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지난 18일 원로회원 약국을 격려 방문했다. 올해 65세를 맞은 변명숙, 이양우 약사에겐 금배지가 전달됐다. 직접 약국을 찾은 최용석회장은 "약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원로 선배들을 모시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아 이렇게 약국으로 찾아 뵙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길 기원하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신규개설약국들도 방문해 가운과 명찰 등을 전달하며 약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 여윤정 여약사회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월 평균급여 219만원 이하 직원에게 정부가 지원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4만원 인하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 지원 요건을 보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로 보수액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이다.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해당된다.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즉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을 보면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등이다. 일용근로자 지원수준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순이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노동자)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 순으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자금이 집중됐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내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면허신고제를 대비해 조직을 만들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도 약사법 개정 공포에 맞춰, 면허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12차 (온라인)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상신고'라는 용어를 '회원신고'로 변경한다. 회비 구분의 기준도 면허사용자와 미사용자를 삭제하고 갑, 을, 병, 정으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해당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가칭 약사면허관리원도 신설된다. 김대업 회장은 초대 원장에 김준수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관련 규정개정과 조직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준수 총무이사는 "면허신고제와 맞물려 기존 약사회원 신고시스템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약사면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회원 서비스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회원들이 회비납부 내역, 연수교육 이수 현황, 출결시스템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원관리시스템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결과 ㈜에이앤티-약학정보원 컨소시엄이 개발자로 선정됐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사이버연수원 운영 등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평원이 2019년 11월 설립됐지만 복지부 재단법인 설립 조건인 기본재산 확보금 7억원에 미달해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야 하는 조건부 설립 승인 상태로 약평원에서 기존 1억원 출자 및 본회 건물내에 사무실 제공 내역 외에 추가로 1억원 추가 출연을 요청해옴에 따라 논의 끝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 추인 ▲2019년 사회공헌사업 자료집 제작에 관한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이 올해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 마지막 상임이사회인데 회의 후에는 이사님들과 연말 송년회를 통해 2020년도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연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첫 서면총회를 준비해야 하는 지역 약사단체들이 업무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회원수가 수백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지역 약사회들은 총회 자료제작부터 우편발송, 회신까지 모두 숙제로 남았다. 앞서 서면으로 진행된 중앙회 대의원총회가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보면, 상대적으로 사무국 규모가 작은 지역 약사회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 총회는 최종이사회를 거쳐 1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으로 모여 당일 안건 의결이 결정됐던 것과는 다르게 서면총회로 추진된다. 따라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자료를 제작 발송하고,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오프라인 총회와는 달리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의 성원을 위해선 3분의 1 이상의 회신도 만족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총회 이전에 최종이사회부터 우편으로 책자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팩스나 우편으로 답변을 받고 정리가 되면 바로 총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오프라인이었다면 1월 20일까지는 다들 총회를 마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편물을 제작 준비하고 우편이 오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 송파, 강남 등의 경우 회원약사가 약 700~950명이기 때문에 서면총회의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서면총회가 회원약사들에게 낯설고, 각자 개별적으로 챙겨 회신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내도 필요해 보인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의 참석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과 업무, 시간이 배가 들어간다"면서 "회의 안건별로 의사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하고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경우엔 신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자료를 발송하고, 전자문서로 홈페이지 게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면결의서 등 자료를 발송해 회신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회사 측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피라맥스 사재기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선 처방이나 복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약국에선 복약지도 방법이나 조제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온라인, SNS 상에 떠도는 글을 믿고 약국에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를 찾거나 병원에서 일부러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피라맥스의 경우 수개월 전 SNS 상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제품 구매나 복용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피라맥스를 처방하는 병·의원이나 조제 가능한 약국 리스트가 떠돌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신풍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피라맥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자 한다”면서 “당사에서 발매되고 있는 피라맥스정은 말라리아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약으로 말라리아로 확진된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일부 중소 의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피라맥스를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조제받을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에게 당장 약을 조제해도 되는 것인지, 복약지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에 한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피라맥스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해 복용하라 했다면서 방문했다”며 “그 환자도 의사 말을 듣고 코로나19 예방 효과로 구매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약을 환자에게 조제해 줘도 되는지, 복용 시 문제는 없을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난감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의사나 약사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게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요즘은 아무리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라고 설명해도 오히려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더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부 의사나 약사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인 것처럼 소개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피라맥스도 그 중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21일 개최했다. 자선다과회에서 모인 성금은 구약사회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된다. 구약사회는 매년 소녀돌봄 및 다제약물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룡마을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도 진행한다. 또한 구약사회는 관내 개최 행사에 봉사약국으로 참여하며 약사 직능을 사회에 알리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단체 등을 후원하며 취약계층 지원도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다. 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 활동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으며, 회원약사들에게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201-263284)와 함께 안내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모금액은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반지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클리닉센터 건물 1층으로 약국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건소에 이어 법원도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다. 건물주가 의사라는 점과 건물 입주 시설이 모두 의료기관이라는 이유가 약국 개설 불허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2명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자체는 약사들이 변경 등록 신청한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약사들은 해당 장소는 이미 폐업한 정형외과 시설 일부가 2013년 11월 소매점으로 분할된 장소로 건물 내부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정형외과 폐업일로부터 약국개설 신청시 까지 약 5년 4개월간 의료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소비자도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물에서 약국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치과 등 의료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국자리 48.99m² 중 40m²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8.99m²에 다른 점포가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들이 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건물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고들의 약국이 현실적으로 사건 건물내 병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이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인 만큼 약국이 건물소유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출입문도 이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만 출입문을 가변벽체로 막혀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출입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국이 사건 건물 내부와 독립적인 행태와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2월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제로 약국의 적용 여부와 의무 발행 대상 등을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이로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누락될 위험이 높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는 만큼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 누락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진행되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로 전송시기를 확인해 지연전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한편 임 회계사는 전자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보통 다음해 초에 집계되는 만큼 다음해 2기(7월 1일)부터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임 회계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지난해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자계산서 발생 시에만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고 11일까지 전송인 만큼 매달 10일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달에 발급하면 되는데 10일이 공휴일이 아닌데도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하면 지연전송이 아니라 미전송이 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매입처 입장에서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