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저 입찰금 46억 7442만원에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약국 4곳 등에 대한 입찰이 운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동일가격, 동일 조건으로 제1터미널 상업시설 재입찰에 착수했다. 재입찰 결과는 오는 19일 마감되며 입찰 결과는 20일 나온다. 운영권 입찰 점포는 총 8개로 이중 4개가 약국자리다. 일반구역 3층 약국 2곳과 면세지역 약국 2곳 등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약국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입점해야 한다. 즉 약국 전대 사업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국내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입해 상품, 서비스 품질 균일화를 통해 가격안정화, 고객만족도를 높여여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약국 프랜차이즈는 입찰공고일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및 회원약국을 20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인천 공항에 약국을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W-스토어, 리드팜, 옵티마, 메디팜 등이다. 인천공항 입점 약국의 경우 대약 4000만원~7000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해, A급 문전약국 못지 않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조제 없이 매약으로만 약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역매품 등 고마진 제품 판매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공항공사가 고가판매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단순 조제 실수가 환자와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이슈와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17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조제실수,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사의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 실수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조제 실수와 관련되는 민, 형사상 책임과 고발된 경우 약사의 대처 방안을 정리해 봤다. ◆조제 실수,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나=오 변호사는 우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상황에 따라 두가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약사가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한 경우 임의조제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품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하는 경우 변경조제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가 임의조제나 변경조제를 했다면 형사책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사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도 따를 수 있다.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오 변호사는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한 경우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는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상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 조항은 모두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약사법 외 타법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현행법상 단순 조제실수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검찰에서 임의조제 또는 변경조제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약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 조제실수, 대처 방안은=법원에서는 고의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조제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기타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나는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비싼 단가의 약을 조제해 줬다면, 그런 행위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만큼 고의로 변경 조제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평소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 해당 약을 처방해준 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변호사는 "조제 당시의 상황 문제된 약의 금액, 관련 정황 등을 통해 단순 조제실수임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면서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보다 조제한 약이 더 비싼 경우 단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던지, 환자에 어떤 부탁을 받고 변경조제한 것이 아닌 경우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 조제실수였다 해도 환자가 그 약을 복용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물론 실수로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 복용과 상해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즉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돼야만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비교적 고강도 치료한 노인고혈압 환자가 통상적인 치료군 대비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포함한 전체 사망률을 30% 이상 크게 낮춘다는 연구가 도출됐다. 고령환자의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 이득은 낮고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할 근거다. 다만 아직까지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되지 않아 한국인 노인고혈압 적정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서울의대 윤재문 교수 연구팀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보건연구원은 '노인취약계층에서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연구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중이다. 노인고혈압 환자의 치료 목표 혈압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사망률 영향을 문헌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하는 게 연구법이다. 연구팀은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5개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각 연구마다 노인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을 다르게 설정했지만, 통상적 치료군 대비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한 군이 심혈관질환과 사망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 발생은 20%,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35%, 모든 원인 사망률을 32%까지 낮췄고, 심부전 발생은 38%까지 감소시켰다. 특히 부작용 측면에선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치료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총 3편 연구 포함)를 추가로 수행했다. 연구결과 노인고혈압에서 약물치료를 하거나,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해도 대조군과 비교할 때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에서 차이는 없었다.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할 결과다.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구팀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되지 않은 게 연구 한계로 봤다.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모형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포함한 양질의 국내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혈압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질환 중 의료비 부담이 가장 높은 단일 질환이다. 최근 노인의 연령, 성별, 인종, 노쇠정도 등에 따라 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목표혈압에 차이가 있고, 너무 낮은 목표혈압으로의 치료조절은 심혈관질환 발생·사망률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질본 보건연구원은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의 적정목표혈압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과 국내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 한국 노인고혈압 환자는 처음으로 목표혈압 중재 연구인 HOWOLD-BP (노인고혈압 대상자에서 고혈압 치료 시 목표 혈압에 따른 예후 분석) 연구도 기획 수행중이다. 해당 연구가 완료되면 향후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 기준 마련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 목표혈압기준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임상 중재연구"라며 "노인고혈압 환자의 적정 목표혈압 기준과 환자 특성별 맞춤형 관리 모형을 위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장 이원일)는 최근 경상남도 약사회관에서 20여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2019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강사 양성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마퇴운동부 이철희 감사(마약류 사범처리 실태와 중독자 치료재활의 필요성)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최용남 과장(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안내와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및 주의사항) ▲DSRM Anthony Hegarty(헤로인과 오피오이드 남용 실태의 세계적 환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일 본부장은 "약물과 마약류 사용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수화 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더 많은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의 예방교육을 실시해 함께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최근 관내 중림동 소재 등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등대지역 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저소득·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아동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다. 김인혜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부회장, 정영숙 감사, 양현하 부회장이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은 최근 2차 윤리위원회(부회장 심혜경, 윤리이사 차현정)를 열고 내달 18일 개최 예정인 25회 정기총회 수상자 선정 안건을 논의했다. 손효환 회장은 "지난 10월 1차에 이어 두 번째 윤리위원회의에서 정기총회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로 만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차현정 윤리이사와 김경홍·김수련·안경석·전병국·이영희 윤리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지난 13일 저녁 8시 관내 한 중식당에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 이영희) 주관으로 2019년도 제2차 여약사위원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명숙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진구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문위원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대내외적으로 여약사회를 이끌며 여러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개인사정으로 떠나게 돼 아쉽다"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구약사회는 이명숙 부회장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했다. 손효환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과회, 다양한 나눔사업, 70여회의 약물 안전사용교육 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회로 인정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전진하는 내공 깊은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건 토의에서는 2019년도 사업실적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다과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방점임, 박광숙, 정춘희 세 여약사위원은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이명숙·김경훈·김태용·심혜경·한은경 부회장, 이영희 여약사, 조영신 총무, 차현정 윤리, 장진미 문화홍보, 최성욱 약국이사와 홍춘기·조성오·조진희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 김경홍·김은숙 부의장과 여약사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동대문구 약사회(회장 윤종일)는 지난 13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형숙, 강성혁 감사가 주요 회무 현황과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윤종일 회장은 "1년 동안 임원진과 사무국이 소통해 열심히 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다음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경사로 무료 설치사업, 회원 가족 건강검진 업무협약 체결, 구약사& 8203;회지 제작 등 회장단 상임위원장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제 6차 상임 이사회를 겸한 임원 송년회도 함께 진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앞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새로 지어진 아이파크 상가건물에 3~4곳의 약국이 입점하는 등 문전약국들의 처방 지형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지역 약국가를 찾아가보니, 지난 2016년 재건축 당시 자리를 옮겼던 약국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환자 재배치가 예상된다. 재건축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단지 쪽으로 약국을 옮겼던 모약사는 가장 먼저 상가건물로 돌아와 약국 오픈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또다른 2곳의 약국은 내부 인테리어는 아직이었지만, 개설 예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가 분양임대 관계자에 따르면 1층 점포 중 3곳의 약국은 확정이 됐고 남은 1곳은 약국 입점을 두고 얘기가 있었으나 계약과 관련해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적게는 3곳, 많게는 4곳의 약국이 상가에 들어온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약 3년 이상 대로변 한쪽에만 형성돼있던 약국 상권이 양쪽 대로변으로 분산되는 셈이다. 지역 약사들은 새로운 약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과 골목 등으로 자리를 옮겼던 약국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었다. 다만 처방 환자들이 상당수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중이었다. 지역 A약사는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겼던 약국들이 다시 제자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증가라기보단 복귀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도로의 방향에 따라 약국 상권이 어느정도 분리가 된다. 강남쪽으로 갈 사람들은 재건축 상가 약국을 이용할 것이고, 강북 쪽으로 갈 사람들은 기존 약국들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으로 3곳 약국이 없어졌을 때에도 건너편 약국으로 흡수되는 처방이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시 돌아온다고 큰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 "물론 시간이 지나 환자층이 형성되면 활성화될 수 있어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맞다. 현재는 재배치가 되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신규 상가건물의 약국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2~3층을 이용해 방문을 해야한다는 점 등의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문제는 약국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 빈 자리에 새롭게 개설이 이뤄질 수도 있어, 향후에는 전체적인 약국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지금으로서도 치열한 문전약국들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다. A약사는 "약국 자리가 워낙 없다보니까 브로커들 소개로 들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신규개설은 승산이 크게 없다고 판단된다. 아산병원은 중증환자들이 많아 다니던 약국만을 찾는 경향이 있고, 키오스크 등을 이용하는 특징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산병원 문전약국은 대로변에 약국 밀집지역이 형성돼있고, 아파트단지 주변으로도 곳곳에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만 합쳐도 20여곳이 넘는데다, 잠실나루역 약국까지 합치면 30여곳이 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일 5000여건의 처방전 중 75% 가량을 지역 약국에서 소화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