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는 7건의 헌재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통해 일정부분 ’운영‘의 범위가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비급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처벌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급여 대상과 급여대상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도 급여대상과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연구진은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떠나 비급여와 급여를 동일하게 본 헌재의 입장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다른 개별 행정법률 위반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주를 이었다. 대상판결들은 의료법 등 다른 행정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한 번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에 의한 것으로, 타 행정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직접 대면진료’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초진을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진찰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한 사안에서 한약 처방, 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했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로 한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학적 판단과 관련된 판결을 분석해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 주의의무)과 의료과실범죄 성립요건(인과관계 성립 등)에 있어 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 적용 필요성도 도출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본 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품을 사칭, 약국에 현금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기사건과 관련해 약국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타이레놀 홍보가 품귀 현상을 불렀고, 결국에는 상상도 못할 사기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약국들은 처음부터 타이레놀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이 권고됐다면 오늘날의 피싱사기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약국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만개를 주문한 약국도 있다'는 사기범의 주장과는 달리 송금까지 완료한 직접 피해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약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메시지가 퍼지면서 단톡방 등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약사들간 토론이 이어졌고, 사건 초기 단계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발빠른 진화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문자를 받은 A약사는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명함이 단톡방에 돌았고, 열띈 토론이 이어졌다. 약사들 가운데는 명함에 나온 영업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사실확인을 한 경우도 다수"라며 "다만 '보건부 특별지시사항·부과세' 등 헛점이 많아 '사기가 아니냐'는 쪽으로 대화가 흘러갔다"고 말했다. B약사는 최소주문 금액이 커 오히려 약사들이 송금을 꺼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약사는 "메시지에 '한 박스에 10정짜리 400개가 들어있고 기본 5박스 이상 구입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이 420만원이라는 얘기"라면서 "만약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이 50만원 정도 선이었다면 피해 약국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적마스크 당시에도 비슷한 사기가 발생했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선결제 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약국들이 선뜻 주문을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한약품과 직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약국과, 직거래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받은 약국들이 의심을 품기도 했다는 것. C약사는 "혹시나 해 거래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했더니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급하게 보도를 보니 '사기'라는 기사가 나갔더라"라면서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악용한 범죄도 잘못됐지만 정부가 초기부터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사건과 관련해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 현금구매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사칭 피해 당사자인 대한약품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드디어 왔네요." 지난달 신청한 비접촉 체온계가 속속 약국에 도착하고 있다. 약사회는 27일부터 31일 24시까지 취합된 약국 명단을 취합해 1일 4개 업체에 각각 전달했고, 업체는 어제(2일) 오후부터 각각 업체를 통해 배송·설치를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약국은 1만2900여개로 우선은 일부 약국에만 설치됐다. 업체들은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인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은 ADT캡스(안시미)의 경우 ADT캡스와 SK네트워크서비스가, 하렉스웰텍(토비스)는 벨렙이, 에이치엔드림(써모게이트)과 씨엠랩(써모캅스 라이트)은 지오영이 담당한다. 설치는 통상 10~15분이 소요됐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체온 측정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약국에 놓인 체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본인의 체온을 확인했다. 약국들은 체온계 설치가 고열 등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걸러내고, 오히려 약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소비자와 약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체온계를 신청해 받아 본 약국들로부터 각 제품을 선택한 이유와 사용후기를 들어봤다. ◆"국산이고 대기업인 게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ADT캡스 안시미를 받아 본 자연애약국 백현숙 약사는 "MCU(기기제어반도체)와 온도센서 등이 모두 국산인 게 마음에 들었고, ADT가 대기업이라는 점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조제를 하는 사이에도 환자들은 체온을 재고 본인의 순서를 기다렸다. 체온을 재자 숫자가 찍혔고,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숫자는 계속 켜져 있었다. 약사는 "마트 등에서도 체온 측정을 하다 보니 약국에서의 체온 측정에 대해서도 그러려니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ADT캡스 측은 "하루 500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안시미의 경우 컴팩트한 크기와 체온 측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제품으로, 다음주 중에는 약국들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에 혹하고 독일산 온도센서, 온습도 부가기능까지" 하렉스웰텍 토비스를 선택한 중앙약국 이 준 약사는 "우선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제품들의 경우 손목 등을 재는 방식이라면 토비스는 안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세련돼 보였다"며 "여기에 크기가 크다 보니 눈에 확 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산 센서와 원가가 비싼 부분 역시 고려 대상이 됐다. 여기에 온습도 측정 등 부가기능까지 제공되다 보니 선택에 후회는 없다. 이 준 약사는 출입구 오른쪽에 스탠드형으로 체온계를 설치했다. 또한 거치대에 손소독제를 올려 약국에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사는 "작년이라면 신기해 했을텐데 이제는 어딜 가도 체온계가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체온을 측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마 쪽 체온을 재야 하다 보니 약국 방문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높이를 좀 낮게 설정해 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준 약사는 "사실상 체온계의 성능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약국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약국에 맞는 디자인과 사이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부피 크지 않고 기능에 충실한 체온계" 에이치엔드림 써모게이트를 선택한 정류장약국 백승희 약사는 출입구에 오른쪽에 바로 체온계를 설치했다. 백 약사는 "약국 공간이 넓지 않아 공간을 많이 차지할까 걱정했는데, 부피가 크지 않고 컴팩트한 게 써모게이트의 장점"이라면서 "반응 속도 역시 빨라 체온 측정이라는 기능에 충실한 체온계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실물을 보지 못하고 선택했지만 그림 등을 통해 스탠드형과 탁상형 등을 충분히 살펴봤고, 소리가 나지 않는 체온계로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이라면 누구든 측정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승희 약사는 "최근에는 식당 등에도 체온계가 설치된 곳들이 많은데 약국 체온계 역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년 AS, 온도보정 기능이 독보적" 씨엠랩 써모캅스 라이트를 선택한 상일약국 황효주 약사는 "써모캅스 라이트의 5년 AS와 온도보정 기능이 마음에 들어 제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글로만 제품을 접하다 막상 체온계를 설치한 황 약사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다만 출입구 공간이 넓지 않아 상일약국은 복약대에 세워둘 수 있는 탁상형을 선택했다. 사람이 다가오면 먼제 체온계가 '체온을 측정해 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고, '몇도입니다'라고 음성을 지원해 줘 조제실 안에 있을 때도 약사가 소리만으로도 환자의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방향으로 체온이 명시돼 약사 역시 환자의 체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황 약사는 "사실 중국산 온도센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씨엠랩이 의료기기를 많이 하고 5년간 AS를 해준다고 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 자녀들과 의논 끝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온도 보정 기능으로 영하 10도, 영상 40도까지 체온 측정이 가능한 것도 선택에 주효했다는 것. 황효주 약사는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약속이 무산되고, 올해 종소세가 전년 대비 250만원 이상 늘어난 부분 등이 속상했지만 그나마 체온계 설치로 조금은 보상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와 한풍제약이 지난 1일 한풍제약 서울영업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건기식 연구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두 업체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 및 율초개별인정원료 등록’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축적한 솔빛피앤에프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솔빛피앤에프가 보유한 율초의 용도 특허를 바탕으로 ‘대사성 질환에 유효한 율초개별인정원료 등록’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풍제약은 한방과 천연물 분야에 우수한 능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회사로 솔빛피앤에프에게 부족했던 원료 표준화 분야와 우수 원료 생산을 담당한다. 솔빛피앤에프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특허,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를 맡는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예비 실험 등 경제성과 유용성을 평가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솔빛피앤에프와 한풍제약은 공동 업무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솔빛피앤에프 손원록 대표이사,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 어수정)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파스 2만개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관내 복지시설인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삼양동노인복지센터, 희망요양원, 방학동어르신복지관, 대한노인회 강북지부,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제일헬스를 통해 기증받은 한방파스 2만개를 분배해 전달했다. 어수정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있어 감사하다. 약사회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약사, 약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록 관장은 "기증받은 물품은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겠다. 구약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어수정 회장, 이용화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일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를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캠페인 SOS 챌린지’는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돼, 최근 송파구약사회에서도 진행됐었다. 다음 참여자로 강남구약사회를 지명했고, 구약사회는 올바른 약 사용 홍보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챌린지에 참여했다.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리병도·조보선·김은아·정정숙 부회장, 조은구 총무위원장 등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아울러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는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회장을 지목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처방을 대리 발급하는 것을 알고 공익신고한 약사가 결국 갈등 끝에 약국 문을 닫았다. 최근 인천지검은 처방 대리 발급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 2016년 총 19차례에 걸쳐 대면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4~2016년 중 14일간 137차례에 걸친 대리 처방을 확인하고 검찰 송치했지만, 상당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번 사건은 병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A약사의 공익신고로 수사가 이뤄졌다.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지만, 결국 갈등 끝에 약국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에 따르면 병원장의 외출과 조무사의 처방전 대리 발급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문제였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처방이 줄어드는 날이 있다는 걸 이상하게 느꼈다. 환자와 영업사원 등을 통해 병원장의 외출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A약사는 "반나절 외출을 하는 날이면 처방이 줄어들었다. 그때마다 조무사가 대리 처방을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약국도 연루될 경우 환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몇 번 의사에게 직언을 했다가 오히려 사이만 안 좋아졌다. 환자들도 와서 얘기를 하고, 영업사원들도 병원장의 외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증거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작년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병의원과 갈등이 생긴 뒤엔 상가 독점권 관련 다툼도 생겼다. 상가규약이 달라지며 새로운 약국이 입점했고, 결국 A약사는 약국 문을 닫았다. A약사는 "상가 규약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약국이 입점하게 됐다. 영업금지를 주장하며 다툼도 있었는데, 결국엔 문을 닫고 약국을 옮기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A약사는 "원장의 외출과 대리 처방은 공공연하게 다들 아는 문제였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다. 공익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드러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박민철)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국전산토탈솔루션 업체 ‘이블루채널’과 함께 약국 전산·전기 설비를 점검했다. 약국 213개소, 476대의 PC청소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역으로는 ▲전기 안전 점검 ▲관리 효율화 ▲랜섬웨어 방지 교육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선, 랜선, USB 케이블, 콘센트, 멀티탭 등 낡은 설비 점검과 교체가 이뤄졌다. 또 컴퓨터 내부 청소가 진행됐다. 또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점검과 교체, 인터넷 속도 점검과 인터넷 망 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랜섬웨어 방지 교육 등도 함께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약국의 전기·전산 설비는 한 번 설치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부분 변경이 이뤄질 뿐 전체적인 점검이나 유지보수 없이 방치되기 쉽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 장비 수명 단축, 심지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시약사회장은 전 약국 POS 도입에 앞서 문제점을 점검 개선해 잠재된 위험을 배제하고자 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약국 전산장비, ERP 시스템 전문업체인 ‘이블루채널’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게 됐다. 약국 상황에 따라 한 시간에서 몇 시간에 걸친 작업이 이뤄졌다. 또 시약사회는 사업 평가회를 통해 회원 약국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세무와 노무 전반을 다룬 책 ‘슬기로운 약국생활’이 초판 매진되며 개정판을 출시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약국 세무·노무 10년 노하우가 담긴 책으로 초반 인쇄 이후 약사들의 관심을 받으며 절찬리에 판매됐다. 이번 개정판에는 추가되는 내용도 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약값결제와 관련 된 세부 내용이 추가됐고, 공동개국 시 차입금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이 들어갔다. 또 최근 약국의 POS 시스템 사용의 증가에 따라 POS를 통한 매출관리와 세무신고 챕터를 새로 추가 편성했다. 이 외에도 접대비 한도의 상향 조정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등 변경된 세법을 정리 했고, 건강보험 관련 개정 사항 등도 반영됐다. 이 내용 외에도 훨씬 깔끔해진 디자인과 개선된 가독성도 눈에 띈다.