로 편성된다.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으로 1일 9만원을 받는다. 인천시는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 3만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10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결과 상담 6169건에 판매 528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로 판매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1575건, 소화기관 1002건, 호흡기질환 853건 등이었다. 지난 9월만 보면 판매·상담은 3279건(방문 3034건, 전화 245건)에 조제(처방) 52건, 판매약 247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84건) ▲소화기관(437건) ▲호흡기질환(324건) ▲한방제제(324건) ▲의약외품(274건) ▲피부·모발·두피제(88건) ▲비타민·드링크(305건) ▲기타(20건)였다. 연령대별 약물 복용상담은 60대 이상이 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대(684건) ▲40대(658건) ▲30대(572건) ▲20대(333건) ▲10대(119건) ▲유아(207건) 등 순이었다. 인천시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제고와 약물 오남용 등 일부 부작용 사례 예방, 경증 환자 병원 응급실 방문 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며 그동안의 운용 결과를 평가했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2020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7일 불광 CGV에서 약사 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겨울왕국 2'를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준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 행사로 전체 회원 대상 한 개 약국당 2매 한정 최신 인기 영화 단체 관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영화 관람 이외에도 회원들에게 활력소가 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27일 전임 감사단(서국진, 박진엽)이 접수한 공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어 "약정원 전현직 감사,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모여 회계문제에 대해 검토하자"고 밝혔다. 약정원은 "전임 감사단이 전임 집행부에 대한 회계상의 여떠한 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할 수 있는 상호 공식적인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약정원 전현직 감사와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함께 약정원 회계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조속히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수 원장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익기관으로 어떠한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단법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조제를 했거나 하는 약국은 차등수가 적용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장 앞으로 ‘라니티딘 성분 문제의약품 재조제 관련 청구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조제 건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약 재조제가 집중돼 차등수가 조정이 예상되는 약국에서는 해당 조제 건을 심평원 청구, 심사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12월 1일 이후 청구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차등수가 적용 우려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조제 건에 대한 청구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약국은 12월 1일부터 청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재조제 청구 건은 오늘(28일)부터 팜IT3000이 업데이트돼 반영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니자티딘 성분 일부 의약품 회수와 관련해서도 시도지부에 복지부가 전달한 내용을 공지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에서 식약처의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에 따른 효과적 회수업무를 위해 해당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대상자인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제공 대상 정보는 판매중지 대상 약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 약국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수 대상자인 제약사에게 해당 의약품이 효과적으로 반품 처리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 약국들에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월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대약국에 대한 약국 자율정화가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제5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협의사항을 검토했다. 먼저 내년에 시작될 약국 자율정화 기본계획안이 논의됐다.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시도지부 자체점검 이후 내년 2월경 대한약사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면허대여 약국으로 대한약사회·시도지부 임원 및 분회장,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접수된 약국, 지부에서 별도로 접수돼 처리를 요청한 약국 등이 조사 대상이다. 김대업 회장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고, 조제실 내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등 비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솔선수범해야할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사업을 통해 약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입약가(점안제) 착오청구 사후관리 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심평원의 2019년 3차 구입약가 정기조사에 2018년도에 약가 인하와 인상을 반복했던 1회용점안제가 포함되면서 조사대상 약국 수, 사후관리 규모가 크게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향후 예정된 복지부 현지조사의 불합리함에 대해 설명하고, 1회용점안제를 사후관리대상의약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우선적으로 사후관리 진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1회용점안제로 인한 조사대상 약국을 심평원 사후관리, 복지부 현지조사 실사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과 추후 예정돼있는 심평원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복지부 현지조사 추가 대상 제외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에도 1회용점안제와 같이 행정쟁송 대상 의약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0년도 연회비 조정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매년 늘어나는 사업비 및 경상비 등의 세출 소요액 증가를 감안한 미래 가용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신상신고 회비 인상이 필요한 바, ▲일반회비 1만 5천원 또는 2만원 인상 ▲약바로쓰기운동본부·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의 일반회비 편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5천원 인상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지부장들은 회비인상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줄 것과 더불어 회원 신상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평점제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진행됐다. 회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다양성 확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증가, 약사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비한 유휴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 필요성 등에 따라 2020년 연수교육부터 현행 시간제가 아닌 평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가 배포한 '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을 평점으로 환산해 운영하게 되며, 약국개설·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 약사의 경우 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실시하는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체 산하 반품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정현철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의 진행상황 보고와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기준 ▲국회 법안 진행사항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진행 경과 ▲2019-2020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약사 명찰 표준안 제작 및 배포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약학정보원 회계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 인상안 윤곽이 나왔다. 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해 2만 5000원 인상과 3만원 인상안 두 가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회비인상 1안과 2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1안은 면허사용자 '갑'과 '을' 기준으로 회비는 1만 5000원 인상하고 환자안전본부 지원금 5000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5000원을 올려, 총 2만 5000원 인상하자는 것이다. 1안이 채택되면 실제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등이 내야하는 중앙회비와 특별회비는 총 26만 8000원이 된다. 3만원을 올리는 2안은 회비를 2만원 올리고 환자안전본부지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을 각각 5000원씩 인상하는 안으로 면허사용자 갑과 을이 내야하는 중앙회비 총 27만 3000원이 된다. 약사회는 회비 인상과 함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과 환자안전본부 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2016년도 이후 회비 인상이 없었다며 합산 물가상승률 4.4%와 회관 긴급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비 인상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거부감과 반발심리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회는 지부장회의 의견과 상임이사, 이사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회비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