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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료시대 가시화...'의료사고' 특별법 제정 시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A.I(인공지능)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발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제 정비안 마련이 또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AI의 피동적 이용이나 능동적 활동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제조자, 판매자, 소유자, 소비자는 민·형사·지적재산권·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서 AI를 도입함으로써 맞춤의료, 정밀 의료, 과잉진단 해소, 진단의 정확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외 AI 제품·서비스의 산업 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웰니스(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AI 의사 혹은 AI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에는 풍부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따르는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개발에 있어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조치가 '의료행위'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문제 역시 쟁점이다. 의료법은 원격 의료(협진)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오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제34조 제3항), 원격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현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동조 제4항)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AI 의사의 직접 진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 과오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이용도 마찬가지다. 의료행위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된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보건의료 관련 법제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기술의 의료 분야 적용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개발을 위해 폭넓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식별화와 관련해서는 정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규율 형식으로 인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법적 허용성과 한계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의 법제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식별화의 개념, 요건 및 한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2019-12-03 12:15:55노병철 -
약사 선후배 류영진-김승주, 민주당 후보경선 유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출신 김승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영남약대, 47)이 부산진구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류영진(부산약대·60)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전 식약처장)과 내부경선을 치루게 됐다. 김승주 부의장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류 전 처장과의 경쟁구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들은 경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선에 임할 것"이라며 "부산진을 지역에서 각 동마다 골목골목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다. 지역민을 위한 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나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영남대 약대를 나왔으며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부산선거대책위 보건의료특위 위원장 등을 맡아 정치 활동을 해왔다. 또한 지난 6월 부산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에 출마했지만, 최종 경선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었다. 류영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식약처장으로 보냈던 600일의 기록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며, 총선 출마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부산연구소를 만드는 등 총선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에 임명돼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와의 두터운 관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부경선 후에도 자유한국당과 후보와의 경쟁은 큰 숙제로 남아있다. 부산진을은 전통적으로 보수텃밭이고, 아직까지 한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례는 없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황규필 한국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과 바른미래당 이성권 전 의원 등이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김승주 부의장과 류영진 위원장 내부경선 승자가 야권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2019-12-03 12:00:48정흥준 -
분당제생병원 'A급 문전' 폐업…주변약국 반사이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당제생병원 A급 입지로 평가받은 S약국이 돌연 폐업하면서 주변약국의 역학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S약국 건물 임대업주인 대순진리회측은 당분간 새로운 임차 약사를 찾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가의 큰 변화를 맞았다. 하루 조제건수가 500건에 육박하던 S약국이 문을 닫자, 나머지 4개 약국으로 처방분산이 시작된 것이다. S약국 약사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약국을 폐업했고,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변 4개 약국은 급증한 처방전을 소화하는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변의 A약사는 "S약국이 병원 횡단보도와 바로 연결돼 있어, 입지가 가장 좋았다"며 "800~1000건 정도의 병원 외래처방 중 절반 정도를 가져가던 약국이라 주변약국에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A급 입지가 잠재적 약국매물로 시장으로 나오자, 약국 임대인이 종단대순진리회도 지역약사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진정에 나섰다. 대순진리회는 분당제생병원도 운영하고 있다. 종단대순진리회(이하 종단)는 "분당에 소재한 S약국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며 "약국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종단은 아직까지 영업중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단은 "최근 종단을 사칭한 자들이 S약국 점포를 임대해 줄 수 있다는 말로 약사들을 속이고, 거액의 돈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S약국 영업중단으로 인해 이러한 사기행각이 더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단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상당기간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단은 "선량한 약사들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약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도 회원약국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S약국 임대차계약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2019-12-03 11:40:34강신국 -
온라인몰, 자정 넘겨서도 문자폭탄...약사들 "밤잠 설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온라인몰인 더샵에서 3일 저녁부터 1시간 간격으로 광고문자를 연속 발송하면서, 회원 약사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헛개컨디션 등의 광고 내용이 담긴 웹발신 문자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총 8차례 이상 발송됐다. 사전에 광고문자 발송을 차단했던 약사들은 피해가 없었고, 영문을 모르고 계속되는 문자에 핸드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약사도 있었다. 일부 약사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문자 알림에 밤잠을 설쳤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광고 문자를 차단해놔서 문자폭탄을 받지는 않았는데, 주변 약사들이 많이 받았다. 아마도 지역 구분없이 보낸 것 같다. 어제 밤에 계속 문자가 오자 약사들 사이에선 연속으로 문자를 수신한 사진을 주고 받으면서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더샵을 이용중인 경기 B약사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경기 C약사는 "계속되는 알림 소리에 밤잠을 설쳤다. 업체 측에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3일 오전부터 약사들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계속되면서, 더샵 상담전화는 대기열이 줄지었다. 더샵 측은 오류 발송을 확인하고, 현재 원인파악을 하는 중이었다. 오류 원인이 확인되는대로 회원약사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샵 관계자는 "문자발송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회원약사들에게 전화가 오고 있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있다"면서 "현재 오류가 정확히 왜 발생했는지는 내부에서도 확인중에 있다. 파악이 되는대로 회원약국들에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2019-12-03 10:37:36정흥준 -
임교환 동의한방체인 대표, 충북약대에 5천만원 기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는 2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동의한방체인 임교환 대표가 약대 교육환경개선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충북약대 21회 졸업생인 임교환 대표는 기탁식에서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미래 약학 분약 전문가를 위해 기탁하게 됐다"며 "충북대 약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수갑 총장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약학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보내준 정성에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수갑 총장과 임교환 대표를 비롯해 충북대 이장희 부이사장, 홍진태 약학대학장, 김윤배 약대 동문회장, 노재섭 명예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해 대학발전 방향을 의논했다.2019-12-03 10:08:10김민건 -
중랑구약, 구청에 저소득주민 지원 물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2일 중랑구청을 방문해 류경기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저소득 주민에게 사용해달라며 제일헬스사이언스기 후원한 파스를 전달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구약사회가 진행하는 인보사업(사랑의 약손사업)과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세이프약국 사업 등 지역약국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구청의 지속적인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약사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며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줘 주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상호 협조하면서 약사회와 구청, 보건소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이봉신 중랑구보건소장, 서홍희 의약과장, 강성심 팀장, 서은영 여약사 부회장이 배석했다.2019-12-03 09:57:14강신국 -
울산시약, 실무실습 보고회 열고 교육성과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박민철)는 지난달 29일 올해 있었던 약국 실무실습 보고회를 열고 교육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에는 복약지도 실습 강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복약지도 횟수뿐만 아니라 심도깊은 복약지도 교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약사로서의 소양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코치도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습일과에 일정 시간을 부여해 그날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부산대학생 51명, 경성대학생 14명, 진주 경상대학생 12명을 교육했다. 아울러 올해 12월에 약학교육위원회(위원장 정주수)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박정완 약사의 약이야기 요점정리를 편집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형룡 부산대 약학대학장과 교수 등이 함께 했다.2019-12-03 09:32:07정흥준 -
양천구약, 오는 20일까지 윈도우10기반 PC 공동구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지난 11월 22일부터 구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창완) 주관으로 약국PC공동구매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 14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 PC 운영체제 윈도우(Window)7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구약사회는 윈도우10 기반 운영체제로 변경이 필요한 회원 대상으로 PC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최용석 회장은 "PC 운영체제 교체 시기를 놓쳐 약국 전산시스템이 갑자기 구동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 운영체제를 새로 바꿔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20일까지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다.2019-12-03 09:08:13김민건 -
"첩약협의체 유명무실"…약사-한약사단체 문제제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졸속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첩약급여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허울만 남은 상태인데도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약사회와 한약사회 두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합의없는 첩약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19일 구성된 협의체는 올해 9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체 회의나 분과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 전에도 제대로 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전체 회의와 3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 실무자들이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총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월(제 1차)과 9월(제 2차) 이후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분과와 한약제제분업 분과, 한약사 제도개선 분과로 나눈 실무 회의는 겉핥기식으로 이뤄진 첩약급여 논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지난 9~12월 동안 첩약급여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핵심 분과인 첩약급여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도 지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많은 토론회에는 가면서 가장 중요한 안건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단체의 거센 비난을 부른 배경에는 분과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정한 뒤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사항을 복지부가 지키지 않은 점도 크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소위원회가 세부 실무 내용을 작성한 뒤 향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협의체 대표인 복지부 관계자가 "논란이 심하니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해 회의록에도 내용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관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을)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 3차 전체 회의가 급작스럽게 잡힌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지난 11월 21일 복지부 한 관계자가 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건정심 상정과 내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그 다음주 바로 제 3차 전체 회의 일정이 두 단체에 통보됐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실무 내용을 정하고 전체 회의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3달 동안 아무런 회의를 하지 않다가 건정심 얘기가 나왔다"며 "그 뒤 전체 회의 일정을 바로 잡은 것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통보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당시 회의에서 약사회가 "관계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힌 의견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약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약제제 분과에 한의사협회가 불참을 선언해 약사회와 한약사회만 참여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체가 아닌 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019-12-02 19:17:00김민건 -
"부형제 발암물질"...공포마케팅 속은 환자, 약국에 항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건기식업체가 시중 판매되는 건기식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도넘은 '공포마케팅'을 하면서, 지역 약국에선 때아닌 환자 항의로 골치를 앓고 있다. 블로그 등을 통해 게재된 마케팅성 글에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과 이산화규소 등의 화학부형제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이산화규소의 경우 발암물질로 복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시중 제품 모두에 이산화규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추천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문제는 2가지 부형제는 대다수 의약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본 일부 환자들이 약국에 항의를 제기한다는 점이었다. 부산 A약사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과 이산화규소는 해외에서도 정제약을 만드는 데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형제다. 약국에 들어있는 정제에도 약의 흐름성 등을 고려해 대부분 들어가있다"면서 "그런데 블로그에서 글을 본 환자들은 약사가 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주냐면서 항의를 한다. 일부 환자들은 찝찝하다면서 약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도, 인터넷에 퍼진 정보들을 믿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사라지지 않는다. 먹으면 독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규소의 경우 오로지 호흡기로 흡입할 때에만 폐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연세가 있는 환자들은 이런 정보에 둔감한 편이지만, 30~40대 환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엔 정보에 예민하다"고 했다. A약사는 식약처에 연락을 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실상 이같은 마케팅 방법을 막기란 역부족이었다. 업체 측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기 또는 추천 등의 글쓰기 방식으로 다수의 블로그에 게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A약사는 "과거에 유사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의 제품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워낙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약품 중에는 해당 부형제를 안 쓰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흔하고 안전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자료들을 가져와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산 지역 B약사도 "아직 우리 약국에서는 컴플레인이 발생하진 않았다. 건기식 말고도 일반약과 전문약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형제를 문제삼고 있다"면서 "고기를 구워도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같은 정보를 일부 업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나친 마케팅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우려했다.2019-12-02 17:54:3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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