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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비말 가림막 공동구매 기한 1월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약국 복약지도 가림막 공동구매 기한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약국 복약지도 가림막 공동구매를 실시한 결과 120여개 약국이 신청해 12월 초 약국내 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1월말까지 공동구매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가림막 (공동구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시약사회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발송된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참조하면 된다. 회원 부담금은 3만원이며, 나머지는 시약사회에서 부담한다. 한동원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될 만큼 심각함에 따라 약사회원 및 내방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복약지도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2-23 21:20:21강신국 -
|신년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존경하는 회원 및 치과계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길 기원합니다.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집행부는 치과계의 비민주적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치과계의 재도약을 바라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고 작은 회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은 치과계의 숙원과제인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해 12월 3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장치를 마련하였던 일입니다. 또한, 유0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불법 의료광고 척결, 근관치료수가 개선, 클린회계, 화합형 집행부 인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방형공모제, 치의신보TV 개국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개원환경 조성 및 치과계 변화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31대 집행부는 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더욱 더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편안한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그날이 빨리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12-23 21:12:39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헌신에 대해 감사와 함께 새해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해 지난 한 해 소임을 다해 주신 약업계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약업계 모두가 축복받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일이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초유의 펜데믹 상황에서 약사 직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온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감염병 확산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옛말에“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강한 의지와 당당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도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는 감염병으로 바뀌는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적인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가치와 기준들은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의 요구와 약사사회의 의지를 통해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모색하여 미래 약사직능을 정립할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위기일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 자세를 통해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약사 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불법& 8231;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 8231;한약국 역할 명확화 등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약국경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게 수많은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회장으로서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앞자리에서 회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약사 직능활동 수행을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장기 처방약 처방전 분할조제 도입, 요양병원 등 약사인력기준 현실화, 공적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 과다한 제네릭 품목수 문제 해결 등을 비롯한 정책과제의 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도 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8부터 시행되는 약사면허 신고제에 대비하여 회원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평생 연수교육을 위한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인사들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과 약업계 종사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2020-12-23 21:01:57데일리팜 -
약국에 등장한 의약외품 자판기…28품목 약사가 선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외품 자판기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설치를 결정하는 약국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23일 ‘구급박스K’ 자판기 개발업체인 이안로드에 따르면 서울과 경남에 위치한 약국 2곳에 설치가 됐다. 이외에도 최근 약사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수요와 심야시간대 매출 창출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서울 1곳과 경남 1곳에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또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약국도 있다"면서 "약사들의 문의가 늘어났다. 약국 문을 닫고 나서도 24시간 판매가 가능해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것과도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약국 입지조건과 재고에 따라 제품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28개 품목은 약국이 보유한 의약외품 제품으로 바꿔 구성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얼마나 팔렸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고가 40%가 되면 배송이 돼 재고관리가 가능하다"면서 "28가지 품목은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제품으로 전부 교체가 된다"고 했다. 설치 문의를 하는 약사들 중 상다수는 가격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느끼고 있었다. 의약외품 자판기는 구입시 1350만원, 3년 약정 렌탈은 월 49만9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3년 약정 종료 후에는 약국이 자판기를 소유하게 된다. 업체 관계자는 "문의들을 들어보면 초기 구입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 경우 렌탈을 통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도난방지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업체에서 즉각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약국의 의약외품 자판기 설치가 새로운 시도이고, 약사사회에서도 평가가 나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약사들도 지역 약국 및 약사들을 고려해 결정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문의를 주는 약사들은 설치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같은 지역의 약국과 약사들도 고려점 중 하나"라며 "약국은 특성상 의약외품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활용될 수 있다. 수익 증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급박스K 자판기는 전국 휴게소를 중심으로 설치 지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관공서에도 설치가 이뤄졌다.2020-12-23 16:41:41정흥준 -
"말라리아약 150정 9만원"…직구유통에 환자안전 위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을 이용, 일부 전문약에 대한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비롯한 전문약들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실제 C해외직구 사이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심이 집중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는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이 약에 대해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에 대해 중앙임상위원회가 항바이러스 치료에 사용을 권고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HCQS-200mg 150정 기준 9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을 결합 상품으로 20만원대에 거래하고 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경우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이 이 약을 복용하고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했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된 의약품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SNS에서 코로나19 예방,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처방이나 구매를 원하는 환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약은 앞서 국내 코로나19 중암임상위원회가 항바이러스 치료에 사용을 권고했지만 지난 6월 21일 코로나 19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클로로퀸은 더이상 권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약사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판매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외에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 소발디, 탈모치료제 핀페시아, 미녹시딜 등이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로나 예방 약으로 대량 구매해 복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이 제품 이외에 C형 간염치료제, 탈모약 등 전문약들이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어 놀라웠다.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하루에도 여러명이 SNS에서 봤다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감기약이라면서 구매하러 온다”면서 “잘못된 정보이니 속지 말라고 복약지도를 해 겨우 이해시키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 해외 직구 등으로 무차별로 판매되는 상황은 어떻게 막아야할 지 걱정”이라고 했다.2020-12-23 16:37:55김지은 -
은평구약, 최소 인원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2일 오후 7시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 임박과 감사단 배려로 우경아 회장과 윤명로 부회장, 임기민 부회장, 왕문경 총무위원장 등 최소 임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분회 202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사항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와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방식으로 회무를 진행하며 제약이 많은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배려하는 세심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코로나 대 전환시기에 회원들이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전달과 교육지원, 공존 분위기를 위한 회의 노력을 당부했다.2020-12-23 15:55:45김지은 -
건약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기간 1년이면 충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제약사의 콜린알포 임상계획서 마감일인 오늘(23일) 논평을 통해 재평가 기간을 5년까지로 장기 설정을 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치매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장기화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치매치료 효과를 확정하는 결정적 임상시험을 5년까지 관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콜린알포에 대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의 개선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5년 동안 진행한다면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선 노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임상시험이 지속되면 수면제, 항우울제 등 다른 약물의 병용투여로 인한 방해인자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 정신신경계 관련 치료제 복용은 치매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데 매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약은 "장기간 임상시험 진행은 이중맹검을 통한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중맹검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은 치매 증상개선을 평가하기 위한 인지 척도가 관찰자 편향(bias)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장기간 임상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계속 위약 또는 콜린알포를 복용해야 하는 방식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최종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장기간 관찰은 중요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콜린알포 임상재평가에 따른 장기간 임상시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바로 5년이라는 시간이 정부의 콜린알포 재평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유사제제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평가 기간을 더욱 늦춰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제제 중 하나인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임상재평가가 2013년 시작됐지만 실제 임상시험은 2015년 시작됐고, 환자모집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제출기한을 또 2년 연장하는 등 2019년까지 의약품 판매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다른 유사제제인 옥시라세탐도 2015년에 임상재평가를 지시받아 2019년 제출기한 만료가 예정됐지만 두 차례 제출기한을 연장받아 2022년까지 의약품으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건약은 "만약 임상시험 기간이 길고, 모집대상자가 많다면 회사는 이전 재평가보다 훨씬 긴 시간의 재평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 복지부의 임상 실패에 따라 처방액을 환수한다는 협상명령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제약사의 모습을 보면 탐욕적 이윤추구는 이제 부끄러운 일도 아닌 듯 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약은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의 급여재평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콜린알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의 전방위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해 임상재평가나 집행정지 등으로 급여가 유지돼 발생한 재정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2-23 14:55:30정흥준 -
이마트 '소분 건기식' 시장 진출…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 풀무원에 이어 이마트에서 24일 오픈한다. 내년도에는 6곳으로 영업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약국가도 건기식과 일반약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노랩스는 이마트 성수점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AI추천 후 영양사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소분 건기식을 판매한다. 건기식 21종 중 원하는 제품과 복용 개월 수를 선택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소분된 건기식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제품 포장의 QR 코드를 통해 성분과 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섭취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풀무원 올가 매장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분건기식에 대한 홍보와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도 이마트의 소분 건기식 참여는 건기식 시장에 주는 영향과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A약사는 “풀무원의 모델과 거의 흡사하지만 사실상 이마트가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사람들이 소분건기식을 더 많이 알게 될테고, 구독서비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마트가 자리를 잡게 되면 약국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맞춤형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향후 국내 건기식 시장도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전면적인 온라인 허용이 가능해질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 경기 B약사는 “미국 맞춤형 건기식 회사들이 꽤 있고, 그중엔 매년 15%씩 성장하는 회사도 있다”면서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 중 약 35%가 맞춤건기식을 먹는 것으로 안다. 자연스럽게 기존 건기식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사는 “다만 아직 소분건기식은 규제샌드박스로 시작된 불완전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한차례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빗장이 풀려 전면 온라인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2020-12-23 12:02:09정흥준 -
재난지원금 효과, 약국매출 9.2%...병원 14.4% 늘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이 타 업종에 비해 지난 5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약국 매출은 9.2%, 병원은 14.4%가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은 코로나 이후 마스크 매출, 재난지원금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번 연구는 KDI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8개(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카드사가 제공한 카드소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업종별로 매출 증가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2분기에는 실질 총 생산이 전기 대비 감소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지난 5, 6월에 소비되고 이 기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증감률 추이를 보면 여행이나 목욕탕 등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액을 크게 하회했다. 이에 반해 필수재 구입처인 약국을 비롯해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 생협 등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평균적인 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매출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국은 재난지원금 이전인 ▲9~15주에 17.2% ▲16~18주 21.6%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상승을 보였다. 이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5주에 30.8% ▲26~28주 26.7% ▲29~35주 14.8% 씩 매출이 증가했다. 재난지원금 이전에도 매출이 상승을 했는데, 재난 지원금 이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KDI는 “외식 소비나 외출이 감소한데 따른 생필품 구매 증가와 마스크 소비증가 등 건강과 관련된 매출증가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관련 업종의 매출증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데이터의 인허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업종별 휴폐업 현황도 공개했다. 약국의 경우 올해 2분기 휴, 폐업점수가 192곳이었으며 휴폐업률 0.82%였다. 영업 점수는 총 2만3275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KDI는 이번 연구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가구의 약 80%를 포괄하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실태를 분석했으며 거시경제지표, 체감경기지표, 인허가자료 등 공개 자료와 신용체크카드 매출자료,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혔다.2020-12-23 11:51:48김지은 -
1월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 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지급 기준이 되는 직원 급여도 월 215만원에서 219만원을 상향되며, 오프라인 신청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강화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일라지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도 내년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2020-12-23 11:21: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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