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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마스크 등 방역물품 건강보험 적용 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25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 약사회 회장단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일선 현장에서의 진료환자 감소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질병예방 효과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 절감 효과가 뚜렷한 만큼 개인당 일정 수량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마스크 등의 건보적용을 위해 정부는 관련 연구 및 검토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 자체 연수교육 실시방안과 약사가운 무료배포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전성표, 최재윤, 전귀분, 권세웅 부회장과 김혜옥 기획단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류석열 문화복지단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06-26 23:46: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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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약국에 비말마스크 풀린다…가격경쟁력이 관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다음주부터 약국에서도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서울지역 약국들에 따르면 지오영은 주요 거래처 약국을 대상으로 25~26일 이틀에 걸쳐 비말차단 마스크 1차 판매분을 공급한다. 26일 주문을 마감한 지오영은 다음주 월요일 이후 배송할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부터 일부 약국은 판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지오영이 1차로 판매하는 수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소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선적으로 직거래 또는 주요 거래처 위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 출하가는 개당 500원대 초반으로 5매씩 약 2600원이다. 지오영이 공급하는 제품은 '비말차단용 건영크린텍 3단 마스크(BFE-95%)'이다. 비말차단용으로 식약처 의약외품 승인을 받았으며 얼굴 밀착을 위한 입체형 구조로 만들어졌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웰킵스 비말차단용 500원대 제품과 동일한 비말차단 기능을 가졌다. 백제약품도 이르면 다음 주 또는 7월 첫째 주부터 비말마스크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160; 백제약품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하지 않지만 전국 지역별로 있는 마스크 업체와 소량이라도 공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7월초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국 단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공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지오영의 비말마스크 공급에 놀라워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A관계자는 "공적마스크가 남아있어 비말차단 공급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 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지오영이 공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실제 지오영이 공급하는 비말마스크에 약국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판매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아 1차 판매분이 마감됐다. 재고량이 많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높은 수요로 인해 지오영은 약국당 구매량을 30장(5매X6장)으로 제한해야 했다. 약사들 "시민들은 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못해도 700원에 팔아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오영의 비말마스크 공급가에 의문이 달리고 있다. 현재 비말마스크는 마스크 제조사 온라인쇼핑몰과 대형유통업체 현장 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500원에& 160; 팔리고 있어서다. 약국이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하는 KF등급 공적마스크의 경우 1장을 판매할 때마다 세금과 카드수수료로만 206원이 나간다.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을 제외한 값이다.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약국 판매가는 700~800원은 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소비자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지오영은 판매를 공지하며 "약국용으로 공급하는 비말마스크로 마트나 온라인용과 다른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설득력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오영 비말마스크를 구입했다는 서울 B약사는 "인터넷 소비자가가 500원인데 똑같은 제품을 약국에서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웰킵스는 500원, 약국은 800원이라고 하면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60;이어 B약사는 "공적마스크가 아니라 가격을 맞추자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 약국마다 판매가도 600원에서 800원까지 다 다를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 C약사도 "출하가가 500원 초반이면 약국은 부가세 등을 고려해 최소한 70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비싸다고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 D약사는 마스크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며 KF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재고가 떨어지기 전까지 비말마스크를 들여놓지 않겠다고 했다. D약사는 "약국에선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하냐.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못해도 700~800원에는 팔아야 한다. 손님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 160;E관계자는 "KF등급 마스크를 이 가격에 공급한다면 모를까 비말차단용은 100~200원도 비싸다고 본다"며 "현재 KF등급 마스크& 160;생산 원가가 350원대인데 이보다 낮은 등급의 비말마스크가 비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2020-06-26 20:36:50김민건 -
서울 노원구약, 부작용 우수보고 약국 7곳 시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1개월간 의약품부작용보고 및 환자안전보고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25일 노원구 약학위원회는(부회장 성기현, 약학위원장 김건) 1년간 실시한 의약품부작용보고에 참여한 회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수여했다. 구약사회는 상반기 연수교육장에서 시상 할 예정 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약국 현장에서 시상을 진행했다. 류병권 회장은 "의약품부작용보고와 환자안전보고활동은 약사의 정체성을 사회에 알릴뿐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약사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수 보고상은 라임약국, 백경약국, 영신약국, 좋은약국, 화인팜약국, 동문약국, 이화약국(7개)이 수상했다. 상품으로는 신한기프트카드 50만원권(동문약국, 이화약국 제외)이다. 또 아차상은 상계온누리약국, 재성약국이 수상해 두 곳에 신한기프트카드 20만원권이 수여됐다. 또 매달 성실 보고상을 만들어 상계동문약국에 신한기프트카드 20만원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수보고상을 받은 이흥식 이사는 "수년 전부터 노원구약사회는 젊은 몇몇 약사님들이 앞장서 약사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엄청 노력해왔다. 약국간의 경쟁이 아니고 모든 약국이 상생할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약국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으로 희생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부작용보고캠페인도 그 일환이라 생각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큰상 주셔서 감사하다. 계속 뒤에서 잘 쫓아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2020-06-26 18:18:09정흥준 -
천정부지 치솟는 약국 권리금, 어떻게 산정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액의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 약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권리금 회수 유무나 금액 책정 등을 두고 건물주나 임대인, 임차 약사 간 분쟁,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국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증가한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다. 개정된 법에 권리금 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불리한 경우 임차 약사들도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은 권리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보니 그에 따른 임차 약사의 권리 주장이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기존에 형성돼 있지 않던 권리금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개척한 후 그에 따른 권리금을 주장했을 때, 건물주나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해 발생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의사, 약사인 경우 교묘하게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임차 약사가 새로운 임차 약사를 선임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임대인이 회수 방해를 목적으로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다. 새 임차 약사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수긍할 수 없는 특약 조건 등을 내세워 결국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 경우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임차 약사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대인과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최대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전화 녹취보다는 대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통상적 약국 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약국 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 전문컨설팅을 통해 로펌 차원에서 50여개 약국을 통한 권리금 산정방식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정하연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은 각 업종마마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다”면서 “특히 약국 권리금 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여부나 규모, 주변 약국의 권리금 시세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양수를 추진하는 해당 약국의 1년 치 조제료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약 판매(이하 ‘매약’이라 함)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하루 평균 처방전 100건 이상의 조제 중심 약국은 약국 인수와 동시에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고 권리금을 단기간에 회수해 이익 실현이 빨라 권리금이 고액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현재 조제료가 많거나 매약규모가 큰 약국들은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경우 약국 권리금은 조제료 대비 1.2~2배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약국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약국의 권리금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1.5~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의 70% 이상이 신규 입점이 아닌 기존 권리 양도 양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6-26 16:47:59김지은 -
효산의료재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내용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등 9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안양샘병원은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고려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샘병원도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뇌영상검사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두 병원 모두 2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1등급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뇌혈관 및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다. 뇌혈관센터는 최신 3D뇌혈관 조영촬영기를 비롯한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뇌신경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협진으로 뇌 질환의 중재적 시술부터 응급수술, 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 덕분에 2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1등급 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로 생명을 지키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0-06-26 15:49:32노병철 -
병협,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긍정'...충분한 검토는 필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용에 긍정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 국가 법령과 상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2020-06-26 14:03:15김민건 -
큐옴바이오-연세대, 유산균 사균체 활용 소재 개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26일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유산균 사균체를 활용한 근감소증, 근위축증 완화 소재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큐옴바이오는 "최근 연세대가 진행하는 링크플러스(LINC+) 사업 일환인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사업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향후 연세대와 공동으로 유산균 사균체 기능성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 주제는 유산균 사균체 근육 케어 효과를 활용한 근육감소 완화 신소재 개발이다. 양 측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근육감소 관련 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소재 개발이 큰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세대와 큐옴바이오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해 사전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인을 기준으로 1조 마리 이상 유산균 사균체를 섭취할 경우 유의적인 근육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활성산소에 대한 근육손상을 상당히 억제하고 근육 감소 원인인 근육 단백질 분해 물질이 감소하는 등 작용기전도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김택중 교수는 "유산균 사균체는 자체 항산화 능력,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MurF1 유전자 발현 감소, 탁월한 항염증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며 "근육 감소와 관련해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큐옴바이오와 연세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기능성을 규명한 후 근육감소와 자외선 차단이 동시에 가능한 선블록 크림 등 개발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큐옴바이오 김완재 대표는 "유산균 사균체는 수천억에서 수조 마리 고단위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생성하는 유용성분들이 인체에 더욱 풍부하게 유입된다"며 "100억 마리 수준으로 섭취하는 유산균 생균이 정장효과 중심이라면 유산균 사균체는 이를 뛰어 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나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역시 유산균 사균체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립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큐옴바이오는 고농도 유산균 배양 및 안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전문기업이다. 유산균 사균체와 관련해 꾸준한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다. 큐옴바이오는 "유산균 사균체 고농도 배양능력과 안정화 능력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술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2020-06-26 13:55:48김민건 -
건약 "21대 국회, 병의원-약국 담합 방지법 마련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로 병원과 약국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제21대 국회에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6일 "보건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는 의료법, 약사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까지 개설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건약은 약국 개설을 위한 편법과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을 포함하도록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건약은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약사 업무를 구분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 협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표가 있다"며 "상당수 환자는 병의원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겼고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했다"며 "약국 입지를 매개로 하는 각종 이해 당사자간 얽히고 ?鰕?시비로 인한 소송은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약은 의사나 그 관계자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 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경우, 한 건물 내 독점약국 입점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대한 건물 임대료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일이 전국에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복지부는 편법 약국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06-26 13:51:47김민건 -
양천구약, 소외계층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 내밀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지난 25일 관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 2곳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곳은 구약사회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다문화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다. 최용석 회장은 "유례없이 닥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 전달한 작은 정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 기부동호회는 동호회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회원에게 관내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추천받아 지속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민재원 홍보위원장, 김성민 건식·한약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20-06-26 12:14:15김민건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전략자산...외국인 투자 규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외국인 투자자본으로부터 보호에 나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코트라(KOTRA) 일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을 외국환거래법 핵심 업종에 지정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 가스 등 12개업종 518개기업(전체 상장사 14%)사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외환법을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를 추가해 14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약품 업종은 의약품 중간물을 포함한 감염증 관련 제조, 의료기기는 부속품과 부품을 포함한 고도관리의료기기 제조가 포함된다.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심사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서 해외자본 진입 규제 강화 조치에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업종 사전신고는 일본은행을 통해 주무장관에게 제출되며 이때 관련 부처에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통과 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주식수만큼 취득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45일 이내에 실행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약품을 비롯한 제약산업을 국가안보상 주요 업종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의 백신개발업체 큐어백(CureVac) 지분 23%를 인수했다. 큐어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중순에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큐어백 인수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 뿐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기업과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 8203;"라며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외국인투자규제 강화가 새로운 국제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또한 전략기업과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6일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을 통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산업 155개 업종을 지정하고 해외자본 진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한 기업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필수 사전신고 기준을 10%에서 1%로 낮춰 사전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투자 금기기간이 설정돼 투자에 앞서 충분한 기간 확보가 요구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없는 자본이동의 규제 완화조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2020-06-26 12:02:1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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