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약사회-도핑방지위, 캠페인정상원 대한약사회 미래약학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손을 잡고 도핑 예방과 관련한 지역 약국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약사회는 오는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약사 학술제 중 도핑방지위원회와 공동캠페인 관련 업무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스포츠 약학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도핑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들을 도핑 금지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이번 캠페인은 운동선수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선수 본인이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약사에 알리고, 약사는 복약지도를 통해 금지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약을 안내해 비의도적 도핑방지규정 위반 예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약사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총 94건 도핑방지규정 위반 중 46.8%인 44건이 비고의적 위반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 규정 위반 10건 중 9건이 처방약이나 감기 등으로 인한 일반약 구매·복용 시 금지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했다.정상원 미래약사이사는 “비의도적 도핑이라고, 선수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핑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역 약국 약사가 게이트키퍼로서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작된 공동 캠페인 포스터를 회원 약국들에 배포하는 한편,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해 각 기관에 홍보할 예정이다.더불어 운동선수가 약국에서 도핑 여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복약지도를 요구할 시 약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약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 진행되는 약사 학술제에서 스포츠 약학, 약사와 관련한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특히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 선수와 전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이자 현 도핑방지위원회 이사인 김나라 검사관과 약사들 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선수들을 통해 실제 경기 중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과 개입 필요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정상원 이사는 “이번 자리를 통해 운동 선수들에 필요한 지역 약국 약사의 약료 서비스, 약사, 약국에 바라는 점 등을 듣고 약국, 스포츠약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11-24 18:06:54김지은 -
조제약 재택수령 지역·범위 등 복지부 협의 쟁점으로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의 기반이 될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와 있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약사회가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부분 등을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약사회 집행부는 그간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질과 안전을 담보한 상황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왔다”며 “비대면진료TF를 구성해 집행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여러 사항을 결정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방약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며 제한적 환자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게 된다. 무리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현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모법 격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규정들이 추후 제정 될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주요 의제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 질환 종류 ▲전문가 단체 역할 속 약사회 역할 포함 보완 입법 여부 ▲중개매체 인증 기준 규모 ▲중개매체의 약국 광고 관련 규제 방안 ▲처방약 인도 시 조제, 약 전달, 복약지도 방법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방안 등이다.처방의약품 제한의 경우 약사회는 현재 하위법령에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건의 경우 5일 또는 7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문제와 관련 현재 진료 비율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 비율을 제한할지, 처방전 수로 제한할지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약사사회 가장 큰 이슈인 처방약 인도의 경우 모법에 환자군과 환자 거주지 내 약국으로 제한돼 있는데 추후 하위법령에서 재택수령 가능 약국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제한할지 여부 등을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비대면진료TF를 중심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TF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10:17김지은 -
한의협 "한의사 활용 공공의료 공백해결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문했다.2025-11-24 15:29:24강혜경 -
강원 원주시약, 겨울나기 연탄 기부·배달 봉사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약사회(회장 엄일훈)는 23일 연말을 앞두고 난방 지원이 필요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기부·배달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올해 총 2500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후원하고 이 중 1500장을 우산동 일대 에너지 취약 5가구에 직접 전달했다.이번 봉사에는 지역 내 회원 약사와 강원지오영 원주센터, 동원약품 원주지점, 광동제약, 녹십자, 동국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 등 지역 약업인,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엄일훈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힘을 모아 연탄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올해도 이웃들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매년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2025-11-24 14:50:33김지은 -
한약사단체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는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1-24 14:15:00강혜경 -
동대문 의약단체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 의약단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와 동대문구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대문구간호사회는 10일 동대문구청 상황실에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의약단체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중심 의료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윤종일 회장은 "5개 단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네트워크 구축에 함께 힘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4 14:01:28강혜경 -
약국경쟁력 되살리는 해법은? 휴베이스 내달 13일 HIC[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2026년을 앞두고 지역약국이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를 내달 13일 개최한다.HIC는 약국경영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휴베이스의 실무 중심 교육행사로, '2026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최근 변화한 약국 시장 환경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지역 약국의 위기와 불안을 정면으로 다룬다.휴베이스는 지역 약국이 직면할 환경 변화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시장분석, 진열소통, IT기반소통, 온라인 브랜딩 등 네 가지 축으로 다룬다.강의는 ▲약국 시장의 흐름과 대응 전략(김현익 약사) ▲진열을 활용한 시각·직관 소통 전략(안효빈 약사) ▲IT기반 고객 소통 전략(장수민 약사) ▲온라인 브랜딩 전략(고기현 약사) 등으로 구성됐다.강의 후에는 강사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토킹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지역 약국은 그동안 고객과의 신뢰, 접근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이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강화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2026년을 준비하는 약사님들이 이번 HIC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운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휴베이스 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12월 12일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 팝업 배너나 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3)를 통해 가능하다.2025-11-24 11:45:42강혜경 -
"증거 영상에 낱낱이"…약사·직원 벌금형 못 면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와 약국 직원이 ‘약사 묵인 또는 동의·지시’를 주장했지만, 환자가 찍은 동영상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사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약국 직원인 A씨가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피부진균증치료제 나프졸크림 1개를 판매한 혐의, B약사는 사용인인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재판에서 약사와 약국 직원 측은 사건 당시 약사의 묵인 또는 동의·지시 하에 직원인 A씨가 판매한 것이라며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직원과 약사 간 의약품 판매에 관한 어떤 암묵적 의사소통이나 지시로 볼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 법원이 공개한 증거 영상은 총 39초 분량으로, 영상에서는 환자가 약국에서 “무좀약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A씨가 곧바로 허리를 숙여 해당 제품을 꺼내 환자에 교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약을 교부하면서 환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바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환자에게 약을 교부하는 시간 B약사가 칸막이 뒤편에서 다른 일을 처리 중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법원은 “A가 신고자로부터 무좀약 요청을 받고 교부하는데까지 시간이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A와 B 사이 얼굴을 마주치거나 손집·몸집(고갯집)을 비롯해 눈빛 교환 등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암묵적 의사소통 내지 지시로 보일 만한 어떤 징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하에 보조원으로서 기계적, 육체적으로만 의약품 판매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에 현출된 영상에는 A의 의약품 판매행위 전 과정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걸린 시간, 당시 피고들의 각 위치, 피고들 상호 간 얼굴 대면이나 몸짓 등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전부 확인된다"면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에게 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2025-11-24 11:10:48김지은 -
병원약학교육연구원, 12월 1일 연구논문·학술상 시상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정경주, 원장 민명숙)은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 30분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오크&프리미어룸에서 ‘2025 병원약학연구논문 및 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병원약학연구논문으로 선정된 연구팀에 연구비를 전달하고 학술상 수상자 4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올해 12회를 맞는 ‘병원약학 연구논문 공모사업’은 병원약학 분야의 업무 발전을 도모하고 병원약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병원약사의 현안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지정 주제에 자체 재원으로 1000만원의 연구비 지원 사업과 대웅제약 후원으로 자유 주제 연구에 1500만원 지원 사업을 병행해 운영 중에 있다.병원약학교육연구원 공모 선정 한슬기 서울아산병원 약사. 올해 병원약학 연구논문 자유주제 공모에는 서울아산병원 한슬기 약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입원 초기 전산 기반 위험도 평가 시스템으로 선별된 고위험 노인 환자에서 약사 주도 포괄적 약물 검토의 효과 분석’ 연구가 선정됐다.해당 연구에는 15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연구결과는 2026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2027년 11월까지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확장판(SCIE)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병원약학 분야 학술활동 장려를 위해 2018년에 신설된 재단 학술상은 병원약사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해 SCIE급 학술지에 게재한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해당 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지원하게 돼 있다.연구원 측은 여러 편의 추천 논문 가운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수민(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금민정(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혜영(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정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4인이 제8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이번 학술상 심사는 연세대 약대 유윤미 교수를 위원장으로 약대 교수 5인, 병원약사 5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심사에서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를 비롯해 연구의 독창성, 연구내용의 활용성, 병원약제부서 또는 약사직능 발전에의 기여도, 학문적 기여도, 저자 참여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시계 방향으로)제8회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학술상 수상 신수민, 금민정, 박혜영, 조정원 약사. 정경주 이사장은 “올해 학술상에서는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 약사 참여 진통제 관리 개선, 약물 농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수상해 의미가 크다”며 “병원약학 연구논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확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4 10:53:24김지은 -
닥터나우 "도매 방지법, 혁신 제한"…재검토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닥터나우가 재검토를 촉구했다.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이유는 약국 뺑뺑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주장이다.닥터나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닥터나우는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정부 안 대로라면 혁신적 시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다.회사는 이미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사안을 별도 입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유인·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닥터나우 역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또한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적·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회사는 이러한 정부 판단을 신뢰해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왔다"며 "닥터나우가 정부의 판단을 신뢰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선·확장해 온 만큼 동일 사안을 뒤늦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와 국회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편익, 법체계의 일관성, 헌법상 기본권 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청한다"며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약국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대원칙 아래서 계속해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11-24 10:44:50강혜경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